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 어두운 경제 전망,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 자유한국당의 행보, 북한 비핵화 문제, 개성공단 재개 모색, 미세먼지

꿍금이 2019. 1. 14.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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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어두운 경제 전망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매경)
② 송영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
   (조선, 국민, 매경, 한경, 서경)
 자유한국당의 행보

   (중앙, 경향, 한국, 서울)

 북한 비핵화 문제

   (조선, 중앙, 동아)

 개성공단 재개 모색

   (경향, 서울, 한경)

 미세먼지
   (동아, 매경)


■ 조선일보

① 수출 감소, 서민 경기 침체, 새해 초부터 어두운 소식

올 들어 1~1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품목별 1위인 반도체 수출이 27% 줄었고, 지역별 1위인 대중국 수출은 15% 감소했다. 아직 짧은..


② '에너지 전환' 말장난 말고 신한울 3·4호부터 건설 재개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가 백지화 방침을 밝힌)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매몰 비용이 7000억원 든다. 오래된 원전..


④ '北·中'과 너무 대비되는 '韓·美'

김정은 4차 방중(訪中) 이후 양쪽 모두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 나갈 것' '중국은 북한의 믿음직한 후방'이라는 말..


■ 중앙일보

① 새해 희망 대신 비상등부터 켜진 한국 경제새해 경제의 출발이 불안하다. 침체된 내수 대신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에 연초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발표한 '경제동향' 자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③ 한국당의 공개 오디션 실험, 당 쇄신으로 이어져야자유한국당이 일부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출한 장면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당은 전체 79개 교체 대상 지역구 가운데 15곳에 대해 사흘(10~12일)에 걸친 공개 토크 오디션을 통해 


④ 걱정되는 폼페이오의 '미국인 안전 우선' 발언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미국인의 안전이 최종 목표”라고 밝힌 건 곱씹어 봐야 할 걱정스러운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초점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 동아일보

① 장기 실업자 2000년 후 최다… 勞 기득권 내려놓고 使는 더 뽑아라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감 찾기를 아예 포기한 인구가 지난해 25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107만3000명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15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 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늘어났고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늘었다.


⑥ 대한민국의 주말을 앗아간 미세먼지

휴일인 어제 올들어 첫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오늘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토요일 m³당 69μg, 일요일에는 ‘매우 나쁨’ 기준인 76μg을 넘어섰고, 서울 일부 지역은 100μg 이상이었다. 전국을 뒤덮은 뿌연 미세먼지 속에서 상당수 시민들은 모처럼의 휴일에도 바깥활동을 포기해야 했다.


④ 韓美서 고개 드는 ICBM 우선론… 비핵화 목표 물러서면 안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민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결국엔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 위협을 줄이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사법농단 주범 감싸는 ‘지록위마’ 언설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담벼락 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비해서도 혐의가 많고 증거가 뚜렷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체육계 성폭력 다룰 독립심의기구 시급하다

빙상계에 이어 유도계에서도 지도자에 의한 제자 성폭행 사건이 폭로됐다. <한겨레>는 14일 20대 전직 유도선수가 실명으로 밝힌 성폭행 피해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상습적인 구타와 선수 생명 중단 암시 등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반복했다. 여러모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행태와 닮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건씩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때 예타 조사 절차를 둬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이다. 지역 특성을 따져야 한다 해도 예타 면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역별 나눠주기 식으로 면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내년 총선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 경향신문

③ 황교안 한국당 입당, ‘도로 새누리당’이 되려는가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한다. 그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2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입당···


보호 동물 ‘집단살해’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이중행각유명 동물권단체 ‘케어’가 2015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한 동물 중 250마리를 ‘안락사’ 형식으로 사실상 살해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케어 직원연대’는 지난 12일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⑤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 검토할 때가 됐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청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10일 “벌크캐시가 들···



■ 한국일보

① ‘투잡’해야 버티는 임시ㆍ일용직…고통 덜 대책 고민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아르바이트’(알바) 형태로 일하는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근로ㆍ소득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현실을 엿보게 하는 통계가 나왔다. 13일 통계청의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수는 62만9,000명


③ “낡은 수구 싫다” 외친 한국당의 작지만 유쾌한 반란

자유한국당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유쾌한 반란이 일어났다. 지난 10~12일 3일 동안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된 15곳의 당협(조직)위원장 인선 결과, 9곳에서 30ㆍ40대 정치 신인과 여성이 내로라하는 전ㆍ현직 의원을 누르고 선발된 것이다. 이런 흐름이 21대 총선 공천 및 당선으로 이어져 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멈추지 않는 간호사 ‘태움’ 비극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습 중이던 20대 여성이 11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여성은 ‘동료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5년 


■ 서울신문

③ 한국당, 5·18 정신 훼손하는 진상규명 위원 추천 안 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자기 당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는…


미성년 음란물에 빠진 부끄러운 우리 사회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성(性)적 촬영물 4건 중 1건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기획취재에서 확인한 형사정책연구원(형사연)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 관련 자료를 보고 있자…


⑤ 개성공단 재개 모색 환영, 기업인 방북 길 열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 지난 11일 발언이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엔 안…


■ 국민일보

또 기강해이… 청와대는 아직도 파티 중인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한 국방부 장성 인사 명단이 장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돌아다녔다. 청와대에 파견된 군 출신 행정관들이 명단을 돌려보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비대 소속 대위가 사진을 찍어 유출했다. 시중의 지라시


②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이 옳다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뒤집어쓴 한국

국내 폐기물업체가 지난해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킨 폐기물 전량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민다나오에 수출됐던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안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1200t을 13일 선



■ 매일경제

⑥ 새해에는 꼭 ⑨ 숨막히는 미세먼지, 근원 처방 내놔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친 지난 주말 국민들은 불투명막에 갇힌 듯한 갑갑증을 느꼈다. 13일엔 수도권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으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 비상저감조치라고 해 봐야 ..


②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송영길 의원의 용기있는 주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송 의원 발언을 놓고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의견"이라는 지적..


① "청년에 피해주는 소득주도성장은 위험" 폴 로머의 경고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위험한 모델`이라고 경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얻는 `현장 지..


■ 한국경제

② 여당의원도 문제 있다는 脫원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백지화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 노후...


공공기관 지정 유예 1년, 금감원 뭐가 달라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고 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부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월 최종 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격론 끝...


⑤ 제재 우회해 개성공단 재개? 국제사회가 용인하겠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신년사를 내놓았을 때 어리둥절해한 국민이 많았다. ‘원인제공자’가 오히려 아량을 베푼다는 식...


■ 서울경제

대기업에도 귀 기울이는 간담회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과 회동을 하는 것은 2017년 7월 청와대 호프미팅 이후 1년 반 만이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이어 문 대통령의 재계와 소통 행보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올해 우


② 여권에서 제기된 '탈원전 소프트랜딩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자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주 말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CES가 던진 과제 우리는 대응할 준비돼 있나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 가전전시회 ‘CES 2019’가 11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첨단기술이 총동원된 이번 전시회의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를 탑재한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가 하면 TV나 냉장고·조명이 스스로 작동하는 모습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5세대(5G) 초고속인터넷 기술까지 결합하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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