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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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사법농단 협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9개 신문사)
②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한겨레, 한국, 매경, 서경 등 4개사)
③ 한국 함정에 대한 일본의 계속되는 초계기 위협 비행
(중앙, 서울, 국민, 매경)
④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선, 경향)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해주 임명
(조선, 한국)
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동아, 서경)
⑦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핵개발·핵무장론
(경향, 서울)
⑧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내년도 경제 전망
(국민, 한경)
⑨ 박원순 서울시장 행정에 대한 비판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진 사법 신뢰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엔 의문이 적지 않다. 7개..
④ 사이비 國政 '타당성 조사 면제', 세금 갖고 노골적 선거운동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시·도별로 각 1건씩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예타 면제가..
⑤ '선수가 심판' 캠프 출신 선관위원 강행, 막무가내 불통 멈춰야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2월 임시국회는 없다"고 했지만..
■ 중앙일보
①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되면서 사법부 수장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개인 비리가 아닌 재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참담함은 더 크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③ 일촉즉발 위기 한·일관계 조속히 진화해야일본 자위대 P-3 초계기가 23일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불과 540m 거리까지 접근해 30분간 원을 그리며 위협 비행을 했다. 대조영함이 20번이나 “접근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본 초계기는 지난 6일간 3차례나 이렇게 위험한
■ 동아일보
① 사법부 치욕의 날… “수치스럽다”는 양승태, “부끄럽다”는 김명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에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 때 복잡한 심경을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후배 법관 앞에 피의자로 서게 된 것을 개인 차원의 모욕을 넘어 사법부의 수치로 여겼을 것이다. 법원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⑥ ‘국민의 연금’이지 ‘정부의 연금’이 아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큰 관심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293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라고 23일 발언한 이후 열리는 첫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방만경영 여전한데 공공기관 지정을 또 피해가려는 금감원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에도 채용비리, 방만경영, 부실공시 등이 문제가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가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그 대신에 경영공시 강화, 비효율적 조직구조 개편, 채용비리 개선 등의 조건을 붙였다.
■ 한겨레
① 양승태 구속, 뒤늦은 ‘사법정의’ 국민 신뢰로 이어지길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밝힌 대로 뒤늦게나마 법원이 조직보호 논리를 벗고 사법정의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엘리트 체육’ 개혁, 정부·국민 인식 바뀌어야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엘리트 선수 위주의 육성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은 전적으로 옳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국가인권위는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서 엘리트 육성 위주 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② 첫발 뗀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없이 이어가야
국토교통부가 24일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는 작년보다 9.13%, 서울 지역은 17.75% 높아졌다.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4월말에 확정, 발표된다. 표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예년엔 전국 4~6%, 서울 지역은 5~8%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올해 상승률은 높은 편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① 양승태 구속, 사법부 치욕 딛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나, 당연한 귀결이다. 법원은 사법농단의 ‘주범’을 제 손으로 구치소에 보냄으로써 법의 엄중함···
④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중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을 찾아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방 방문 때마다 예비···
⑦ 비핵화협상 중인데 핵개발하자는 한국당 당권주자들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개발 논의를 촉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북핵 의원모임이 지난 23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 한국일보
① 양승태 구속, 참담하지만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출발점 삼아야
범죄 소명, 증거인멸 가능성 법원 판단사법부 권위 회복은 향후 재판에 달려‘제 식구 감싸기’ 또 되풀이하지 않기를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7개월 넘게 전ㆍ현직 법관 100여명을 조사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여 가지가 넘는다. 일제
⑤ 조해주 임명, 불통 여당과 맹목적 반대 야당이 만든 합작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했다. 내정 42일 만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9일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
② ‘엉거주춤 조정’에 그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75% 상승한 수준에서 공시됐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세 25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7.54%였다. 주택 유형ㆍ가격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하
■ 서울신문
①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돼야‘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현직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두 차례나 머리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
⑦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핵개발·핵무장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 모임 세미나…
③ 일본 초계기 도발, 강력히 대응하라군 당국이 어제 우리 대조영함에서 촬영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 장면이 담긴 사진 5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일본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 3분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구축함인 …
■ 국민일보
①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개혁 서둘러라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이 급선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필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절차 공정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70여년 사법 역사상 초
⑧ 올해 경기 더 안 좋을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7%에서 2.6%로 낮췄다. 올해 경제 활력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개별 지표도 석 달 전보다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로 0.3% 포인트
③ 아베는 초계기 위협비행 중단하고 사과하라한국 해군 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군사 충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
■ 매일경제
① 사상 첫 前 사법수장 구속 수감을 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본 국민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전·현직을 통틀어 사상 처음 검찰에 피의자로 소..
② 주택 공시가 급등, 수입 없는 집 한채 보유자 울리지 말아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전국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 5.51%보다 1.7배 올랐지만, 서울의 상승률은 첫 두 자릿수인 17.75%로 지난해 상승률(7.92%)의 2.2배에 달했다. 서울 단독주택 상승률이 최근..
③ 한일 우방관계 흔드는 일본의 잇단 초계기 도발
일본이 자국 해상초계기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초계기는 23일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 있던 해군 구..
■ 한국경제
⑧ 기업 압박하는 불확실·불신·불안의 수렁이 깊어간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2.6%로 발표했다. 석 달 만에 올해 성장 전망치가 0.1%포인트 떨어졌다. 0.1%라는 숫자보다 연초부터 비관론이 가중되...
안보 리스크가 증시마저 저평가시키는 것 아닌가
한국 증시가 주요 40개국 중 사실상 가장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배...
⑨ 서울 시정(市政)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면옥 등 노포(老·오래된 가게) 보존을 이유로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을 중지시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그제 을지로 일대 재개발로 노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보...
■ 서울경제
⑥ 독립성 없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문제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
②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
정부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상승폭이 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9.13%로 올랐고 서울은 7.92%에서 17.75%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이렇게 상승률이 1년 전보다 큰 곳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 이른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강남과 용산·마포는 30% 이상 올랐고 일부 초고가주택 상승률은 무
⑨ 애꿎은 시민만 골탕먹이는 '박원순의 즉흥행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평지풍파를 불러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 방안대로라면 정부종합청사 부지 일부가 공원과 도로로 전환돼 청사의 공적 기능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광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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