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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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조사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서경 등 7개 신문사)
② 굴뚝농성 426일 만에 파인텍 노사협상 타결
(한겨레, 경향, 한국)
③ 체육계 성폭력
(중앙, 동아)
④ 3년 연속 초과 세수
(동아, 한겨레)
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조선, 한경)
⑥ 당·정·청과 기업과의 소통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부끄럽고 참담한 前 대법원장 검찰 조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권력기관 국민 실망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의 虛言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년 회견에서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같..
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 정부 최대 업적 될 수 있다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문의를 했는데 한 달 내에 정부가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출시할 수 있다. 모호할 경우..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양승태 검찰 조사 '법 앞에 평등' 원칙 지켜라어제(11일) 아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9시가 가까워지자 수백여 명의 사람들과 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인권 좋아하는 연구회 판사들이 이렇게 하느냐.” 100여m 남짓한 경찰 폴리스라인 안에서
③ “심석희 외 성폭력 피해자 더 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미투(#MeToo)'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젊은빙상인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12개 체육·시민단체는 그제 공동기자회견에서 “빙상계에 심석희 외 성폭력 피해자가 5~6명 더 있고 이 중 2명은 피해자를
■ 동아일보
④ 3년 연속 초과 세수, 예측 잘못해 경제활성화 발목잡은 기재부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전망치 268조1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더 걷혔다는 얘기다. 작년 11월까지 소득세는 79조 원 걷혀 예상치보다 6조1000억 원을 초과했고, 법인세는 69조4000억 원으로 예상치보다 6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1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不法 단협 맺고 이행 강요하는 親전교조 교육감들
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성향의 상당수 시도교육감들이 법외 노조인 전교조 각 시도지부와 지난해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 뒤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협 이행을 강요했다고 한다. 확인된 곳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이고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③ ‘체육계 성폭력’ 문체부·대한체육회도 공범이다
‘심석희 미투’를 신호탄으로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체육회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성폭력 피해가 136건으로 집계됐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그제 “빙상계 성폭력 의혹이 5∼6건 더 있고, 이 중 2건은 피해자가 성추행 의혹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① 오만한 ‘담벼락 회견’, 주범 단죄 없인 법원 설 땅 없다
사상 처음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결국 대법원 청사 앞에서 ‘담벼락 회견’을 강행했다. 검찰로 이동한 그는 기자들이 준비해놓은 포토라인을 무시한 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걸어 들어갔다.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담벼락 회견 방식과 그 내용에서 오만한 태도가 묻어난다.
④ ‘내수 살리기’ 발목 잡은 3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애초 예상(본예산 국세) 268조1천억원보다 11조8천억원 더 많다. 12월 추정치(13조5천억원 이상)를 더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넘는다. 일반 가계나 기업과 달리 정부 부문에선 거둬들인 돈(세수입)이 많은 걸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② ‘노동권에 인색한 현실’ 드러낸 426일의 굴뚝농성
11일 파인텍의 홍기탁과 박준호 두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왔다. 2017년 11월12일, 75m 높이 굴뚝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만이다.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 기록을 다시 썼지만, 두 사람이 무사히 내려온 것은 다행스럽다. 이들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최근 6일간은 곡기마저 끊은 채 추위와 싸웠다. 굴뚝 밑에선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30일 안팎의 단식농성을 했다.
■ 경향신문
① 사법부 치욕의 날, 끝내 책임 회피한 양승태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나왔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전직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본인은 물론 사법부···
② 426일 만에 지상으로, 파인텍 노사협상 타결두 해의 겨울을 고공의 굴뚝 위에서 보낸 파인텍 노동자들이 11일 땅으로 내려왔다. 파인텍노조 홍기탁·박준호 노동자가 426일이라는 세계 최장의 굴뚝농성 기록을 남긴 끝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세대교체 열망 드러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자유한국당이 10일부터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실시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발에서 이변이 벌어지고 있다. 15개 지역구 중 첫날 서울 강남을과 송파병 등 5곳에 대한 오디션에서 예상과 달리 3···
■ 한국일보
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사법부 치욕의 날’로 새겨야
포토라인 무시하고 대법원 앞 회견 강행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 검찰,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 밝혀내야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사자뿐 아니라 사법부로서도 치욕스러운 일
② 사회적 중재 의미 일깨운 ‘426일 굴뚝농성’ 파인텍 타결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농성을 이어 가던 파인텍 노동자들이 11일 노사 협상 타결로 426일 최장기 고공농성을 끝냈다. 2014년에도 400일 넘게 굴뚝농성을 벌였던 파인텍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굴뚝단식까지 감행해 인명 피해 없이 사태가 수습돼 무엇보다 다행
반복되는 낚싯배 사고, ‘해상 안전’ 말뿐인가
11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 해상에서 선장과 승객 등 14명이 탄 낚싯배 ‘무적호’가 파나마 선적의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뒤 뒤집혀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1년여 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창1호’ 사고와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에서 18명의 희생
■ 서울신문
① ‘사법농단’ 의혹 유체이탈 화법으로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부 최고수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쇄…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급감하는 수출·글로벌 감원 한파, 그래도 위기 아니라는 정부
새해 들어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글로벌 기업들에 감원 한파가 불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27억달러로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3% 늘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5% 감소했다고..
⑥ 당·정·청 기업과의 소통, '보여주기'로 끝나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중견기업·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경영에 복귀한 ..
새해에는 꼭 ⑧ 갈수록 꼬여가는 대일외교 정상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지도자가 (일제 강제동원 판결을) 정치적 쟁점화해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발언을 상세히 전하며 문 대통령의 인식을..
■ 한국경제
⑥ 당·정·청 잇단 기업 방문, 정책 변화 없으면 '민폐'일 뿐이다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앞다퉈 기업 챙기기에 나섰다.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상의회관에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신년회(2...
정부는 노조에 호소만 말고 행정권 제대로 행사해야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금이 올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일자리가 줄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노...
⑤ 동남아에도 뒤처진 혁신, '샌드박스' 뛰어넘는 정책 나와야
정부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서울 여섯 곳의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허용키로 ...
■ 서울경제
①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출석을 보는 참담한 심정
11일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앞으로 두고두고 사법부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다. 그의 범죄 혐의만도 40가지가 넘는다. 당장 일제 강제징용 피
이 와중에 상법개정 압박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사항 가운데 유독 상법 처리 문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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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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