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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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잇단 안전사고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등 5개 신문사)
②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출한 사법개혁안 비판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등 4개사)
③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의 속도조절론
(경향, 한국, 한경)
④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중앙, 동아, 한국)
⑤ 경제정책의 전환 촉구
(매경, 서경)
⑥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 거취
(매경, 서경)
■ 조선일보
"李지사가 대통령 아들 위협으로 정권에 완승했다"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① 곳곳서 안전사고 경보음 울려도 공항공사에 또 낙하산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인테리어 공사 도중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발견돼 13일부터 폐쇄됐다. 입주민 덕분에 ..
빚 못 갚는 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들로 붐비는 법원빚에 몰린 기업·개인이 마지막으로 찾는 회생(回生) 법원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파산 절차를 밟게 하는 법원이 바..
■ 중앙일보
④ 방통위의 지상파 특혜…자구책이 먼저다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등 시청자의 반대가 높았던 사안이다(리얼미터 조사).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자 편익 저하, 지상파 자구책
① 강남 한복판 15층 빌딩을 붕괴 직전까지 방치했다니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할 정도로 아찔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KTX 탈선사고에 이어 수도권 곳곳에서 난방용 열 송수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15층 빌딩이 붕괴 직전 상황인 사실이 드러나
'다문화 학교폭력' 넘어서야 한국의 경쟁력 커진다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욕설과 따돌림, 심지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옷을 벗긴 뒤 때리고 매직으로 몸에 낙서한다”거나 “튀기·초코파이·깜둥이로 부르며
■ 동아일보
④ 시청자 권익 뭉개고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지상파 TV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 프로그램에 6회씩이나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해고대란 부를 강사법, 시행 후 보완하면 늦는다
내년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취재한 전국 대학 20곳 중 15곳이 “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해 시간강사 해고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美 “매리엇 5억 명 고객 해킹 배후는 中”… 우리는 안전할까
세계 최대 호텔그룹 매리엇 인터내셔널에서 최대 5억 명의 고객 정보가 탈취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중국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보도한 적은 있지만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 배후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 한겨레
② 결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 국회라도 바로잡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법발전위 후속 추진단의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까지 꾸리며 국민들과 함께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개혁에 후퇴 없다”고 약속한 데 비춰보면, 결국 법원 내부의 반발에 무릎 꿇은 것으로 보인다.
① 긴급점검 빠진 절반의 ‘열수송관’ 누가 책임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공사)가 13일 발표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보면, 그간의 관리 부실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공사는 지난 4일 백석역 사고 이후 12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열수송관 2164㎞ 가운데 20년 이상된 686㎞ 구간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해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리왕산 복원’ 거부하는 강원도의 몰염치
강원도와 정선군이 평창겨울올림픽 때 사용한 가리왕산 스키장 일부 시설의 존치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스키장을 지을 때 훼손한 산림의 일부만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산림 전면 복원’ 약속은 스키장 조성의 전제조건이었다. 말로 한 약속도 아니고, 법률(평창올림픽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그런데도 지역 이해관계를 앞세워 산림 복원을 거부하는 강원도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 경향신문
③ 노동의 양보 없이는 경제활성화 어려운 건가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에 관해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면 ···
① 잇단 안전사고, 안전국가 초심 다잡을 때다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통신구 화재, KTX 철도 탈선, 난방용 열수송관 폭발까지 사회기반시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일산 백석역에서 열수송관이 폭발···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대북정책 가다듬는 계기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 북측이 연락채널 등을 통해 답방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일보
② ‘제왕적 대법원장’ 유지한다는 김명수 사법부, 개혁 의지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 개편안이 사법개혁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농단의 핵심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을 당초안보다 크게 낮추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때문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③ 최저임금 쇼크 완화용 ‘자영업자 종합대책’, 공염불 안 돼야
정부가 자영업 지원ㆍ육성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가 13일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부의 ‘자영업 지원 및 육성 종합대책(가칭)’의 골자는 자영업을 창업부터 도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시장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영업 전용
④ 시청권 침해 우려되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전파를 탄다. 개정안은 현재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 등 유료방송이 하는 것과 동일한
■ 서울신문
② 후퇴한 대법원 셀프 개혁안, 국회가 바로잡아야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지금까지 대법원장에게 과하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겠다…
한국당, 선거제 개혁 동참 없다면 환골탈태도 없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이 어제로 8일째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① 시한폭탄 같은 노후 인프라 안전관리 철저해야경기 고양시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로 60대 시민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에서 온수관 파열로 수천 가구가 추위에 떨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어제 열수송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 국민일보
② 셀프 개혁 한계 여실히 드러낸 김 대법원장 개정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
더 이상 일하다 목숨 잃게 하지 말라위험한 작업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 위해 안전 규정 무시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안 처리 시급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24세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사
불법·폭력에 엄정 대처하는 기준 마련해야경찰이 물리력 행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은 소극적 대응을 했다. 당시 폭행당한 임원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협박성 폭언을 들었
■ 매일경제
⑤ 내년이 무섭다는 기업, 정부는 투자 여건부터 만들라
20대 그룹 가운데 70%가량이 내년 사업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지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처해 있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새해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내외에 걸친 불..
창원시 탈원전 폐기 결의안, 원전산업 살리라는 마지막 절규다
경남 창원시 의회가 11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인 창원시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원전 관련 회사 30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이 ..
⑥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에 과학계가 반발하는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데 대해 과학기술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이스트 교수..
■ 한국경제
③ 최저임금·주 52시간, 문제 인정한다면 빨리 고쳐야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등 시장의 기대와 달...
프랜차이즈에 대한 편견·억압이 일자리 파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폐업 사업자(625명)가 신규 등록자(605명)를 앞질렀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프랜차이즈 ...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불필요한 오해 사는 일 없어야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른바 ‘구글세(稅)’가 한국에서도 제대로 징수될 것인가가 큰 관심사다. 유럽에서 한바탕 논란이 된 구글세는 ...
■ 서울경제
⑤ 이참에 경제정책 과감한 전환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최근 부쩍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챙기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13일에는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
⑥ 진보단체까지 우려하는 카이스트 사태
KAIST가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AIST 동문회는 12일 신 총장이 직무 정지되면 학교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KAIST 교수를 비롯해 대학·연구소·기업 관계자 등 700여명도 총장 직무정지 요청 거부 성명서에 서명했다. 앞서 11일에는 물
北 비핵화도 하기전에 유엔사 해체하자니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적용할 협정문 시안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가 50% 달성됐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90일 이내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시안의 골자다. 비핵화 중간단계에서 이러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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