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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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추진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카페 회동'
(조선, 중앙, 동아,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사)
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예정
(동아, 국민)
④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
(동아, 서경)
■ 조선일보
① 최저임금 문제, 대선 공약 때문이지 결정 방식 탓인가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개편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최저..
② 두 달 변호사 靑 행정관 육참총장 호출과 기밀 분실, 나라가 코미디청와대 인사수석실의 34세 정모 행정관이 2017년 9월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군(軍)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건은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는..
망명 조성길 北 대사 가족 '고립무원', 정말 이래도 되는가이탈리아 유력 일간지가 "작년 11월 잠적 후 '제3국'으로 도피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 대사를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다시 이탈리아로 데려..
■ 중앙일보
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이다정부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 단일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②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청와대 행정관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4급)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장성 진급 인사를 앞두고 심사 작업이 한창이던 때(2017년 9월)였다. 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중이던 심모 행정관(육군
세금 59억원 쓰고 116만원 효과 본 서울페이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의 결제서비스 제로페이 얘기다. 서울시는 서비스 도입 수개월 전부터 서울시청 벽면에 대형 광고판을 부착한 것을 비롯해
■ 동아일보
② 납득하기 힘든 靑 행정관-육참총장 ‘카페 회동’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집무실도 아닌 외부 카페로 불러내 만났다. 더구나 그 자리엔 장성 진급 심사 대상자인 청와대의 다른 행정관도 동석했다. 회동의 성격 및 장소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③ 前 대법원장 소환, 진상 철저히 밝히되 강제수사는 피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조사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사법부로선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상고법원 도입을 밀어붙인 바 있다. 그 결과 사법부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수렁 속으로 빠뜨린 최고 책임자다.
④ 수십년째 공염불 ‘中企 육성’, 옥석 가려 세계적 강소기업 키우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올해는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겨레
‘구인장 발부’ 전두환씨 마지막 속죄 기회 잃지 말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감기로 인한 고열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호인을 통해 독감 진단서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이에 김 판사는 오는 3월11일 전씨를 광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강제 소환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①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사회적 갈등 줄이는 계기로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정해진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짜인 위원회는 노사 대립 탓에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어느 택배노동자 죽음에 드리운 장시간 노동의 현실
씨제이(CJ) 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가 지난 4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과로’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의학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와 산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경향신문
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취약계층 삶 나아질까정부가 31년간 지속되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보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괄 심의·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
일부 반발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예정가격을 공···
한·일 갈등,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한·일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국 함정과 일본 초계기의 기동을 둘러싼 신경전이 보름간 이어지던 끝에 지난 6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법적 대···
■ 한국일보
①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란 불식해야 할 최임위 이원화
‘구간설정위’ ‘결정위’로 나눠 논의노사 추천 공익위원 공정성 기대구간폭, 결정기준 비중 등 보완을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편향을 불식하기 위해 제도 시행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②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靑행정관의 위세, 이게 정상인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2017년 9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군 장성급 인사 직전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행정관은 김 총장을 만난 뒤 군 장성 인사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고, 이후 대기발령
대통령 신년 회견, 소통ㆍ성과ㆍ기강 3대 처방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 차 정국 운영 구상과 정책 콘텐츠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견을 이끌어 가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회견은 취임 후 2번째로, 안팎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과속 논란 등으로 1년 새 문 대통령 국정
■ 서울신문
① 최저임금 결정, 합리적 인상 구간 설정이 관건이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등을 뼈대로 한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를 제도 출범 30년 만에 개편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
② 납득하기 어려운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카페 만남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크다. 행정관이 육군 인사 관련 설명을…
북·미 2차 정상회담, 판문점이 최적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미국과 북한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만나고 싶…
■ 국민일보
① 최저임금, 노사간 힘겨루기로 결정돼선 안 돼주52시간 근로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누구도 이를 부인하기 힘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말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적지
②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 회동 의혹 낱낱이 밝혀야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한 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은 2017년 9월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가방을 들고 외출했다가 가방과 자
③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라“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한 어
■ 매일경제
새해에는 꼭 ⑦ 민생경제 협치 채널만이라도 상시 가동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했다. 새해 들어 처음 만난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요구 ..
① 최저임금 구간 설정, 위원회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각계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신설하는 구..
규제·임금 걱정 더 큰 한국 CEO, 中·日 기업 이길 수 있겠나
한국 기업인들의 올해 경기 전망이 중국·일본에 비해 크게 어두우며 그 주된 이유는 정부 규제·인건비 상승 등 국내 정책적 요인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
■ 한국경제
① 최저임금 개편,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부터 만들어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개편 초안을 내놨다. 노·사 대표 9명씩에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살판난 곳은 양대 노총뿐"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1년 새 4만 명(4.1%)가량 늘어 작년 말 101만6000명에 달했다. 사상 ...
이번엔 EU가 세이프가드 발동…통상당국은 뭐하고 있나
연초부터 통상환경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철강 수입물량을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조치를 내놨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
■ 서울경제
① 최저임금 개편이 자율권 침해한다는 노동계의 억지
고용노동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정부 여당은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 임금인상안부터 적용할 계
④ 기업인과의 대화 '희망고문' 돼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는 신년 벽두부터 이어져 온 청와대 경제 챙기기 행보의 일환이다. 이달 말에는 대기업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꼽은 것의 연장선이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문 대통령
'적과의 동침' 마다않는 삼성-애플 제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애플의 아이튠스 무비·TV쇼와 음악·영상 등을 외부 기기로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플레이2’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의 하드웨어와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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