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이해충돌 방지법, 한일관계 악화,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 한국전력 '한전공대' 추진, 미투 운동 1년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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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요구

   (동아,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② 한·일 `레이더· 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서경 등 5개사)

③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한겨레, 서울, 매경)

④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

   (조선, 중앙)

⑤ 한국전력 '한전공대' 추진

   (조선, 서경)

⑥ 미투 운동 1년

   (한국, 국민)

■ 조선일보

④ 靑 보좌관 "50·60대 댓글, 등산 말고 동남아 가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50·60대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나 가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애플에서부터 닛산·포드·GM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선도 기업과 주요국 대표 기업들이 대대적인 감원에 착수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제조사인..

⑤ 사립대 수십 곳 무너질 판인데 대선 공약 '한전공대'라니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한전공대' 부지가 전남 나주로 결정됐다. 1000명 규모로 에너지 분야에 특성화해 오는 2022년 개교한다는 것이다. 지금 저출산으..

■ 중앙일보

④ “헬조선 탓 말고 해외 가라”…정책 책임자가 할 말인가“취직 안 된다고 '헬 조선'이라고 하지 말라. 신남방 국가(동남아·인도)를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다.” “50~60대 조기 퇴직했다고 SNS에 험한 댓글 다시는데, 박항서 감독처럼 아세안으로 가시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총선용 인기영합 의심받는 '예타 면제' 강행할 건가청와대가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고속도로·내륙철도·공항 등 33건 61조2500억원 규모 사업들이 그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보훈처의 보은 인사국가보훈처의 지난 정부 적폐청산에 자문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보훈처 산하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훈처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 출신 인사 3명이 보훈처 산하기관에 이미 재직 중이거나 응모해 내부 

■ 동아일보

① ‘이해충돌’은 고질적 의원적폐… 그냥 두곤 국회개혁 못 한다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에 이어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조했는데 여기엔 그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도 포함됐다. 송 의원도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지역구인 경북 김천의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앞장섰는데 알고 보니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어디 이들 의원뿐이겠는가.

고용위기 한파에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에서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생활비에 쫓기는 자영업자와 실업자들이 연리 최고 200%에 달하는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다.

‘허식은 버리고 정성만 올리는 차례상’

경북 안동의 명문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등 독립운동가 10명을 배출한 고성 이씨 임청각파 종가의 명절 차례상은 조촐하다. 과일과 포, 국 등으로 소박하게 마련한다. 1744년부터 전해오는 집안 문서에 담긴 ‘제사상은 간소하게 차릴 것’에 따른 오랜 전통이다. 임청각파 종가는 고조부에 이르는 4대의 기일 제사도 광복절 오전 한꺼번에 지낸다.

■ 한겨레

③ 끝내 무산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민주노총이 28일 밤늦게까지 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다른 주체도 많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논의와 합의가 힘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당 후진성 드러낸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 논란

2·27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당헌에 따라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급기야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도 ‘조세개혁’ 용두사미로 끝내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갈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방안은 초과세수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 등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었다. 

② 최악의 한-일 관계 ‘의도적 방치’ 하는 무책임한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갈등이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 최근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등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엄중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현재의 불화와 대립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① 이참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자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

독일 석탄발전 완전 중단 결정이 의미하는 것독일이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정부산하 석탄위원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현재 42.6GW(기가와트) 수준의 석탄발전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8년에 완전히···

② 한·일관계 악화일로인데 시정연설에서 한국 외면한 아베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초계기 저공비행 갈등’으로 악···

■ 한국일보

① ‘이해충돌’, 언제까지 ‘편법과 불법’의 담장 위에서 춤출 텐가

‘손혜원 의혹’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번지면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윤리규범을 대폭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관행이란 명분으로, 또 ‘이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용인돼 온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금지하는 규범과 시스템을 만

‘깡통전세 경고음’ 확산, 서민 피해 없게 선제적 조치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련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로 ‘전세대출’을 꼽았다. 전세가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경제 현안 중에서도 금융 분야는 전염성이 강해서, 위기를 

⑥ 미투 1년, 그녀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도 아직 갈 길 멀다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다. 미투 운동은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후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 정치 체육 등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서 검사에게 

■ 서울신문

① 국회는 헌법정신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라

목포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을 빚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도 같은 의혹이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 예…

③ 경사노위 불참 민주노총, 우리 사회의 섬 될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어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

② 한·일, 갈등 확산 행위 중단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국회(중·참의원)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 국민일보

① 이해충돌 근절 위한 김영란법 개정 시급하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송언석,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로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송 의원이 역 주변

노인연령 상향, 복지비용 차원서 접근하지 말아야

비용 절감 위한 섣부른 접근은 부작용 더 클 수도… 정년·일자리·격차 등 구조문제 함께 고민해 합의점 찾기를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국민 5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인연령 상

⑥ 미투 운동 1년… 2차 가해 방지 여부에 성패 달렸다

29일은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서 검사의 폭로는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도 성범죄 피해의 예외지대가 아니라는

■ 매일경제

① 확산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제도적 구멍 메워라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③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어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됐지만 합류 ..

② 마주 보고 달리는 한일, 두 정상이 통화라도 해야

지난 주말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은 `레이더·근접비행` 문제와 관련, 각각 일선 부대를 방문해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과거사를 놓고 한일이 갈등을 빚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정도 수위..

■ 한국경제

미래 아닌 '지금 당장'에 발목잡힌 사회로 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쓸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보유 현금이 늘어난 데다 국민연금 헤지펀드 등의 배당 확대 압력이 커졌기 때...

은행 간 경쟁 활성화되면 압력 안 넣어도 금리 내려간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은행장들에게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 이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

"중국 웹툰보다 불법 콘텐츠 도용이 더 무섭다"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웹툰은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힌다. 매달 3500만 명이 접속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지난...

■ 서울경제

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이익충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 지원 대학에는 장 의원의 형 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사적 이익을 위해 교

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에너지공대 설립'

한국전력 주도로 설립되는 한전공대의 입지로 전남 나주가 선정됐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8일 밝혔다. 한전공대는 작지만 강한 포항공대를 벤처마킹한 것으로 에너지 분야의 초일류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공개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한전공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급 총장을 초빙하고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할 계획이다. 총장과 교수진의 대우도

② 한일 관계 일희일비 말고 긴 안목으로 대처하라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갈등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다. 한국과 관련한 언급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대목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한다”는 게 전부였다. 초계기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양국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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