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중정상회담 평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조사, 택시·카풀 갈등과 택시기사의 분신

꿍금이 2019. 1. 11.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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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경제·민생 분야, 김태우·신재민 폭로, 비핵화 문제 등 언급
   (11개 신문사 모두)
 김정은·시진핑 북중정상회담 평가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경 등 5개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조사
   (경향, 한국, 매경)
 택시·카풀 갈등과 택시기사의 분신
   (한겨레, 국민)



■ 조선일보

①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마이웨이'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마이웨이를 가더라도 그 근거로 제시하는 통계나 지표들..


① 특검 불가피 보여준 문 대통령 내로남불 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과 관련해 "자신이 한 행위..


① '핵·천안함·금강산' 그대론데 대통령이 섣불리 '해결됐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회견에서 김정은이 '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환영한다"며 "재개를 위해 북한과..


■ 중앙일보

① 팍팍한 삶의 현장과는 괴리 컸던 대통령의 경제 해법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내놓은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였다.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경제 분야로 채워졌다. '경제'라는 단어가 모두 35회나 언급됐다.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① 권력기관에 대한 실망의 크기는 국민이 판단한다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제 회견의 모두 발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더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크게'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 동아일보

① 경제현장 달려가는 黨·政·靑, 기업 보는 눈부터 바꿔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라는 3개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에 중점을 뒀다. 남북관계 등 나라 안팎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경제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


100주년 3·1절 특사, 국민大통합의 3·1정신에 부응해야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② 中이 편들고 韓은 거드는 ‘김정은 외교’… 또 헛바퀴 돌까 걱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하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특히 “시 주석은 북측이 주장하는 원칙적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북측의 합리적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전했다. 향후 북-미 협상에 중국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 한겨레

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 약속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부진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과 일문일답 등 120분 넘게 이어진 회견에서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일 신년사에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제시한 데 이어, ‘민생경제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④ 택시기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더는 없게 해야

지난 9일 저녁 분신한 60대 택시기사가 10일 새벽 숨졌다. 고인이 남긴 녹음 유언에는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달 10일에 이어 불과 한달 새 두명의 택시기사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카풀 도입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지만, 그중 가장 약자인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뜻 모은 김정은-시진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이자 준비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이른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가시화하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①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한 문 대통령 회견, 성과로 말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의 대부분을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맞추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차례···


③ 피의자 양승태의 ‘황제 출석’ 용납할 수 없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기 직전 인···


② 중국 방문 끝낸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에 전념해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



■ 한국일보

①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함께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

‘경제ㆍ성장ㆍ혁신’ 강조 내용은 타당 혁신성장 구체 실현전략 없어 아쉬움경제동력 회복 위해 야당 끌어안아야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신년 회견의 키워드는 ‘경제, 성장, 혁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


③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하겠다는 ‘피의자 양승태’의 오만

11일 검찰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장소 제공을 거부하면 정문 앞에서 입장 표명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가 대법원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한 의도는 뻔하다. 전직 ‘사법부 수


② 2차 북미정상회담 공식화한 김정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 내놔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을 공식화한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김 위


■ 서울신문

① ‘경제 퍼스트’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에 몰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선 연설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 등을 절반이나 할애했다. 1년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라…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는 사퇴가 바람직하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야당이 법적으로 선관위원 부적격 후보라며 청문…


① 北, 과감한 비핵화 촉구한 문 대통령의 조언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 국민일보

① 또 ‘가던 길 그대로’… 희망 못 준 대통령 신년회견
지금 한국 기업과 가계에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국민들은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통계 수치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다. 수년간, 길게는 수십년간 성업하던 식당 문 앞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폐업 인사말이 붙는


④ 택시기사 또 극단적 선택… 무기력한 갈등 조정 기능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몇 달째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발생한 택시 화재는 카풀에 불만을 가진 60대 기사의 분신 시도로 추정됐다. 지난달 국회 앞에서 분신한 기사에


① 대통령의 비핵화 긍정론 실천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생 문제와 함께 비중 있게 언급한 분야가 한반도 비핵화다. 비핵화 협상이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양측 간에 상당한 접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 매일경제

①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확실히 방향 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취업준비 중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의식했는지 경제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반성을 내놓았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③ 사상 초유 前 대법원장 검찰 출두, 사법부 치욕의 끝은 어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번 소환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이다. 검..


서울 도심서 못 다니는 카풀버스, 이게 규제개혁인가

정부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쏘카` 같은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 장소를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쪽짜리 규제완화에 그쳤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플랫폼..


■ 한국경제

① '정부發 일자리 재앙' 부인할 수 없는 장면들 직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부진이 취임 이후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털어놨다. “어떻게 풀지가 올해의 가장 큰 과제”라고도 했다. 일자리 부진에 대해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


가계·기업은 '팍팍' 정부는 '호황'…감세 필요성 더 커졌다

근래 대부분 경제지표가 ‘불황 심화’를 보여주는 와중에 세수(稅收)만 호조다.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걷은 국세가 279조9000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


"세계 경제에 먹구름 몰려온다"는 경고가 잦아졌다

연초부터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촉발된 무역규모와 산업 생산 감소, 신흥국 부채 위험 등으로 인해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


■ 서울경제

① 경제살리기 절박함 안보이는 대통령 신년 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경제 분야가 단연 핵심이었다. 전체 발표문의 절반가량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회견의 핵심은 기존 정책의 골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데 있다. 어디에


바이오 투자 도움은 못줄망정 걸림돌 돼서야

국내 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1위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와 수주전략을 잇달아 공개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직접판매 시스템을 완성해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현재 세계 2위 제약시장인 중국에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② 더 험난한 北비핵화 예고한 북중 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밀월이 깊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어 “‘핵 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고 전했다. 북미 2차 담판에 대비해 북중 정상이 비핵화 문제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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