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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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강릉 펜션 고등학생 사망 사고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매경 등 6개사)
③ 경제 정책 비판
(중앙, 동아, 한국, 국민, 매경, 한경)
④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조선, 중앙, 경향, 서울)
■ 조선일보
④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의혹, '미꾸라지' 입 막아 될 일인가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학계, 여야 정치인,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
10억 재산가에게도 정부 기저귀 지원금 줬다니감사원이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정부 부처가 벌이는 의료·생계·보육 등 각종 복지..
'저수지 태양광'만 철회할 게 아니라 脫원전도 전면 재검토를정부가 7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900곳을 수상(水上)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저수지 태양광을 밀어..
■ 중앙일보
④ 권력 실세 의혹 해소 못하면 적폐청산 성공 못해여권 실세와 관련된 비위 의혹이 계속해 불거지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과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이어 이번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특정
③ 10년 전보다 후퇴한 노동 지표, 시대 역행 노동정책 바로잡아야경직된 한국의 노동시장에 또 하나의 경고음이 울렸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항목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시장 관련 지표가 10년 전보다 후퇴했다. 특히 노사관계를
② 1만원짜리 가스경보기도 없었던 강릉 펜션자식 키우는 다른 부모들도 눈물이 나오는데 생때같은 아들을 저세상으로 보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화재로, 배 사고로, 산업 재해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참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점검이니, 전수조사니 하며 부산을 떨지만 소
■ 동아일보
① 3기 신도시, ‘베드타운’ 넘으려면 교통인프라 자급기능 갖춰야
정부가 어제 경기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구 등 4곳에 100만 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12만2000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 규모 택지 37곳도 추가해 모두 41곳에 15만5000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30만 채까지 늘릴 예정이다.
③ 낙제정책 10개 중 7개가 경제, 이제 ‘경제실험’은 그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전체 40개 정책 중 10개가 5점 만점에 3점 미만이었다. 이 중 가계부채 관리, 규제개혁,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재생에너지 정책, 주택시장 관리,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7개가 경제 분야다.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군사합의 비판은 가짜뉴스”라는 軍의 비뚤어진 언론관
국방부가 이달 5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이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을 한데 모은 뒤 영어로 ‘FAKE(가짜)’라고 쓴 빨간 낙인을 찍기도 했다. 표현 방식도 유치하거니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해 바라보는 군의 사고방식이 걱정스럽다.
■ 한겨레
① 3기 새도시, 개발이익 환수·투기 방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19일 발표한 3기 새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동 일원, 인천 계양 등 4곳(100만㎡ 이상)이다. 여기에 중소 규모 택지 개발 37곳을 포함해 총 41곳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간강사들의 간절한 외침, 대학은 외면하지 말아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국회 통과에 따른 대학들의 대량해고 움직임에 맞서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현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한 곳만 파업을 선언한 상태지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대학이 많아 파업이 여러 대학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② 학생들의 우정여행조차 지켜주지 못한 ‘안전불감 사회’
차마 위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다. 수능이 끝나면 친한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던 아이들의 소망은 비극으로 돌아왔다. ‘안전’이 최우선되지 않는 사회에서 얼마나 일상 곳곳에 예상 못 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학생들의 참변을 통해 다시 확인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할 뿐이다.
■ 경향신문
④ 특감반 사태, 청와대 어설픈 대응이 더 문제다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특감반에 있다가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은 이번엔 도로공사 사장의 납품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거의 매일 입맛에 맞는 신···
① 3기 신도시,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도 고려해야정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경기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을 만···
② 강릉 펜션 참사,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는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재앙이다. 경찰은 참사의 원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을 지목했다. ···
■ 한국일보
① ‘3기 신도시’ 확정, 기존 신도시와 유기적 균형개발 추진해야
서울ㆍ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 택지로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택지와 함께 판교, 동탄,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계획도
③ 여권 내부에서 쏟아진 경제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돼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준비가 미흡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야당과 소통이 잘됐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한미 워킹그룹 회의,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에 집중해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 및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19일 방한했다. 국무부는 “한미 공통의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한미 간 조율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방한 목적을 밝히면서 남북협력사업도
■ 서울신문
④ 의혹 뒷수습에 끙끙 앓는 靑, 투명하게 해명해야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지는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다.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억울하다”며 청와대 근무 중 조사했던 문건들을…
① 3기 신도시 재원확보·주민반발 극복이 과제다정부가 어제 경기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 계양(335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3기 신도…
② 강릉 펜션 고3 참사, 언제까지 사후대책만 논의할 텐가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체험학습에 나선 서울의 고3 학생 10명이 그제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펜션 건물 2층 발코니 끝쪽 보일러실에 놓인 가스보…
■ 국민일보
③ “향후 성장동력 어디서 찾나”… 한은 총재의 걱정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
② 일산화탄소에 당한 아이들… 연탄아궁이 수준 안전의식1만5000원이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 강원도 강릉의 펜션에서 고3 학생 10명이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중태에 빠졌다. 원인은 가스보일러로 추정되고 있다. 보일러 몸체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스페인 전기차 생산시설의 부산 이전 낭보 계속돼야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시, 동신모텍이 18일 부산시청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부산 이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 매일경제
① 3기 신도시 살고 싶은 스마트시티로 개발해 보라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로 최종 확정했다. 4곳 모두 100만㎡ 이상 규모로 서울과의 거리가 2㎞ 이내다. 1기 신도시가 5㎞, 2기가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③ 내년 경제계 신년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각에서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
② 가스경보기만 달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강릉 펜션 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강릉의 한 민간 펜션에서 개인 현장체험학습차 투숙하던 고교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원인은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새나간 일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추정이다. 소방대원이 사..
■ 한국경제
① 3기 신도시 성공, '출퇴근 복지'에 달렸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하남 등 네 곳에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짓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내놨다. 1·2기 신도시 성과를 돌아보면, 주거와 일터가 조화를 이루는 ‘자급자족 도시’로 키울 수 있느냐가 ...
③ 국가가 '할 일' '말아야 할 일' 구별해야 경제 살아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관이 확연히 달라졌다. 정권 브랜드나 다름없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경제활력과 투자, 혁신, 재도약 등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
'평온 누릴 권리' 짓밟는 시위의 자유 안 된다
청와대 인근에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한경 12월19일자 A29면). ‘카풀 반대’ 택시기사의 분신이 국회 인근에서 일어난 데서 ‘집회 해방구’로 떠오른...
■ 서울경제
① 3기 신도시 주택시장 안정까지 갈길 멀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4곳의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12만여가구 외에도 군 유휴부지를 비롯한 중소 규모 택지 37곳에도 3만여가구를 더 짓는다고 한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정부가 구상 중인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입지
언제까지 경사노위에 떠넘기기 할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노동입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심사조차 거부한
‘VC 규제’ 안풀고 유니콘 발굴 가능하겠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자본시장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과 함께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다. 창업기업 중 유니콘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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