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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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매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국민경제자문회의
(경향, 한국, 서울, 국민, 한경 등 5개사)
③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평가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④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
(조선, 한국, 국민)
⑤ '유치원 3법' 막는 자유한국당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⑥ 정부의 '재정 낭비' 비판
(조선, 매경, 서경)
⑦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규제개혁 호소
(중앙, 매경)
⑧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洪 부총리, 죽어나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그 말 한번 해보길정부가 실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더 주는 법정 주휴(週休)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추..
④ 검찰 '靑 압수 수색 쇼' 날 불거진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이 담긴 문건을 자유한국당이 26일 공개했다. "환경부가 작성해 올 1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
⑥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서울시의 예산 10억원 안팎 소규모 사업 12개를 본지가 조사해 보니 100억원대 세금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모바일 앱 하나로 서울시 25개 구..
■ 중앙일보
① 끝없는 주휴수당 혼선…경제 불확실성만 커진다주휴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일요일 경제장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휴수당에 법정휴일은 포함시키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⑦ “개구리가 화상 입었다”는 박용만 회장의 쓴소리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국 경제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게 2013년이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진단이었다. 변화에 맞춰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무너져 간다는 의미였다. 해법으로
③ 철도연결 착공식 성료…북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기를남북이 26일 개성 판문점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었지만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정부와 긴밀히 조율한 끝에 제재 예외가 인정돼 성사된 행사다. 이를 계기로
■ 동아일보
① “주휴수당으로 기업 부담 안 는다” 경제현실 외면한 洪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지급돼 온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 개정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리에서다.
우리를 지키는 제복의 영웅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선단을 이끄는 우두머리 어선을 검문하려던 목포해경 경비함 3009함은 순식간에 모여든 중국 어선 40여 척에 둘러싸였다. 출렁이는 검은 바다 위에서 중국 어선들은 일부러 우두머리 어선에 부딪쳐 배에 오른 해경을 다치게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③ 南北 철도 연결 ‘착공 이벤트’, 비핵화 없이는 딱 여기까지다
남북은 어제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개성 판문역에서 열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개최를 상징적으로 이행한 것이다. 어제 착공식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이고, 국제사회의 강고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경협과 공동번영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음을 기약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겨레
① ‘최저임금 억지’ 조목조목 반박한 홍남기 부총리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 근거와 논리가 명쾌하다.
⑤ ‘유치원 3법’ 끝내 막아선 자유한국당, 국민은 안중에 없나
‘유치원 3법’의 국회 연내 합의 처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만 남은 분위기다. 지난 10월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뒤 터져나온 국민들의 분노와, 이런 비리를 막아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국회는 끝내 외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를 해온 자유한국당엔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③ ‘평화·협력 새 시대’ 기적 울린 ‘남북 철도’ 착공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 사업에 합의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열기로 한 약속을 지킨 것은 의미가 크다. 대북 제재로 인한 우여곡절을 뚫고 착공식을 엶으로써 남북의 신뢰는 한층 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됐다.
■ 경향신문
② 문 대통령 주문한 혁신은 관행 혁파로부터 시작해야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다···
⑤ 끝내 무산된 유치원 개혁, 한국당 책임이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재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
③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공동번영의 이정표 되기를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양측과 중국·러시아·몽골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북의 철길을···
■ 한국일보
② 또 총론 거론에 머문 올해 첫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올해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자문회의는 경제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올해 계속된경제정책 논란에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연말에야 처음 열린건 청와대가 그만큼 자문회의의 조언을 절실히 구하
④ ‘민간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조속히 진상 규명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26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청와대 협조 아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군사보
日정부, 변죽만 울리지 말고 ‘레이더 피격’ 자료 공개하라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가동에 대한 일본 조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우방국이 등을 쐈다”는 식의 초강경 반응은 다소 약화했지만 일본 정부 여당과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의 사과와 함장 처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
■ 서울신문
② “기존 정책으론 산업위기 감당 못한다”는 지적 새겨야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⑤ ‘유치원 3법’ 무산되면 한국당 책임이다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발언, 외교적 리스크 대비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
■ 국민일보
②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강조한 국민경제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도록 헌법(제93조 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대통령이 이 회의 의장을 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
④ 靑 압수수색한 검찰… 특감반 사태 규명에 박차를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도 없었던 일이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
⑤ ‘한국당+한유총’ 철벽에 가로막힌 유치원 3법사립유치원이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게 하려던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할 위기에 몰렸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바른미
■ 매일경제
①⑥ 새해에는 꼭 ③ 무모한 정책 실험 세금으로 땜질은 그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데다 재계의 반발에도 불..
⑦ "규제개혁,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으려 한다"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규제개혁을 촉구해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분위기 때문..
⑧ 산업안전법, 기업 활동 지나치게 옥좨선 안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사업주 책임 ..
■ 한국경제
② 'J노믹스 설계자'의 마지막 쓴소리 새겨들어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적폐청산 자제’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⑧ '산업 안전' 본질 호도하는 '기업 억압법' 안 된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의 희생을 계기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여야...
내수 살리려면 접대비 늘리기 앞서 '투자 숨통'부터 터줘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씀씀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접대비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가계는 금융부채...
■ 서울경제
① 주휴시간 넣어도 기업부담 없다는 정부의 억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정 개정안의 내용대로 법정 주휴수당과 시간을 시급 환산에 포함해도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
⑥ 시장 외면하는 제로페이 홍보에 혈세 쓰겠다니
정부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페이 홍보에 혈세를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0일부터 전국에서 ‘제로페이 서포터즈’ 1,000명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인데
카풀제 못풀고 택시비 인상 국민 납득하겠나
서울시가 26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3,600원인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인상됐다. 택시요금은 시 내부의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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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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