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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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공정경제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일본 자위대 초계기 또다시 한국 함정에 위협비행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등 4개사)
③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구속
(한겨레, 경향, 서울)
④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선, 서울)
⑤ 북·미 비핵화 협상
(동아, 서경)
⑥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울, 국민)
⑦ 서울 도심 정비 계획
(한겨레, 매경)
■ 조선일보
① 지금 정권이 국민 노후 자금 갖고 기업에 개입할 때인가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④ 트럼프·김정은 회담 전에 한·미 방위비 타결해야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미 정부 관계자가 우리 측에 "트럼프 대통령..
② 우방국 겨냥한 저공 위협 비행, 일본은 도 넘어선 안 돼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23일 우리 해군 함정 540m 거리까지 접근하는 저공 위협 비행을 또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극히 이례적이자 자칫 군사적 충돌..
■ 중앙일보
과학은 원전을 택했다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가 “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이언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A fresh look at nuclear energy)'이라는 사설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①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과도한 '기업 길들이기' 될라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예비타당성 원칙까지 흔드는 현 정권의 '예산 짬짜미'현 정부 들어 국가 재정을 특정 지역구에 끌어다 쓰려는 정치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지방단체장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끌어 쓰면 국가 재정은 그리스·아르헨티나처럼
■ 동아일보
세계 꼴찌 수준 노사관계… 더 늦기 전에 노동개혁 착수해야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서비스 기업 아데코는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앞두고 ‘인적자원 경쟁력지수’와 함께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은 작년과 같은 30위에 올랐다.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위를 했고 싱가포르,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가 차례로 2∼5위를 차지했다.
재정난 속 ‘강사법 폭탄’ 떠안은 대학들의 절박한 호소
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139개 대학 총장들이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에 따른 해고대란을 막을 대책 마련과 함께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발목 잡혀 기본적인 교육기반 마련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대학의 현실”이라며 “가난한 대학의 토양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⑤ 北-美, ‘불이행 시 처벌’ 명확히 한 核폐기 로드맵 만들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진전을 이뤄냈고, 스웨덴(실무협상)에서도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 한겨레
① ‘공정경제’ 성과 체감할 ‘입법 결실’ 보여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취임 뒤 두번째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11월에 연 첫 전략회의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민간 쪽의 의견을 듣는 성격이었던 데 견줘, 이날 회의는 공정경제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의 추진 계획과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③ 안태근 ‘유죄’, 피해자에게 귀 기울인 판결 환영한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의 폭로가 나온 지 꼭 1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피해가 만연해 있고 법과 제도의 벽이 높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이번 판결의 의미는 각별하다.
⑦ 서울 도심 정비, ‘도시재생’ 기본 취지 되살리길
서울시가 23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 첫번째 조처로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등 세운3구역 노포(오래된 가게) 4곳의 철거를 막고 보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철공소와 공구 가게들이 밀집한 3-1·4·5구역의 정비사업은 지속하기로 했다. 정작 생존 위기에 몰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빠진 셈이다.
② 또 초계기 ‘위협 비행’, 일본 저의가 뭔가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23일 한국 해군 함정 가까이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런 위협 비행은 올해 들어 벌써 세번째라고 한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 두차례 ‘위협 비행’을 공개하지 않고 일본에 정중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또다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일본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또 생활고 두 모녀 비극, 복지 사각지대 없앨 수 없나지난 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반지하주택 월세방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모녀는 얼마 전부터 ···
③ 안태근 법정구속, 1년 만에 응답받은 서지현의 ‘미투’지난해 1월29일, 현직 여성 검사가 생방송에 출연해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겪었다고 폭로했다. 서지현 검사의 증언은 국내에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본격 ···
② 일본 초계기 또 위협비행 도발, 저의를 묻고 싶다일본 해상자위대의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쯤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인 한국 구축함에 접근해 위협비행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일 초계기는 해군함정을 명확하게 식···
■ 한국일보
① 국민소득 3만달러의 그늘, 유연한 ‘공정경제’로 풀어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당정청이 참가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이날 회의는 집권 3년 차에 공정경제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추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
손혜원 의원 처신, ‘아전인수’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엊그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파문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겸허해지겠다고 다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권력형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데도 여당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하
② 일본 초계기 또 위협 비행,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23일 우리 함정을 향해 또다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어도 근해에서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이 작전수행 중 일본 초계기가 불과 수십 미터 고도에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초계기는 수십 차례에 걸친 우리 측 경고통신도 무시하고 근
■ 서울신문
⑥ 선거제 개혁, 한국당은 당론 정해 협상에 임하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어제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지역구 의원…
③ 안태근 유죄 선고, ‘미투’ 넘어 ‘위드유’로 연대해야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에는 서 검사…
④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정안, 한·미 상생의 해법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폭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최후 통첩이라며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분담금을 제시하고 매년 협상하자고 압박했다. 이…
■ 국민일보
⑥ 정치 바꾸려면 불공정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동으로 제시했다.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 정수(300명)
“아예 기업 접자” 역대 최다… 암울한 한국 제조업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으로 전년(699곳)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16년보다 9.1% 많은 수치다. 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인공강우 실험23일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삼한사미’가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사람들은 차라리 추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겨울을 보내고 있다. 환경부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판정을
■ 매일경제
⑦ 13년 추진한 세운상가 재정비, 서울시장 한마디에 바뀌어서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면옥·양미옥 등 대대로 물려 내려온 점포인 노포(老鋪) 보존을 이유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이 일대 도심 전통산업과..
자율적 M&A 가로막는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IPTV, 케이블, 위성방송 등을 합친 ..
글로벌 경제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빅샷들의 다보스포럼 진단
스위스 다보스에서 2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빅샷들은 올해 세계 경제에 온갖 악재들이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다는 암울한 진단을 이구동성으로 쏟아냈다. 영국 투자회사 스탠..
■ 한국경제
① 오전엔 '경제활력'회의, 오후엔 '공정경제'회의…
어제 열린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세금주도 성장’으로도 2%대에 머문 지난해 경제성장률 발표에 바로 뒤이은 것이어서 관심이 더 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 회의는 유휴...
세종시 비효율, 장관들 며칠 더 머문다고 해소되겠나
‘세종시 비효율’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말로만 "공기업 직무급제 도입" 정부는 교보생명을 보라
교보생명이 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임원과 조직책임자에 이어 일반직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직무...
■ 서울경제
① 지금이 공정경제에 집착할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도 주문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위법 단정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
증권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내린 중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계장부 수정이나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증선위의 제재 조치는 일단 유보
⑤ 北비핵화 로드맵 없이 제재완화 안된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2월 말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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