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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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조선, 중앙, 동아, 서울, 매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유치원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처리 요구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5개사)
③ 일본 '한국 해군 레이더 가동' 비난
(조선, 동아, 경향, 국민)
④ 국민연금 개편 파열음
(한국, 매경, 서경)
⑤ 북한 비핵화 문제
(조선, 한겨레, 서경)
⑥ 갑질
(한겨레, 한국, 국민)
⑦ 기부 문화 활성화 촉구
(서울, 한경)
■ 조선일보
① '소득 주도 2.0'은 또 뭔가자영업자 폐업 사태 등을 부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 이후 정권 내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
⑤ 1년 만에 드러난 '한반도 비핵화' 동상이몽의 진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북)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③ 최악 한·일 관계 보여주는 '레이더' 논란우리 해군 구축함이 북한 어선 구난 활동을 위해 레이더를 가동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축함의 사격용 레이더가 당시 해상..
■ 중앙일보
조국 “맞으며 가겠다”면 국회 출석하는 게 정도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주말 당·정·청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 새로운 일거리를 안겨 드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논란과
①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최저임금 악몽 끝내야엄마와 아빠가 자녀에게 하나의 일을 두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민간의 일이 이런데 나랏일은 두말해 무엇하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기업과 국민,
화마에 스러지는 사회적 약자들,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지난 주말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 50대 업주 등 두 명이 숨지고 여성 3명이 다쳤다. 해당 지역 건물들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주 완료 기간을 넘기고도 생계를 이어갈 마땅한 방법이 없어
■ 동아일보
① 시행령으로 쥐락펴락하는 최저임금, 대기업도 버겁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주휴시간, 즉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는 받는 시간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차로 위에서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로 344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6.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0만 명당 사망자 5.5명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희망은 보인다. 온 사회가 힘을 모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교통사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한 해였다.
③ 日, 레이더 논란 키우지 말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일본 정부와 언론은 20일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 구조작업 도중 한국 해군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한 데 대해 연일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일본 측의 항의를 받고 21일 “우리 구축함이 북한 선박을 탐색하기 위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포함한 전 레이더를 총동원한 것으로 통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고 경위를 설명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22일 한국 측 해명에 반론하는 문서까지 추가로 공표했다.
■ 한겨레
⑥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겸허히 반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공항 직원과 마찰이 생기자 언성을 높이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사건 경위는 양쪽 주장이 달라 좀더 규명해야겠지만, 김 의원이 과연 선출직 고위 공직자로서 올바르게 처신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우회투자 의혹’ 풀고 가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우회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에 국내 자본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면 병원 개설의 허가 근거에 큰 구멍이 뚫리는 셈이어서 흘려듣고 넘기기 어렵다.
⑤ 미국 잇단 ‘신뢰 회복’ 신호, 북한의 응답 기대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잇단 대북 유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각)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전주에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연설을 준비했으나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펜스 부통령 쪽은 ‘스케줄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으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차원의 조처인 것으로 해석된다.
■ 경향신문
35만 여성의 외침, ‘불편한 용기’ 시위가 남긴 것2018년은 한국 페미니즘 역사에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②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법 12월 국회서 처리해야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범국민추모제가 지난 22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3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은 ‘내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철폐···
③ 조난 어선 레이더 탐지까지 시빗거리 되는 한·일관계일본의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지난 20일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에 노출된 것을 두고 일본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사건 다음날부터 일본 방위성이 “한국···
■ 한국일보
④ 국민연금 위원 잇단 사퇴로 확인된 연금개혁 후퇴
국무회의 의결(24일)을 목전에 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해 법정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익대표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위원회 회의에 앞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②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 연내 꼭 처리하라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번번이 해당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책임이
⑥ 김정호ㆍ민경욱 의원의 갑질 논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공항 직원에게 김 의원은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했고, “꺼내서 보여 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김 의원이 “근거 규정이 있느냐,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 서울신문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 반영해야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야당·재계 더는 발목 잡지 말라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협력업체 직원인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한다.…
⑦ 기부금 정보 공개로 기부문화 활성화해야앞으로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기부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관할 관청에서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말소, 사용 명세 등 전반…
■ 국민일보
② 유치원법·위험외주화방지법 회기 내 처리하라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후 12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다시 소집한 이유는 주요 민생법안과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및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쟁으로 허송하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 통과시키는 바람에
⑥ 일상화된 갑질 폭로… 새해를 직장문화 혁신 원년으로1년 내내 끊이지 않은 갑질 사건, 후진적 직장문화의 민낯… 국회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 연내 통과시켜야 지난해 11월 직장갑질119라는 민간단체가 출범했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업주나 상사에게 당하는 부당행위를 수집해 세상
③ 일본, ‘레이더 조준’ 호들갑 떨 일 아니다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해 한국 해군이 레이더를 기동한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사흘 연속 거친 불만과 함께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 한·일 관계까지 해치는 행위라는 주장도 했다.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찾기 위
■ 매일경제
① '유급휴일도 근무시간' 최저임금 시행령 더 적극적인 개선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장관들이 어제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
④ 재정안정 무시한 국민연금 개편안 밀어붙여선 안 된다
재정안정을 무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해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
② 텅 빈 국회, 이러고도 '민생'을 말하나
여야가 지난 17일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놓았지만 코앞에 다가온 연말 분위기에다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를 벌이는 바람에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주 각 상임위는 가동됐지만 소속 위..
■ 한국경제
원전도, 태양광도, 풍력도 "이러다 국내 기업 다 잡는다"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태양광·풍력을 키우겠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 허점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 단순히 ‘허점’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정책 구성 오류와 부실로 인한 에너지 산...
"빚은 갚아야 하는 것" 상식과 원칙 허물어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소액 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 상시화 △개인워크아웃 제도 도입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 ...
⑦ 기부 의욕 꺾는 대한민국…정책 대수술 시급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모금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어제까지 사랑의열매 모금액은 내년 1월 말까지 목표액의 36.7%인 1508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모금액의 8...
■ 서울경제
① '주휴시간' 위법소지 큰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정부가 24일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23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④ 국민연금이 쌈짓돈이라도 되는 줄 아나
정부가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여성친화기업에 공적연금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여성 임원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여가부는
⑤ 불확실성 높아지는 美안보정책, 대비 필요하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사임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좌충우돌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중심을 잡아준 핵심인물이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매티스 장관까지 물러나면 미국 외교·안보라인은 강경파로만 채워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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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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