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2월 2일 토요일 -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주권 행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2019년 2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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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주권 행사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서경 등 6개사)

③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 조선일보

①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수단 만든 문 대통령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

북한 미술 찬양 인물, 평가 낙제해도 국립현대미술관장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술평론가 윤범모씨를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했다. 윤씨는 평양을 "공공미술의 천국이자 기념비적 조소 예술의 나라"라..

中의 주권 위협엔 너그럽고 日은 주적 취급

중국 군용기가 작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140여 차례나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중·일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을 주로 무단 진입..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③ 뒤바뀐 안희정 판결…법·판례 정비 시급하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성폭행 유죄 판결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과 달리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타인이 원치 않는 

② '종전' 운 뗀 미국, 한·미 연합체제 보장해야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할 종전선언 의지를 언급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이다. 비건 대표는 그제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끝낼 

■ 동아일보

①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주권 행사, 대기업 길들이기 악용 안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지분 7.34%를 가진 한진칼(대한항공 지주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보유 지분이 10%가 넘으면 단기 매매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10%룰’ 조항 때문인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비정규직 위해 양보 선언한 사무금융노조, 勞-勞 상생 첫걸음 되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산별 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양보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노조들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교섭에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1.7%를 더한 4.4% 이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연수원-로스쿨 ‘기수’ 다투다 투표까지 한 법조계의 낡은 문화

법원이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와 변호사시험 출신 판사의 기수 서열을 정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1회 출신 판사의 기수를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 기준으로 연수원 41기로 볼지, 재판연구원 임용 시점 기준으로 연수원 42기로 볼지가 쟁점이다.

■ 한겨레

③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새 기준 세운 안희정 항소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중형이 선고됐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성폭력 사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① 시늉에 그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회사가 제안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다. 조 회장 일가가 저지른 각종 불법·비리 혐의와 도를 넘는 ‘갑질 폭행’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

② 비건의 ‘트럼프 종전 준비’ 발언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더 날짜와 장소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일부터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북한 쪽 카운터파트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경향신문

③ ‘피해자다움’ 배격하고 권력형 성폭력 경고한 ‘안희정 유죄’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

① 국민연금 첫 주주권 행사 결정, 경영 건전성 계기 되길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에 경영 참여 방식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영 참여는 정관변경 등의 주주권 행사에 그치고 이사해임 안건 등은 행사 범···

②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윤곽 나온 북·미 정상회담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 스탠퍼드대 연구소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을 제시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

■ 한국일보

③ 피해자 입장에서 권력형 성범죄 단죄한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간음ㆍ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위력에 

① 기금운용위 독립성 확보 과제 남긴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

지난해 7월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에 처음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한진칼에 정관 변경 등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은 경영참여 주주권 중 가장 약한 조치다. 정관 변경 내용

② ‘판문점 대좌’ 北美, 통 큰 주고받기로 비핵화 첫발 떼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내주 초 판문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갖기 위해 3일 방한하기 앞서 미국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대량살상무기(WMD) 등 핵신고, 핵시설과 핵물질의 검증 및 폐기 등을 북

■ 서울신문

③ 안희정, ‘위력에 의한 간음’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은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

① 국민연금 한진칼 제한적 경영참여 결정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이 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

② 70년 적대관계 끝낼 종전선언 발언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와 관련해 “다음주 초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회담은 2월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설에도 고향 못가는 '혼설族' 넘치는 현실

오늘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 고향을 찾고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아쉬웠던 정을 나누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조상에게는 차례를 지내 음덕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특..

① 국민연금의 한진 경영참여가 불러올 후폭풍

국민연금이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는 제한적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

가업 승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하자

30~40년 전 사업을 시작한 고령 창업주들이 가업승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높은 세부담과 까다로운 제도 탓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 ..

■ 한국경제

'연례행사' 된 구제역 소동…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설을 코앞에 두고 또 구제역 비상이다. 경기도 안성 농가에서 지난달 첫 발병한 뒤 1일에는 충북 충주 농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 세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주변 소들까지 대량 살처분 조치가 ...

'글로벌 상장기업'의 정책發 거액 적자,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가 작년 폭염 때 내놨던 대규모 전기요금 감면 비용을 전액 한국전력에 떠넘겼다는 한경 보도(2월1일자 A14면)다. 한전이 정부 대신 떠안은 전기요금 감면액은 약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긴축 중단' 반길 일만은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015년부터 지속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글로벌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미 연방정부 셧다운 영...

■ 서울경제

①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걱정스럽다

국민연금이 기어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의 칼을 꺼내 들었다. 국민연금은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한 끝에 한진칼에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상대로 조양호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② '북핵 포괄신고·검증' 촘촘한 로드맵 짜라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모든 핵의 포괄적 신고’ 카드를 들고 나왔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31일(현지시간)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파기를 약속했다”며 “포괄적 신고로 북한의 

2019년 2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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