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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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2.7%
(조선, 중앙, 동아, 국민,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앙, 한겨레, 한국, 국민 등 4개사)
③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한겨레, 경향, 서경)
④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1000달러
(경향, 매경)
⑤ 국무조정실 '2018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조선, 동아)
⑥ 손혜원 의원 외압· 부동산투기 의혹
(조선, 한경)
⑦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
(중앙, 한경)
⑧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한겨레, 서울)
⑨ 미세먼지
(경향, 한국)
■ 조선일보
①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지난해 세계 경제가 3.7% 성장한 반면 한국은 6년 만의 최저인 2.7% 성장에 그쳤다. 1인당 소득이 우리의 2배 가까운 미국(2.9%)보다도 낮았다. 다른 나라..
⑥ 이번엔 국립박물관과 보훈처, 놀라울 뿐인 孫 의원 위세손혜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작품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를 거절한 학예연구실장이 전격 교체됐다고 한다. 손 의원은 과거 ..
⑤ 자화자찬 정부 업무 평가, 국민 시선도 생각하길국무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8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통일부·복지부 등 6개 부처가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세 차례..
■ 중앙일보
① 정부가 끌어올린 2.7% 성장…문제는 올해다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2.7%를 기록했다. 정부 예측치나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연 2.8~2.9%)와 얼추 비슷하다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분기 1.0%,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0.6%였던
⑦ 국회 재판 청탁 의혹, '침묵의 카르텔'부터 깨라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사건 선처를 대법원 측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이어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 관련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주목되는 건 두 정당이 꼬리에 꼬리를 문 채
②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빨리 끝내야 뒷탈 없다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건 여러 면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주둔 관련 비용을 5년마다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게 분담금 협상이다. 매번 분담금 협상은 중요하지만 이번은
■ 동아일보
① 작년 2.7% 그친 경제 성장, 이래선 서민복지도 일자리도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2012년 2.3% 이래 6년 만에 최저치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1000달러로 집계돼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⑤ 국민체감과 너무 동떨어진 국무조정실의 부처 평가
국무조정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기관별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선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무도 몰랐던 하은이의 죽음… 출생신고제 바꿔야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7년여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자수한 친모에 따르면 2010년 12월 남편이 딸 하은이(가명)를 폭행했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숨졌다는 것이다. 시신은 종이상자에 담아 수년간 집에 보관했는데 2017년 3월 경찰에 신고한 뒤 집에 가보니 상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 한겨레
③ 자유한국당도 개편안 내 본격 ‘선거제 협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22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선 야당들이 이 안을 비판하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 안은 선거제 개혁 취지에 한참 모자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특히 자유한국당도 빨리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⑧ 광화문광장 탈바꿈, ‘시민 위한 공간’ 완결판 돼야
서울시가 내놓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방안에 이런저런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인 만큼,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민의 편익에 부합하고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있는 광장에 차도의 상당 부분을 편입해 횡단보도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큰 틀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광장은 보행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② 방위비분담금 1700억원 더 내라는 트럼프의 ‘억지’
미국이 올해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10억달러(1조1335억원)를 내라고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낸 방위비분담금 9602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례 없는 과도한 증액 요구다.
■ 경향신문
③ 민주당 협상안은 마련했지만 겉도는 선거제 개혁여야 5당은 지난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선거제 논의를 해왔지만···
④ 1인당 GNI 3만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 확보하려면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만달러 돌파 후 12년 만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구 5···
⑨ 미세먼지 원인 제공한 중국, 한국 탓할 자격 있나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 수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
■ 한국일보
⑨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미세먼지 저감 차원 공론화 검토를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친환경 연료 발전소 전환을 더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 발전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 추진’ 자료를 내고, 비용이 더 들어도 당초 2030년까지
②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균열 없게 합리적 수준이어야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이뤄진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묘한 긴장과 갈등을 낳고 있다. 협상이 실무진 손을 떠나 고위급 또는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미국이 한국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
일본 한 발 뺀 ‘레이더 갈등’, 어이없지만 이젠 일단락 짓자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해 온 일본 방위성이 21일 일방적으로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더 이상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달 전
■ 서울신문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계속하면 국민 심판받는다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영장…
⑧ ‘광화문광장’ 재조성, 시민 뜻 묻는 절차가 먼저다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겠다면서 어제 설계도를 공개했다. 공모를 거친 설계대로라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광장 바깥으로 옮겨져 거침없이 트인 공간이 된다. 대신 촛불 시위를 형…
택시·카풀 상생 방안, 사회적 대타협 기구서 꼭 찾아야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어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 노조 4개 단체, 카풀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참여했다. 첨예한…
■ 국민일보
① 재정으로 만든 성장… 지속가능하지 않다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전히 국정을 책임진 한 해 경제성적표다. 6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2.8~2.9%)을 밑돈다. 하지만 수치보다 내용이 더 문제다. 세금을 한껏 투입
교육부와 대학은 강사법 보완책 마련해야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은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것이다. 시간강사에게 최대 3년간 임용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시간
②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동맹 관점에서 풀어야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총
■ 매일경제
민노총 정치투쟁 도를 넘었다
민주노총이 28일 정기대의원회의를 열어 2019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을 확정한다. 회의자료에 명시된 올해 사업 목표를 보면 민주노총이 과연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그 성격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민주노총은 올해 ..
④ 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고지, 이대로 가면 지키기도 힘들다
한국은행이 실질 경제성장률과 환율을 감안하면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를 웃돈 것으로 계산된다고 22일 밝혔다. 아직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
제3인터넷은행 흥행이 부진한 까닭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이을 제3인터넷전문은행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3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유력한 사업자 후보로 꼽혔던 네이버, 인터..
■ 한국경제
① '경제 버팀목'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에 그쳤다. 2012년 2.3% 후 6년 만에 최저치다. 이 같은 수치도 11...
⑥⑦ 투기·청탁 논란만 있고 공직자 윤리 반성은 왜 없나
최근 집권여당의 두 의원을 둘러싼 투기와 부정청탁 논란이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이면서 목포 구(舊)도심에 지인과 문화재단을 통해 20...
"과잉 복지로 재정파탄" 호소를 미봉책으로 덮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등 복지 부담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몰렸다”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청원편지와 관련, 국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과잉 복지’로 지자체 재정이 ...
■ 서울경제
① 언제까지 재정 땜질에만 의존할 건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7%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동시에 2%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다. 고용대란과 기업활동 위축이 지난해 내내 우리 경제를 짓
③ 선거제 개혁 한국당도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 200명과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연동 방식에 대해서는 야 3당의 100% 연동 요구에는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 ‘무늬만 연동제’라는 비판이 나오기는
동영상시대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하겠다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유료방송 점유율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일몰됐다. 이번에 국회가 합산규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합산규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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