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충, 재벌 비판, 사립유치원 비리,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와 규제 해제 요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꿍금이 2018. 12. 7.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잡담 등으로 채팅이 많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채팅금지↓

https://open.kakao.com/o/g3MinEX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충

   (조선, 매경, 한경)

 재벌 비판

   (한겨레, 경향, 국민)

 사립유치원 비리

   (한겨레, 경향, 서울)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허가와 규제 해제 요구

   (중앙, 한경, 서경)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한국, 서울)




■ 조선일보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무효(복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이 무죄를..


①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한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 조사를 끝냈는데 (워낙..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직성 풀리나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을 연구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


■ 중앙일보

윤장현의 수상한 해명 … 귀국해 수사 응해야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를 사칭한 40대 여성으로부터 “5억원을 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한 KBS '오늘밤 김제동'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어 온 KBS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이 또 한번 도를 넘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며 


④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제주도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허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한 지 16년 만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수용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택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지 


■ 동아일보

노사투쟁 불씨 임단협 주기, 연장 방안 논의할 때

현대차가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 직접적인 이유는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기간 때문이다.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임단협 유예 조건이었다.


‘제 뜻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 배양이 국어 교육의 목적

자기 생각을 써보라고 하면 연필을 떼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대비해 단편적인 지문을 분석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교사나 수능 출제위원들은 문제풀이에 능한 학생들 사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어려운 지문을 출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국어 교육의 핵심 목표인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 안심법안 통과, 제재는 트럼프도 마음대로 해제 못 한다

미국 상원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한 ‘아시아 안심 법안(ARIA)’을 5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특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해제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 한겨레

② 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하는 재벌 중심 경제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에 재벌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 이 통계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업 66만6163곳을 대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한 결과다.


‘세계 원전은 르네상스 시대’라는 허구

마이클 슈나이더 등 세계적인 에너지·핵 정책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2018년 세계 원전산업 동향’ 보고서가 6일 국내에 소개됐다. 보고서 핵심을 요약하면, 원전산업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쇠락의 기조가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그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세계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라는 국내 원전업계나 일부 전문가 주장과 정반대되는 분석이다.


③ ‘유치원비 부당 사용’ 처벌 말자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부당 사용의 처벌은 사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완강히 반대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 경향신문

②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에만 몰두하는 백년하청 재벌들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은 재벌기업들의 퇴행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인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


③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받게 된 한유총, 자승자박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공격용 무기 도입하겠다는 일본, 전수방위 국가 맞나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방위대강’ 개정을 통해 대표적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한다. 최근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개정하는 방위대···



■ 한국일보

⑤ 소수 野3당 배제한 민주ㆍ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을 배제한 채 두 정당은 각자 의원총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인준한 뒤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이 9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무산∙∙∙ 계도기간이라도 연장을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이 끝내 무산됐다. 청와대와 여당이 입법을 미룬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더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 등은 5일에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하설비 안전관리 체계, 원점에서 촘촘하게 재점검해야

지하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섭씨 100℃의 펄펄 끓는 물을 뒤집어 쓰고 귀갓길 시민이 숨지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일어난 온수관 파열 사고는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외쳐온 “안전 사회”가 여전히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길을 걷다가 


■ 서울신문

⑤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변화 없는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어제 잠정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자…


③ 무산위기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한유총 방패막이인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전형 더 확대해야

내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40명(12.9%) 늘어난 350명으로 확정됐다. 지역인재 7급은 올해보다 10명 증가한 140명으로 행정직군 85명과 기술직군 55명을, 지역인재 9급은 올해보다…


■ 국민일보

② 책임경영 외면한 총수일가,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스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


私設 위탁모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충격적이다.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위탁모 김모(38)씨는 생후 15개월 여자아이가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열흘간 거의 굶겼고 발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아


김정은 답방, 차분하게 진솔하게

역사적 의미·비핵화 목표 잠시 잊고 한국 사회와 자유민주체제의 원동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좋은 기회 삼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올지 아직 확실치 않다. 약속은 연내 답방이었는데 북·미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며



■ 매일경제

대법관 자리의 무게 새삼 느끼게 한 김상환 도덕성 논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6일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자신과 같은 위장전..


①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된 자영업자 부실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이 출혈 경쟁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서 영리법인 매출액, 종사자 수, 영업이익..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청년실업 원인이라는 한은 보고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와중에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 노동시장 현실이다.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중소기업 입사자들은 기회만 되면 대기업으로 전직을 시..


■ 한국경제

① "퇴로라도 열고 몰아붙여야지, 中企 다 죽어가고 있다"

새해를 한 달도 안 남겨둔 요즘, 중소기업들의 비명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르면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 급...


'취약계층 은행 빚 탕감'이 부를 시장왜곡, 책임질 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차주들의 대출원금을 45%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채무재조정 제도’ 도입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지난 7월부터 검토해온 서민·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구체화시키고 은...


④ 일류 병원 놓치고 中 동네병원에 문 연 '무늬만 투자개방'

중국 뤼디그룹이 출자해 제주에 세운 녹지국제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도 투자개방형 병원의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47...


■ 서울경제

④ 이참에 산더미 의료규제 확 푸는게 어떤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영리법인이 정부 허가를 받은 것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검토에 착수한 지 16년 만에 처음이다. 뒤늦게나마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쇼핑관광 안바꾸면 ‘유커귀환’오래 못간다

사드 보복 여파로 발길이 뜸했던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돌아오고 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를 보면 여행수지 적자가 9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폭은 2016년 11월(7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작다. 이는 ‘유커 귀환’ 효과가 컸다. 10월 중 중국인 입국자 수는 47만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6%나 늘었다. 이 덕분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도 1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화합 무대된 부시 장례식, 우린 이런 모습 왜 못보나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현지시간) 국장으로 엄수됐다.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물론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의 정치로 탈냉전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

'2000년대 신문사설 >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인상 요구, KTX 탈선 사고, 세계인권의날 70주년, 선거제도,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0) 2018.12.11
신문사설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KTX 탈선, 2019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 비판, 한국 경제 난관,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신산업, 김정은 서울 답방 여부  (0) 2018.12.10
신문사설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예산안 밀실·졸속 처리 비판, 선거제도 개혁 요구, 김광두 사의 표명,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0) 2018.12.08
신문사설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충, 재벌 비판, 사립유치원 비리,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와 규제 해제 요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0) 2018.12.07
신문사설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특별감찰반 비위,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탄력근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0) 2018.12.06
신문사설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 홍남기 청문회, 광주형 일자리, 제주도 투자개방형 병원, 신산업 규제, 사법농단, 특별감찰반 비위, 선거제도 논의, 주52시간 근무와 탄력근로제, 편의점 과잉  (0) 2018.12.05
신문사설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예산안 처리, 특별감찰반 비위, 문재인 대통령 소통, 홍남기 인사청문회, 유치원 3법 심의, 편의점 과포화, 대중 수출 감소  (0) 2018.12.04
신문사설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중 무역전쟁 임시휴전, 시한 넘긴 예산 심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립유치원 비리  (0) 2018.12.03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