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2월 7일 목요일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발표, '김용균씨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국회 개점휴업, 수출 감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꿍금이 2019. 2. 7.

2019년 2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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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트럼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 개최' 발표
   (11개 신문사 모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한경, 서경 등 8개사)
 국회 개점휴업
   (서울, 서경)
 수출 감소
   (국민, 한경)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 국민)



■ 조선일보

① 이번에도 '비핵화 약속'없이 날짜부터 발표된 미·북 회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다. 북..


② 발전소 안전사고, 공기업이 맡으면 다 해결된다는 건가

정부와 여당은 발전소 하청업체들이 맡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담당할 공기업을 신설해 이 분야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


지자체 현금 살포 복지, 놔두면 亡國病으로 번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현금 복지'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 장(長)들이 지난해 6월 선거에서 현금을 살..


■ 중앙일보

① 김정은에게 베트남 담판은 마지막 기회다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 김경수 지사 판결문 읽어보기나 했나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설 연휴 민심을 전달하겠다며 연 기자회견에서다.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이 


서울 택시요금 인상…서비스 개선과 승차 대안 내야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어제 확정 발표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2400원→3000원) 이후 약 6년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생활 물가도 


■ 동아일보

① 韓美정상, 北-美 베트남 회담 앞서 ‘완전 비핵화’ 재확인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27, 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데 이어 어제 평양을 방문했다. 미국 협상 대표가 서울을 거쳐 평양을 공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産災공화국’ 오명 탈피… 공기업화에만 의존 말고 근본 해법을

정부 여당이 그제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발전소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5개 발전사의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266명의 하청 근로자가 공공부문으로 흡수되고 경상정비 분야 53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도 시작될 예정이다.


“한일 관계 악화 더 이상 방치 말라”는 日 지식인들의 호소

일본의 지식인 226명이 6일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를 우려하는 ‘2019년 시민 지식인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와 간 나오토 총리 담화(한일 합병과 식민 지배 사죄)에 기초해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북-일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간곡한 호소다.



■ 한겨레

①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관계개선’ 분명한 진전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60일 만에 열리는 2차 회담에 쏠리는 관심은 각별하다. 역사적인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뚜렷한 이정표를 세우길 기대한다.


②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밀알 심고 떠나는 김용균씨

설날인 5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맡은 2200여명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연료 설비를 점검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장례식도 사고 59일 만인 7일부터 3일장으로 치러진다. ‘제2의 김용균을 막아달라’고 했던 유족과 시민사회의 호소가 늦게나마 빛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다.


프랑스가 앞장선 ‘구글세’, 우리도 늦출 이유 없다

애플이 프랑스 정부에 지난 10년간 내지 않은 세금 5억유로(약 64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애플이 자국에서 수조원대의 이익을 올리면서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며 애플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 경향신문

① 북·미 정상 베트남서 2차 회담, ‘비핵화-평화체제’ 결실 맺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


② 58일 만에 장례, ‘김용균’이 남긴 것김용균 노동자의 장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숨진 지 58일 만인 7일부터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식사···


미국의 INF 탈퇴 선언,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냉전시대 군비경쟁의 마침표를 찍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무력화될 상황에 처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 한국일보

① 27일로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이정표 세우길

트럼프, 신년연설서 이틀간 회담 발표비건 평양 방문해 김혁철과 본격 조율비핵화와 미국 상응 조치 ‘빅딜’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


② ‘김용균’ 사고 재발방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모델 삼아야

충남 태안화력에서 발전 설비 점검 중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재발 방지 당정 대책이 5일 발표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전 분야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담당 인력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특별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6월 말까지 사고 진상 조사를 마무


⑤ 매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숙제 남긴 한미 잠정 합의

한국과 미국간에 큰 이견을 보여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한미 당국자들이 밝


■ 서울신문

①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체제보장 합의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대담하고 새로운…


② 김용균법 후속 대책, ‘위험의 외주화’ 근절 계기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도중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이 지난 5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③ 개점휴업 국회, 설 민심은 누가 챙기나
설 연휴가 끝났지만, 꽁꽁 언 정국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가 이어지고…


■ 국민일보

① 비핵화 갈무리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어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260


④ 휘청이는 수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시급하다
연초부터 수출이 심상찮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 수출이 연속 감소했다. 두 달 계속 줄어든 것은 2년여 만이다. 반도체는 물론 기계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많은 품목의 수출실적이 떨어졌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6일 올해 수출액


⑤ 보 카드 주고받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협상팀 관계자는 6일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10억 달러(1조1305억원) 미만으로 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 매일경제

① 한반도 둘러싼 숨가쁜 정상외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숨가쁜 정상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미·북 정상뿐만 아니라 미·중, 미·일, ..


새해에도 보호무역 강공 예고한 트럼프의 국정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선 보호무역주의 강화 의지가 두드러졌다. 그는 임기 중 새로운 일자리 530만개, 제조업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했다고 자찬하면서 경제 성공을 위해..


최악 미세먼지, 중국을 못 움직이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는 75%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같은 시기에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 한국경제

① 미·북 '한반도 담판'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오는 27,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2일 1차 정상회담 후 260일 만이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관건...


② 작업장 위험 관리, 여론용 땜질 아닌 근본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의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도맡을 공공기관을 신설하겠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반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참변을 당한 김용균 씨...


④ 규제혁파해 신산업 키워야 수출 활력 살아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463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8% 줄었다.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수출이...


■ 서울경제

① 2차 북미정상회담 '나쁜 합의'를 경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27~28일 베트남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이 70년 적대관계 청산의 첫발을 내디딘 상징적 의미가 컸다면 8개월여 만에 다시 개최되는 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양측 모두 안고 있다. 당장 스티브 


② 안전사고 날 때마다 공기업 만들건가

정부와 여당이 5일 태안화력 설비점검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 분야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면서 “전환 대상을 통합해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공기업이 직접 담당하고 


③ 2월 국회 민생법안 반드시 성과내라

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국민 모두 일상으로 되돌아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딴 세상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결이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이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설 연휴 직전까지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였다. 여기에다 김태우 특



2019년 2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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