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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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②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검토
(조선, 경향, 한국, 서울, 국민, 한경 6개사)
③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의 재판 거래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④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동아, 국민, 서경)
⑤ 원격의료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① '문화재 거리' 건물 10채 매입, 투기 아니란 말 누가 믿겠나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 거리)의 문화재 지정을 전후해 이 일대 건..
3조 일자리 자금 마구 퍼줬다는 실무자들 폭로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3조원 일자리 지원 자금이 마구잡이 퍼붓기식으로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②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독립성 확보가 먼저다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다. 국민연금..
■ 중앙일보
① 손혜원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지난해 목포 구시가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건물 8채, 지정 직후에 1채를 사들였고 건물값은 지금 3~4배로 올랐다고 보도됐다. 건물 매입 시점과 손 의원의 정치적 위상 등을 감안할
최저임금·탈원전만큼은 방향 틀라는 상공인들의 읍소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는 자리였던 만큼 현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런 기대는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경제인 130여 명 중
미덥지 못한 외교부 장관의 말바꾸기 기자회견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할
■ 동아일보
③ 재판 청탁한 의원들, 받아준 법원, 눈감아준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청탁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이다. 2015년 청탁할 당시 서 의원과 노 전 의원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위원이었다.
막강 공기업 노조에 큰 칼 쥐여주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도 노사 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참석한 근로자 대표에게 어디까지 발언권을 부여할지는 미정이다.
④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이 15일 하원에서 반대 432표 대(對) 찬성 202표라는 큰 표 차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야당인 영국 노동당이 테리사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영국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 한겨레
① ‘손혜원 논란’, 민주당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해 밝혀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석연찮은 문화재 사랑’이 논란에 휩싸였다. <에스비에스>(SBS)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전남 목포의 특정 구역에 조카,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등을 통해 건물 9채를 사들였고, 이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돼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③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의 추악한 ‘재판 거래’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해 해결에 나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수(민주) 홍일표(자유한국) 의원에 이어 이번엔 서영교(민주)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 4명이 법원에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엘리트 체육’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효과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루 전날 대한체육회가 성폭력 엄중 처벌,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 전면 쇄신을 약속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그러나 이렇게 쏟아낸 대책들이 고질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엔 회의적 시선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 경향신문
① 손혜원 의원 측 ‘문화재거리 건물 9채’ 진상은 뭔가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친척과 보좌관 등이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건물을 무더기 매입한 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의 조카 2명, 보좌관 딸과 배우자, 남편이 이사장···
③ 헌법정신에 정면 도전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
②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복지장관 발언을 주목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이 이날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
■ 한국일보
① 잇단 설화 손혜원의 투기 의혹, 민주당 가벼이 넘기지 말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이 지역 건물 9채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이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이익을 노
③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한 의원들, 뒷거래 전모 밝혀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ㆍ현직 국회의원 4명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하고, 행정처는 이를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서 확인됐다.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
② 기업 가치, 경영 투명성 제고할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
국민연금이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들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와 행사 범위 검토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다. 수탁자책임위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
■ 서울신문
① 구도심 살리려 했다는 손 의원, 해명에 職 걸어야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척과 지인 등에게 일제강점기 건물이 밀집한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9채의 건물을 매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 건물들이 모두 지난해 …
③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공범이다대법원이 2015~2016년 여야 의원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아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농단 수사팀은 그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②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주주자본주의 확산돼야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스튜어드십코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
■ 국민일보
① 민주당 의원들 사적으로 특권 이용했나서영교 의원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밝혀져야… 공사 구분 안 되는 권한 행사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두 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하
② 대한항공 상대로 주주권 행사 추진하는 국민연금국민연금이 16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
④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더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질서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해 온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메이 총리가 EU와 어렵게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승인
■ 매일경제
공공기관 노조 이사회 참관,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져선 안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가 기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야당 반대로 늦어지자,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해보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론..
"경제 어려울 땐 이념보다 현실 중시하라"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니어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던진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은 차분하게 곱씹어볼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혀 정책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 한국경제
②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위협'…누가 그런 권한 줬나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 두 기업...
⑤네이버가 왜 삼성·LG 놔두고 소니와 원격의료해야 하나
네이버가 일본 모바일메신저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소니와 손잡고 온라인 의료사업을 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MAU)가 7800만 명에 달하는 라인에 의료서비스를 접목시켜 원격...
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 '경제 부메랑' 돼 돌아오고 있다
한·일 관계가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레이더 사건’과 신닛테쓰스미킨 국내 재산 압류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불편한 양국 ...
■ 서울경제
제재 방패막이 된 '금감원 재취업' 문제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려는 금감원의 방침에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는데다 기획재정부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원격진료 사업하러 日 가야하는 안타까운 현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 기업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도쿄에 설립했다. 일본에서 원격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라인헬스케어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메신저 라인에 M3의 의료 서비스를 얹어 당장 올해부터 원격진료 상담은 물론 처방약 택배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가 원격진료사
④ 복잡해진 브렉시트 치밀한 대응전략 짜라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정부에서 제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00표 넘게 나왔는데도 예상했던 결과였는지 시장은 큰 동요가 없었다. 유럽과 미국 등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16일 국내 증권·외환시장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모두 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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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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