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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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중앙, 한겨레, 한국, 국민,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강제징용 판결 및 레이더 공방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등 4개사)
③ 청와대 참모진 개편 예정
(조선, 경향, 국민)
④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조선, 한국)
⑤ 최저임금 정책 비판
(조선, 한경)
⑥ 사법·검찰 개혁 요구
(한겨레, 경향)
⑦ 공시가격 현실화
(동아, 서울)
⑧ 애플의 중국발 실적쇼크
(동아, 한경)
■ 조선일보
⑤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최저임금 비명 소리1년 새 33%나 오른 최저임금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새해 초부터 서민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람을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
④ 靑 '국채 발행 압박' '민간 사찰' 당사자인 대통령 왜 침묵하나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밝힌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에 대해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
③ 靑·내각 개편, 국정 쇄신 아닌 총선용 돌려막기인가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각도 이르면 설 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 개편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
■ 중앙일보
① '광화문 대통령' 무산 사과하고 소통은 강화해야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방법은 대통령
캐나다에서 벌인 예천군의회의 민망한 추태미국·캐나다에 지난해 말 7박 10일 일정으로 이른바 '해외연수'를 떠났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현지에서 민망한 추태를 부려 빈축을 사고 있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자유한국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현지
②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일 갈등인가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레이더 공방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세계 질서 복원 등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 공방이 이어져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러는지 묻지 않을
■ 동아일보
⑦ 임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과속 부작용 우려된다
올해 서울 명동 등 도심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한국감정원이 2월 발표를 앞두고 최근 열람을 시작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10개 필지 중 7곳이 지난해 대비 2배로 뛰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최고 3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시장 과열로 땅값, 집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한꺼번에 조정한 영향이 크다.
국민은행 노조의 ‘배부른 파업’
국민은행 경영진 54명이 8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을 막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며 일괄 사표를 냈다. 성과급 300% 지급과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파업은 주택은행과 합병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⑧ 글로벌 경기 침체속 ‘애플쇼크’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경고
애플이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을 당초 890억∼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시적 충격에 빠졌다. 매출 전망을 낮춘 가장 큰 배경은 중국 시장에서의 아이폰 판매 부진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이를 애플의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며 삼성전자의 매출 추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 한겨레
① 청와대 ‘광화문 이전’ 보류, 공약 위반이나 잘한 결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을 보류했다. 집무실 이전을 검토해온 유홍준 자문위원 등은 4일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면 영빈관이나 본관, 헬기장 등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말이 ‘보류’지, 문 대통령 임기 중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⑥ ‘활동 연장’ 사개특위, 이번엔 꼭 ‘검찰개혁’ 성과 내야
지난해 말 6개월간 기간 연장을 결정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일 검경소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촛불과 대선을 거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긴급한 과제라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지만, 새 정권 출범 뒤 1년 반이 넘도록 가시적 진전은 없는 상태다. 두번째 시한부로 활동을 연장한 사개특위 임무가 엄중하다.
② 한-일 ‘외교 갈등’, 감정 대응 말고 차분히 풀어야
일본 초계기 접근 사건과 일제 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외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문제’ 해명 동영상을 띄운 데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반박 성명을 내면서 갈등이 한-일 누리꾼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압류 신청에 반발하며 이 문제를 국제 법정으로 가져갈 움직임을 보인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 경향신문
⑥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사법·권력기관 개혁 더 미룰 수 없다지난해 1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검찰···
③ 청와대 개편, 무늬만 쇄신돼서는 안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금명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수현 정책실장 등 정책라인을 교체한 만큼 이번 개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무·홍보라인이 ···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취소하라국방부가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 한국일보
④ ‘신재민 폭로 사건’, 정부는 더 분명히 설명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 등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야
① 아쉬운 ‘광화문 대통령 시대’ 무산, 대국민 소통 노력 계속 돼야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집무실 이전 계획을 검토해 온 유홍준 광화문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과 헬기장 등 집무실 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② '강제징용 배상 압류' 유감이라는 아베의 억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NHK 방송에 출연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최근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따른 의연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서울신문
‘사법농단’ 책임 묻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때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 수장이 검찰 포토…
⑦ 공시가격 인상 바람직하지만,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해야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일부 고가주택은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시세의 50~70% 수준인 주택의 공시가격의 현실…
② ‘시계제로’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달 동해상에 벌어진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
■ 국민일보
③ 경제살리기 기조에 걸맞은 청와대 개편이어야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와 폭이 미정일 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임 비서실장 후임으로 특정인의 실명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청와대 개편은 문재인 대
① ‘광화문 집무실’ 무산 계기로 미흡한 공약·정책 수정하길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
대형유통업체 갑질은 소비자 위해 근절돼야 한다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일방적 반품이나 납품업체 직원들의 부당 활용 등의 갑질을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관행적인 갑질은 문재인정부 출
■ 매일경제
CES의 5G 각축전, 한국이 퍼스트무버 자리 굳혀야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기술이 집중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155개국의 4500여 기업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20위에도 못 든 서울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JLL이 매년 발표하는 `도시역동성지수(CMI)`에서 서울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이달 말 열리는 연차총회를 앞두고 올해 주제인 `세계화4.0`을 설명..
전미경제학회의 차이나 리스크 경고 새겨들어야 할 한국
`중국발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미경제학회(AEA)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탄탄한 데 비해 차이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 한국경제
① "실무 검토 없이 이념으로 했다" 고백한 靑 집무실 이전공약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했다. 소통 강화를 위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던 약속이 보안 등의 이...
⑤ '약자보호' 정책이 알바 일자리마저 '품귀'로 내몰고 있다
‘약자 보호’를 내세운 정책들이 약자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사례가 넘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주와 직원 간의 ‘을(乙) 대 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무엇보다 이런 역설...
⑧ '혁신 멈춘 기업의 위기' 보여주는 애플의 실적쇼크
애플이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애플 주가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12월 매출 추정치를 종전보다 최고 9% 줄어든 840억달러(약 94조4160억원)로 ...
■ 서울경제
① 접어야 할 공약이 '광화문 집무실' 뿐이겠나
청와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방안을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영빈관과 헬기장 등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보안과 비용 문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
'금융권 종합검사' 관치 부활 걱정된다
올해부터 금융권 종합검사제도가 사실상 전면 부활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종합검사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 최소 10곳 이상이 종합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면시행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찌감치 예고해온 사안이다. 금감원
특목고 늘리는 日과 자사고 없애려는 韓
일본 정부가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쉽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혁할 모양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학교별 재량권을 늘려 우리나라의 일반고에 해당하는 보통과를 전문성이 강한 신학과(특목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혁
2019년 1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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