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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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중앙,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
(중앙, 한국,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사)
③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선, 매경, 서경)
④ 김영철 방미
(한겨레, 서울, 한경)
⑤ 최저임금
(조선, 중앙, 매경)
⑥ 일자리 안정자금 엉터리 집행
(중앙, 국민)
⑦ 제주 4·3사건 수형인에 사실상 ‘무죄’ 판결
(한겨레, 경향)
⑧ 전두환의 재판 회피 행태
(한겨레, 경향)
⑨ 체육계 성폭력
(한국, 서울)
■ 조선일보
③ 목포 건물 15채, '손혜원 타운' 의혹 문제없다는 여당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손혜원 의원의 가족·측근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에 건물을 대량 사들인 데 대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靑의 '영장 없는 휴대폰 감찰'은 위험한 人權 침해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활동을 설 연휴 전에 재개하기로 했다. 감찰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뤄져 온 '휴대폰..
⑤ 연일 "기업과 소통" 행사, 정책은 변함없이 일방통행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소상공인 대표들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완해달라는 ..
■ 중앙일보
②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어물쩍 넘길 일인가검찰이 주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0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청탁을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내용은 임 전
① 2000대를 2만 대라며 수소차 숫자조차 파악 못한 기재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최한 '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제 홍 부총리는 “수소차 보급을 지난해 약 2만 대에서 2022년까지 약 8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발언이 사실이
⑤⑥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고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마구잡이로 집행됐다는 고발이 나왔다. 중앙일보의 '탐사추적 일자리 안정자금' 시리즈를 통해서다. 지난해 편성된 이 자금은 무려 2조9708억원에 이른다. 보도에
■ 동아일보
너무 가벼운 박원순 서울市政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로 을지면옥 등 오래된 맛집이 철거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제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청계천 일대 노포(老鋪)를 보존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진통 끝에 빛본 규제 샌드박스, 백 개든 천 개든 과감히 해보라
정부가 규제혁신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온 ‘규제 샌드박스’가 어제 처음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마음껏 뛰놀 듯 기업들이 규제에 구애받지 말고 신사업을 시도하라는 뜻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사고는 없애려 난리더니 혁신학교는 원칙 없는 재지정 남발
동아일보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초중고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지정을 신청한 혁신학교 855곳 중 취소된 곳은 11곳으로 탈락률은 1.2%에 불과했다. 8개 시도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이 아예 없었고, 7개 시도교육청은 기준점이 있으나 마나였다. 형식적인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할 당시 13곳이었던 혁신학교는 10년 동안 전국 초중고교의 15%(1171곳)까지 급증했다.
■ 한겨레
⑦ 70년 만의 ‘제주 4·3’ 무죄, 이젠 특별법 속도 내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생존자 18명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제기 자체가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무죄란 취지로, 당시 계엄령하의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당시 수감자들에 대한 최초의 재심 판단이긴 하나 무려 70년 만에야 무고함을 인정받은 것이니 사필귀정이란 말조차 낯 뜨겁다.
⑧ 재판정 대신 골프장 오간 전직 대통령의 ‘몰염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몰염치한 행각이 끝이 없다. 피고인 신분이면서 질병을 이유로 재판정엔 출석하지 않더니, 버젓이 골프장을 들락거린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앓는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할 무렵에 골프를 쳤다고 한다. 심지어 몇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골프 스코어를 스스로 암산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④ 김영철 ‘워싱턴행’, 2차 북-미 정상회담 물꼬 트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김 부위원장 일행의 방미에 관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었다. 이런 신중한 태도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만하다.
■ 경향신문
⑦ 71년 만의 수형인 무죄 인정, 온전한 4·3해결로 이어져야제주지방법원이 17일 임창의씨(99) 등 4·3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⑧ 알츠하이머라며 골프 치는 전두환, 국민 우롱 말라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내란의 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태가 끝이 없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첫 재판···
간접고용 350만 ‘김용균들’ 노동권 보장 시급하다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350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약···
■ 한국일보
② 민원ㆍ로비창구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 전면 재검토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사건과 관련, 파견 법관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유착 수단으로 활용된 국회 파견 법관을 철수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법관들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판사뿐 아니라 국회와
① 산업 혁신과 경제 활력의 돌파구로 기대되는 ‘수소경제’
정부가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경제’란 무공해 수소발전 기술을 축으로 자동차와 발전 등 주요 산업기반을 수소전기 생태계로 재편한다는 개념이다. 골자는 2040년까지 현재 2,000대인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620만대로,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도 전국 1,200곳으로 늘
⑨ ‘엘리트 체육’ 개선 없는 체육계 성폭력 대책, 공염불이다
정부가 17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정부는 체육단체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감추는 ‘침묵의 카르텔’을 겨냥, 사건 은폐ㆍ축소 시 최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육
■ 서울신문
① 전략적 투자로 수소경제 선도국 지위 확보하자정부가 어제 울산시청에서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적 기술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
⑨ ‘엘리트 체육’ 포기할 각오로 체육계 미투 해결해야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어제 밝혔다. 부처별…
④ 김영철 방미, 비핵화와 상응조치 가시화돼야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새벽 미국 국적기인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타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북한 관리가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거치지 않고 미국 수도인 워싱턴을 직접 방문한 것…
■ 국민일보
② 전문위원 파견 중단만으로 재판 청탁 막을 수 있겠나현직 판사인 자문관 파견도 함께 중단하고, 이미 불거진 의원들 재판 청탁 의혹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해야 국회가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판사 출신을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
① 수소경제 실험, 혁신성장의 돌파구로 만들어야세계화는 표준을 기술보다 중요한 가치로 만들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나라가 많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한국이 최초로 상용화했던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는 이동통신 표준 경쟁에서 밀려 사장됐다.
⑥ 복마전 일자리 자금 집행… 세금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급조한 예산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못 견딜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민간의 임금을 예
■ 매일경제
②③ 손혜원·서영교 파문, 이러려고 김영란법서 '이해충돌 방지' 뺐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손 의원과 주변 인사들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0채를 매입했는데, ..
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더 절박하게 들어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건의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단체장 면담에서도 같은 건의를 받..
① 일본보다 2년 늦게 시동 건 수소경제, 갈 길 바쁘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 한국경제
② '야합 통로' 의심받는 판사 파견, 이참에 없애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은 자못 충격적이다. 일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는커녕 불법을 공모했다는 ...
'예타' 도입 취지,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닌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④ '北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정부가 분명히 할 때 됐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어제 미국 워싱턴DC로 떠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다. 2...
■ 서울경제
②③ '손혜원·서영교 의혹'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속전속결 태세에 돌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에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① 수소경제 걸림돌 확 걷어내라
정부가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2,000대 수준인 수소차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전국 1,2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시에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을 2040년 15GW까지 확대하는 등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2040년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반기업 정서 부추기는데 기업호감도 좋아지겠나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기업 호감도가 53.9점으로 1년 전보다 1.9점 낮아졌다. CFI가 50을 넘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더 많고 50점 미만이면 그 반대다.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대·중소기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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