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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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반도체· 중국발 수출 급랭
(중앙, 한겨레, 매경, 서경)
② 손혜원· 서영교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조선, 서울, 국민)
③ 부산 북구 복지비 부담
(중앙, 국민, 서경)
④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조선, 중앙)
⑤ 시간강사법
(한국, 서울)
⑥ 택시· 카풀 갈등
(한국, 매경)
⑦ 집값 안정 지속 추진
(서울, 서경)
⑧ 규제 완화 요구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② 與 원내대표가 의혹 초선 들러리, 국민이 민망하다손혜원 의원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이상하다. 그제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
④ 이순신 장군 동상 치우고 '촛불' 새긴다니서울시가 21일 광화문 광장을 넓히고 활용하는 내용의 '광화문 광장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이순신 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을 ..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원전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한 달여 만에 3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
■ 중앙일보
④ '10년 만의 재성형' 광화문광장 민의 수렴부터 하라서울시가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 '수술칼'을 들이대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시민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높이고 광화문의 역사성을 살린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사전에 시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① 중국발 먹구름에 수출 비상, 기업 투자 살려 돌파해야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졌다. 안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고용참사가 벌어진 데 이어 밖으로는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 전선이 흔들리면서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 1~20일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③ “복지비 부담에 지방 재정 파탄 위기”…어느 구청장의 편지부산 북구 구청장이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부산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지만 복지비 부담은 최고 수준인 곳이다. 관내에 이렇다 할 세원이 없는
■ 동아일보
국책사업 예타 면제, 미래에도 떳떳할 자신 있나
전국 각 지역이 대규모 국책사업 기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총사업비 최대 61조2500억 원이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주 지명 철회해 선거 중립 논란의 싹 없애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가 정부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적 시한(19일)은 끝났지만 조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대신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한미군 카드’ 꺼낸 美… 돈 문제로 동맹 흔들려선 안 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말 청와대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방문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타결이 무산된 직후였다.
■ 한겨레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김석기의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순 없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강제진압 작전의 총책임자였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10년 전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나아가 그는 이 자리에서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를 “폭력 시위로 인한 무법천지였다”라 표현하며 정부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① 수출 ‘비상등’, 반도체·중국 편중 탈피가 관건
관세청 집계 결과, 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5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14.6% 줄었다. 1월 한달 수출이 내림세로 확정되면 2016년 9~10월 이후 첫 두달 연속 마이너스 기록이다.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시들한 중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온 수출마저 줄어드는 모습은 위기감을 더한다. 정부가 2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까지 참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연 것은 이런 사정의 반영이다.
정부, 중재 노력 배가해 ‘한반도 대전환’ 이끌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북-미 양쪽이 만족한다는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기가 묻어난다.
■ 경향신문
또 성폭행 의혹 제기된 빙상계,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젊은빙상인연대 등이 21일 빙상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의혹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증언과 간접적 인정 등을 통해 총 6건의 성폭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강습을 ···
노조파괴 컨설팅업체 고용한 기업 처벌 당연하다경찰이 노동조합 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 명목으로 13억원을 건넨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
‘레이더 증거’ 내놓지 않고 협의 중단 일방선언한 일본일본 방위성이 21일 ‘한국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해’라는 성명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
■ 한국일보
여야, ‘침대축구’ 접고 선거제 개혁 진검 승부하라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엊그제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를 28일부터 가동하자고 제의했다. 지난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 개혁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가 출범
⑥ 카풀 대타협기구, 택시ㆍ카풀 상생 방안 반드시 도출해야
택시 업계와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업계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한다. 대타협기구에는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⑤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기, 정부와 대학이 풀어야 한다
임용기간 최대 3년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법의 8월 실시를 앞두고 시행령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교육부와 대학, 시간강사 측은 지난달부터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데 이달 중 입법예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큰 틀은 바꾸
■ 서울신문
② 제 눈에 들보 못 보는 민주당, 균형감각 찾아야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도 ‘목포 손혜원 타운’ 논란은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만 있다. 손 의원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고, 그에 앞서 시민단…
⑦ 집값 폭등 막아야 하지만 경착륙도 경계해야 한다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게 보지만, 서민에게 집값이 여전히 소득보다 높다”면서…
⑤ 시간강사 재정 부담 매칭펀드로 해결하라오는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사립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 강사법은 강사에게 최대 3년…
■ 국민일보
② 민주당 태도가 문제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의혹도 의혹이지만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하는 초선 의원의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와 들러리를 섰다. “청와대와 가까운 인사(손 의원)에 붙어
③ 기초연금 부담으로 재정 위기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기초연금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편지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청와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편지를 보낸 것은
심상찮은 홍역 확산… 비상방역체계 강화해야전국적으로 급성 유행성 전염병인 홍역에 대해 비상이 걸렸다.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 홍역이 집단 감염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 긴급 대응으로 현재는 소강상태다. 하지만 개별 확진자에 대한 보고가 계속돼 긴
■ 매일경제
⑧ "국회에 규제개혁특위 만들자"는 제안 반갑다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활력과 투자 의욕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본지와 인터뷰하며 "성과 없는 국회 특위들은 없앤 뒤 정부..
①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입증한 연초 수출 급랭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의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현상이 연초부터 두드러진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지..
⑥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돌풍이 시사하는 것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쏘카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개시한 후 100일여 만에 가입 회원이 25만명을 돌..
■ 한국경제
'감옥 갈 각오'로 기업 해야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배당과 임원 선임 등 경영권 개입을 선언한 데 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스튜어드...
⑧ 늑장 규제완화가 부른 제3 인터넷은행 흥행 부진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설명회’(23일)를 앞두고 유력 참가후보로 거론됐던 인터파크와 NHN엔터테인먼트가 불참을 선언했다. 최대 포털기업인 네이버도 ...
"기업과 정부는 운명공동체"…이런 일본 어떻게 따라잡겠나
일본 경제가 다시 뛰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골라잡을 수 있을 정도다. 전후 최장인 74개월째 경기확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기대와 자신감이 충만하다. ...
■ 서울경제
① 이런 대책으론 수출부진 타개 어림없다
올 들어 수출 전선이 심상찮다. 관세청에 따르면 20일 현재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줄어든 257억달러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걱정스러운 대목은 수출의 두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가파르다. 이달 20일
⑦ 집값 잡자고 정부가 공시가격 개입 옳은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탈락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겠지만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③ 퍼주기 복지에 재정파탄 났다는 지자체의 하소연
부산의 한 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부담으로 재정파탄에 직면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에 ‘복지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여당 소속의 지방단체장이 오죽 절박했으면 대통령에게 이런 하소연까지 했겠는가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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