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잡담 등으로 채팅이 많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채팅금지↓
https://open.kakao.com/o/g3MinEX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조선, 동아, 매경, 서경)
②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조선, 중앙, 한국)
③ 사법농단 법관들 '솜방망이 징계'
(한겨레, 경향, 한국)
④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서울, 서경)
⑤ 한국GM 연구·개발(R&D)법인 분리
(한겨레, 경향)
⑥ 강릉 펜션 사고
(조선, 한국)
⑦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①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 고용부는 '거꾸로'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② 있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됐다'는 靑청와대가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한 적이 없..
⑥ 이번엔 펜션 사고로 고교생들 희생, '안전한 나라'는 요원한가강릉의 관광 펜션에 투숙한 고교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발견 당..
■ 중앙일보
②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어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니…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특감반이 전직 총리의 아들과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 등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산되는 '반시장 정책' 흐름을 우려한다서울시가 연말 승차난을 해소한다며 18일 내놓았던 택시 강제배차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재배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서울 강남과 홍대 등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 세 곳에 서울시와 계약한 전속택시를 배치해 거리에 상관없이
대학 시간강사들 거리로 내모는 강사법부산대 시간강사 노조가 어제부터 전국 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한폭탄'이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터진 셈이다.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예고된 사태였다. 개정된
■ 동아일보
① 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개악인가
정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모양이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기업이 불어넣은 도시의 生氣… 이제 도시가 기업을 춤추게 하라
경기 평택시는 최근 10년 부침의 양극단을 오갔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쌍용차 평택 공장 대량 해고사태가 났고 협력업체 도산도 속출했다. 수그러들던 지역 경제는 2015년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 건설을 착공하면서 극적으로 반전했다. 2015년 3.0%이던 평택의 실업률은 이듬해 1.8%로 떨어졌다. 2015년 SK하이닉스 신규 생산라인이 들어선 이천,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가 설비투자를 늘려온 파주 등은 대표적인 기업 중심 도시로 꼽힌다.
日 방위대강, 한미동맹 이완 틈타 군사대국화 앞당긴다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이에 따른 무기조달 계획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항공모함화하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공간에서도 공격력을 갖추는 등 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7조4700억 엔(약 274조 원)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 한겨레
③ 솜방망이 징계 ‘김명수 대법원’, 국민은 안중에 없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8일 사법농단 관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을 내리는 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4명에게는 감봉 3~5개월, 1명 견책, 나머지 5명은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위에 회부하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다고 했으나 살점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시늉만 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렸다.
⑤ GM “한국에서 최소 10년 유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국지엠(GM)이 논란 끝에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회사를 따로 떼어내는 회사 분할을 했다. 한국지엠은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한국지엠은 신설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와 생산을 담당하는 기존 한국지엠으로 나뉘게 됐다.
정부, 촉진자 역할 강화로 ‘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여기에 쏠리는 관심이 자못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26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협의될 예정이다.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착공식 제재 면제 문제는 원만히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 경향신문
③ ‘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 국회는 탄핵 나서라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의 사법농단에 연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가운데 5명이 징계를 면했다. 나머지 8명의 징계 수위도 정직 6개월~견책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법관에···
⑤ 산업은행, 당장 GM 한국 철수는 가까스로 막았지만산업은행이 18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한국 생산라인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지···
방위비 분담금 막무가내 인상 요구, 미국 동맹 맞나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마지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내···
■ 한국일보
②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더 분명히 해명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와 교체로 촉발된 파문이 폭로와 반박을 거듭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제의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징계를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첩보 문서를 빼돌렸다며 공무상 기밀유출에 따른
③ 사법농단 법관에 ‘솜방망이 징계’, 국회가 탄핵 속도 높여야
대법원이 17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정직,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은 감봉, 판사 1명은 견책 처분됐으며, 나머지 5명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의 손발 노릇을 하며
⑥ 강릉 펜션 참사, 후진적 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수능을 마치고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 고교생 10명이 18일 가스 중독 상태로 발견돼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1박 2일 일정으로 전날 오후 투숙한 학생들은 발견 당시 코와 입에 거품을 문 상태였다고 한다. 119
■ 서울신문
선거제 개편 합의 헌신짝 취급하려는 민주·한국당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합의한 내용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④ 예타 완화로 경제성 낮은 지역사업 추진해서는 안 돼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임시국회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시켜라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지난 11일 홀로 새벽 순찰을 돌다가 석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김용균씨 사건을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자세를 보면 …
■ 국민일보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 수준
세계적 선수도 ‘죽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맞았다니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17일 법정 증언은 충격이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피해자로 나온 심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北, 유엔 대북 인권결의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라유엔은 18일(한국시간)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전원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연례행사다.
■ 매일경제
①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넣은 최저임금 시행령 문제 많다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17일 경제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 기업 부담이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소정의..
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안된다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지난 17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는 이 사안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시중 여론은 어떤지를 잘 담고 있다. 질의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지상파에도 ..
⑦ 개혁개방 40년 맞은 중국, 몸집 큰 만큼 책임감 가져야
중국이 18일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그사이 중국인 7억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세계경제에서 미미한 존재이던 중국은 2010년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됐으며 2011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
■ 한국경제
'근로시간 유연화' 전면적 제도 개선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활력 회복’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경제관료들에게 ‘시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제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그...
정부가 재앙 키우는 '탈원전' 질주,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탈(脫)원전 정책 시행 이전만 해도 연 2조원대 이익을 내던 원전 운영업체 한수원은 올해 1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게임에 대한 편견 깨라"는 말, 규제론자들 귀담아 들어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속설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제1회 씽크 어바웃 게임톡(T·A·G talk)’ 행사를 기획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인지과학자인 이경민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장의 말이다. 이 ...
■ 서울경제
① 생존 두렵다는 기업에 ‘유급휴일 폭탄’ 안길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산업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정부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할 것을 주문
④ 지역 SOC 사업 정치화를 경계한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런저런 예타 면제 규정으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판인데 아예 제도적으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모자라 예타 통과조차 용이하게 바꾼다고 한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⑦ 中 질적발전시대 맞춤형 전략 세워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안정 속 발전인 온중구진(穩中求進)의 안정적 경제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적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질적발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온중구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양적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실제 중국이 직면한 경제현실은 이미 안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