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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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와 가로막힌 혁신성장
(조선, 경향, 한국,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대북제재 예외
(동아, 경향, 한국, 서울)
③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데드 크로스'
(중앙, 경향, 매경)
④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한국, 한경, 서경)
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동아, 한겨레)
■ 조선일보
검사 50명이 5개월 이 잡듯 뒤져 만든 공소장이 38곳 틀렸다니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오류(誤謬)가 38군데나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무려 3..
① '산업 위기' 눈앞인데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나라택시기사 수만명이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을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던 날, 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 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재웅 쏘카 대표..
매티스 퇴임에다 北은 속내 노골화 시작, 한반도 어디로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2월 퇴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IS와 싸우던 시리아 주둔 미군 2000여 명 철수를 결정하자 "마음에 맞는 국방장관과 일하..
■ 중앙일보
③ 1년 7개월만의 데드 크로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취임(2017년 5월10일)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인 반면 부정 평가는 46%를
사실혼도 가족 인정 추진…가족 개념의 진화여성가족부가 내년에 건강가족기본법 상 '가족의 정의'에 사실혼(동거)을 사상 처음 추가하기로 한 것은 결혼과 가족 관념 변화를 법과 제도에 담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그제 '2019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 동아일보
⑤ 한 정부 두 목소리 헷갈리는 재벌정책
현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못된 분야가 경제라는데 향후 대책은 중구난방이다. 기존 정책대로 가는지, 보완 혹은 수정을 하는지조차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최근 며칠 새 상황이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 46%, 긍정 45%로 뒤바뀐 가운데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평가다.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에 뜨거운 온기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꽁꽁 얼어붙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 상승 속도가 올해는 유독 더딘 편이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눈금이 1도씩 올라가는데 지난달 20일 시작한 모금 활동 실적이 현재 전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때 이른 우려도 나온다.
② 韓美, 잇단 對北 유화 메시지… 北 오판 말고 대화 응하라
어제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회의를 갖고 26일로 계획된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 지원 문제도 풀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언론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들어 오래지 않아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인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
우려할 만한 법원·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원의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이번엔 과거 사건들을 자체 조사해온 검찰에서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위원 6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자 일부가 민형사 조치 압박 등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는 다음날 “외압을 받은 사건이 바로 용산참사 사건”이라며 관련자 처벌과 조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⑤ “경제민주화법, 내년 초 최우선 과제” 밝힌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최우선 과제는 올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경제 개혁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고립주의’, 한반도 영향 잘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시리아 파병 미군의 전면 철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지상군을 파견한 이후 3년여 만의 철군이다. 현재 미군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2천여 병력을 파병해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현지 반군세력 ‘시리아민주군’(SDF)을 지원해왔다.
■ 경향신문
③ ‘데드 크로스’ 맞은 문 대통령 지지율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마침내 현실화했다. 한국갤럽이 21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① 한국당, ‘카풀사태’ 갈등만 부추기면 어쩌자는 건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카풀’정책을 상생형 카풀로 바꿔야 한다”며 카카오 카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
② 비핵화 교착 속 미국의 잇단 국면전환 의지 주목한다한·미 양국이 21일 제2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업들과 관련한 대북 제재 걸림돌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4월부터 한국전쟁 전사자···
■ 한국일보
④ 대법 판결 반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은 안 된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 포함 문제가 논란이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시간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① 이재웅의 좌절, 혁신성장 추진 시스템 문제 때문 아닌가
벤처 1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20일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임 중) 혁신성장을 위해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이씨의 정부 경제정책 자문역 자진사퇴는 지난 11일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② 북, 한미 워킹그룹의 ‘제재 예외’ 메시지 잘 읽어야
한미가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등을 대북 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선제
■ 서울신문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 두는 등 땜질…
② 北, 철도 착공식 물품 제재 면제 등 美 화해 제스처에 화답해야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를 가진 뒤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③ 文대통령 국정평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 앞질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
현 정부서 몸집 불린 민노총, 위세보다 책임의식 보여라
문재인정부 들어 민주노총 조합원이 크게 늘면서 제1노총인 한국노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은 71만1143명이다. 여기에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
① "혁신보다 실패하는 절차가 더 편하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0일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사임하며 페이스북에 남긴 한 장의 삽화는 혁신성장을 대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삽화는 공무원을 연상시키는 남성이 기업인으로 보..
■ 한국경제
④ "기업 애로 경청, 속도 조절" 대통령 다짐 어디로 갔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 애로를 경청하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속도조절을 언급했지만, 이후 정부의 행보는 영 딴판이다. 그제 차관회의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
중·장년층 일자리 늘리는 게 자영업 근본 대책 아닌가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빚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채무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등에 이은 문재인...
① 택시·승차공유 공생방안 찾아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좌초될 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업계의 ...
■ 서울경제
④ 열흘뒤 닥칠 3대 노동쇼크 감당할 자신 있나
주휴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시급 기준 환산을 위한 근로시간 기준에 모든 유급휴일을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기업의 절박한 호소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나눠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시행령
① 표만 좇아다니면 '카풀제 갈등' 절대 못푼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택시업계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 택시파업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극심한 교통정체까지 빚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생존권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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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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