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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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 전임 김동연의 이임사와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바라는 점
(11개 신문사 모두)
②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1.5~2배 인상 요구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매경 등 5개사)
③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조선, 중앙, 동아, 국민)
④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⑤ 선거제도 개혁 촉구
(경향, 서울)
⑥ '연봉 5000만원 기업'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
(중앙, 서경)
■ 조선일보
①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퇴임사 아닌 취임사였어야물러난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퇴임사에서 "국민들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옳은 말..
③ KTX 사고 전에 이상 징후 확인, 運에 맡겨진 생명KTX 강릉선 탈선(脫線)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로전환 시스템의 오류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은 물론 그 ..
④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검찰은 지난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 중앙일보
① 신임 홍남기 경제팀, 전임 김동연의 쓴소리 새겨듣길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제 퇴임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추진 속도를 놓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일부 핵심 인사들과 이견을 보이며 재임 기간 내내 껄끄러운 관계였던 그는 이임사에서
③ '안전공기업'만큼은 낙하산 인사 안 된다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착지는 제대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는 국민 안전과 관련 있는 공기업까지 향했다. 이번에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일으킨 코레일은 그야말로 낙하산
⑥ '초봉 50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코미디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일부 생산직·연구소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실제 급여가 낮아서가 아니다. 이 회사의
■ 동아일보
③ 무능·무대책·무책임 코레일 사장, 경질로 끝낼 일 아니다
8일 강릉발 서울행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고장을 감지하는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신호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KTX 강릉선 개통 이후 3, 6, 9월 세 차례 선로 점검을 실시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① 또 해 넘기는 규제혁신안,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法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 여당 지도부까지 추진하던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올해도 무산됐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혁신 법안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 제1야당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 내부 일부 의원의 반발로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② 韓美동맹 전략적 가치 간과한 과도한 분담금 요구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현행보다 1.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전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과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 주장을 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일정수준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됐다.
■ 한겨레
① 홍남기 부총리, 조급증 버리고 경제체질 바꿔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심의 탓에 지난달 9일 후보자로 내정된 뒤 한달 남짓 간격이 벌어졌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이임사에서 밝힌 대로 ‘아직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전임 부총리의 회한은 그대로 신임 부총리에게 던져진 숙제다.
④ ‘차별과 혐오 극복’ 제시한 세계 인권의 날 70돌
10일로 ‘세계 인권의 날’ 70돌을 맞았다. 1948년 12월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시작하는 선언문은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
② 터무니없는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부터 적용될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1.5~2배로 올리길 바라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올 한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국에 한해 방위비분담금을 1조4400억~1조9200억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터무니없이 지나친 요구다.
■ 경향신문
① 홍남기 부총리 취임, 경제활력 되찾는 계기 되도록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투자 등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소득격차는 확대되···
⑤ 선거제 개혁,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경고 새겨야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은 암울하다.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과제에 앞···
④ 한반도 평화·인권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로부터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세계인권의날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평화를 통해 인권···
■ 한국일보
① ‘2기 경제팀’ 성공, 청와대 변화에 달렸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임명으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10일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거시경제 둔화와 일자리ㆍ소득분배 악화를 극복할 ‘경제활력 제고’의 시급한 임무가 맡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④ 세계인권선언 70년… ‘차별금지법’은 10년 넘게 공전
공산권을 제외한 유엔 50개 회원국이 총회 결의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이 1948년 12월 10일이다. 유엔 결의문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70년 동안 각국 헌법 등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된 국제인권장전이다. 인권선언은 유엔헌장 전문 내용대로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② 美의 과도한 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에 당당히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11일부터 속개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10차 회의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액수가 약 9,600억원이니 트럼프 대통령
■ 서울신문
① 홍남기호, 욕먹을 각오로 정책 펴야 성공한다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를 이끌어 갈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홍 부총리와 40여분간 환담을 하면서…
⑤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편·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국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각 처리’ 시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
②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요구 지나치다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최고 두 배까지 올리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낸다. 월스…
■ 국민일보
①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동연10일 퇴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대통령의 생각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주류 경제정책의 ‘실험’에 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부총리가 됐더라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③ 안전한 철도 만들려면 낙하산 관행부터 근절하라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바뀐 2005년 이후 8명이 코레일 사장직을 맡았다. 그중 철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철도청 출신인 신광순 초대 사장과 철도대학 총장을 지낸 최연혜 6대 사장 두 명뿐이었다. 전직 국회의원, 전
국회는 부끄럽지도 않나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이고 밀실 심사·거래, 예산 나눠먹기 등 지탄받아온 과거 행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이 낭
■ 매일경제
①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 가지라"는 김동연의 이임사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재부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리는 것으로 부총리로서 활동을 마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
민노총 강경파 이래AMS 노조의 변신을 주목한다
대구 자동차부품업체 이래AMS에서 어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문성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회사 임직원, 노조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사 상생 재도약 비전..
② 美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미동맹에 도움 안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타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11~13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대폭 인상`을 고수하면..
■ 한국경제
①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장 업무를 시작했다. 일자리 급감과 빈익빈(貧益貧) 심화 속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덤덤할 정도로 저...
재정 분권 자격 묻게 하는 지자체들의 '주먹구구 예산 편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지방분권 추진이다. 문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권한 부여,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후속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현장 전문가로 채워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은 혁신...
■ 서울경제
① "인기없는 정책 펼 용기 필요하다"는 김동연의 고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0일 기재부 직원에게 보낸 퇴임사에서 “기득권을 허물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
"고용유연성 없이 노동 이중구조 해소 못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299인 기업의 근로자가 1년 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5%에서 2015~2016년 2.2%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급감했다. 대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그
⑥ 연봉 5,000만원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연봉이 5,700만원에 이르는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고 한다. 글로벌 7위의 자동차 부품사가 신입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는 기업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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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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