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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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등 5개 신문사)
② 김영철 방미 및 북한 비핵화 문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서경 등 5개사)
③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④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한겨레, 경향)
⑤ 최저임금
(한국, 한경)
⑥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서울, 매경)
⑦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 공급용 송전탑 건설사업 표류
(조선, 한경)
■ 조선일보
① '손혜원 타운', 상임위 관련 부동산 매입 자체가 문제다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가족·측근이 건물을 대량 매입한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재생 사업에 국가 예산 11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중에서 ..
⑦ 30조 반도체 공장이 송전탑에 막힌 나라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전력 공급용 송전탑 건설이 4년 넘게 주민 반대에 발목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과 한국전력..
② '核 폐기' 멀어지고 韓美동맹 허무는 美北 거래 우려한다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한 18일 미 국방부는 북 ICBM 능력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손혜원 타운' 의혹 수사기관이 진상 밝혀야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팩트와 의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산을 모두 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② 북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8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 폐기와 2차 정상 회담의 일정·의제를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 동아일보
③ 前대법원장 영장청구, 참담한 사법부의 과거와 미래
어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 저출산 정책 백지서 다시 그려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의 ‘0명대’ 추락이 확실시된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된다”고 밝혔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해 출산율을 1.0명 미만으로 예상한 데 이어 정부 잠정 집계치가 다시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기록을 쓴다.
② 北-美 2차 회담, 核보유 묵인의 위험한 길로 가선 안 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어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 한겨레
①④ 민주당, 논란 의원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재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과 목포 문화재거리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들이 결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서 의원은 당직 및 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로 끝냈고,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대응이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사법개혁’과 ‘혁신’을 외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③ 양승태 영장, ‘사법부 양심’ 마지막 심판대 올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처벌의 족적 하나하나가 사법부에 치욕의 기록으로 쌓이고 있다. 대법원장 출신으로서 사법사상 처음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검찰 조서 검토에만 30여시간을 쓰며 기록을 경신하더니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남기게 됐다. 사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 개인뿐 아니라 이를 용인한 사법부 전체가 국민 앞에 참회하고 성찰해야 마땅한 일이다.
아파트값 더 떨어져야 ‘거래 정상화’ 가능해진다
“거래 절벽 장기화” “부동산 빙하기 오나” “중개업소 줄폐업” 등등. 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기사 제목이다. 포털을 검색해보면 최근 1주일 사이 이런 기사가 150건이 넘는다. 대부분 결론은 투기 억제 대책을 풀라는 주장이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 경향신문
④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당직 사퇴로 넘어갈 일인가더불어민주당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③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공정한 판단 내리기를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재판거···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주목한다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개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키로···
■ 한국일보
① 민주당도 손든 ‘손혜원 의혹 시리즈’, 끝은 어디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다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추가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손 의원의 청와대 배경을 거론하며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거세게
③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말아야
검찰이 18일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검찰 소환 조사에 이어 첫 영장 청구 대상이 되는 오명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
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사회적 대화’ 파탄 낼 일 아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시도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8일 양대 노총 등 근로자 위원의 요구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 서울신문
① 갈수록 커지는 손혜원 의혹,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가관이다. 목포의 구 도심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최소 15채 이상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⑥ 정부,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마중물 삼아야국내의 대표적인 포털기업인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온라인 의료사업과 대출·증권 등 온라인 금융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국내 카풀업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를 처분하고…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⑥ 첫날부터 신청 몰린 규제샌드박스, 속 시원히 풀어보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에만 무려 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KT·카카오페이는 카톡으로 과태료·고지서 전송을, 현대자동차는 도심 수소차 충..
"실패해도 좋다"는 SK하이닉스의 벤처 실험
SK하이닉스가 사내 벤처를 시작하며 "실패해도 좋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하이개라지`를 출범시키면서 사업화에 실패해도 재입사를 보장하는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② 2차 미·북정상회담 앞두고 ICBM만 신경쓰는 기류 걱정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2박3일간 방미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철은 이번 방미 기간에 2차 미·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를 협상할 예정이다. 2차 정상회..
■ 한국경제
⑦ 규제완화,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서(西)안성~평택 고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월18일자 A1, 3면)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이 한국전력과 주민들로 구성된...
'배려·우대' 할수록 공정과 멀어지는 공공기관 채용 역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 취업시즌이 시작되면서 공정성 형평성 논란도 재연되는 조짐이다. 올해 339개 공공기관에서 2만3284명을 뽑지만 청년실업이 누적돼 갈수록 좁은 문이어서 더욱 그렇다. ‘의...
⑤ 美·日·獨 다 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안되는 이유만 찾나
기업인들이 요즘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은 아마도 최저임금일 것이다. ‘친노조’ 성향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간 29.1%를 인상한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존폐 위기에 대한 호소가 끊이...
■ 서울경제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보다 수익률 제고 더 급하다
지난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쳤다. 18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18년 연간 수익률은 -1.5%(추정치)를 기록했다. 연간 단위로 수익을 내기는커녕 원금을 까먹었다는 얘기다. 이는 캐나다연금 등 세계 6대 연기금 중 꼴찌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1년 전인 201
② 북미 '미사일 거래' 우리 정부 대책은 뭔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18일 미국에 도착했다. 주목할 것은 김 부위원장이 미국 땅을 밟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특별한 위협”이라고 밝힌 점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MDR)’에서 “특히 미 본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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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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