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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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 경제분야, 남북관계 등
(11개 신문사 모두)
2. 청와대 출신 인사들 70여 명 총선 출사표
(동아, 국민)
3. 수도권 인구 비율 50% 돌파
(경향, 한국)
4. 악화 일로에 놓인 미국 이란·관계 및 중동 정세와 한반도 영향
(중앙, 매경)
■ 조선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했다
- 그런데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남북 교류·협력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은 역사인 것처럼 무시했다.
-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노력하자"고 했다
- 대통령 신년사만 들으면 한반도에 드리웠던 북핵 먹구름이 걷히고 남북 평화 시대가 활짝 열린 듯하다
- 남북 관계를 미·북 핵협상 진전에 연계해 왔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의 9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강제하는 시행령을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무주택자만 주택을 살 수 있게 하고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강제하는 '주택 거래 허가제'를 검토하다 위헌 시비를 우려해 폐기한 적이 있다
- 지금 문재인 정부도 자금 출처 증빙 의무를 통해 주택 매수자에게 공포감을 안겨줘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길 기대하는 '공포 행정'을 구사하고 있다
■ 중앙일보
자찬만 있고 성찰이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
- 고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늘었으며,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문 대통령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점증하는 이란 사태 위기, 북한은 오판 말아야
- 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려면 대북제재 해제를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보장까지 해달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국정원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이란 사태가 더 격화되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실종될 수도 있다
- 그 결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 동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경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런 평가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 문 대통령은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무역 흑자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나 감소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다
- 총선에 출마하려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출신 인사들은 70여 명에 이른다
- 청와대 출신의 출마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많지는 않았다
- 청와대 출신의 공천 경쟁 돌입은 당장 여당 안에서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 그나마 범여권과 겨뤄 보려면 최소한 한국당과 중도보수 세력 간 통합은 이뤄져야 한다
-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이 새보수당을 창당하고 보수재건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날인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 탄핵에 가담했던 유 의원 측이 못마땅한 데다 새보수당은 내버려두면 사라질 정당으로 여겨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게 불만인 것이다
■ 한겨레
‘확실한 변화’ 약속 문 대통령, 국민 체감 성과 내야
-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이 체감할 확실한 변화, 상생과 도약은 말이 아닌 실천이 앞서야 의미가 있다
- 문 대통령은 무한책임의 각오로 국정에 임해 신년사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현실화하길 바란다
-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불완전 판매와 함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돌려막기) 은폐, 수익률 조작 등 불법 혐의가 속속 제기된다
- 라임은 지난해 10월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가는 이른바 ‘펀드런’이 우려되자 일부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무마했다
- 하지만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금이 투자된 미국 헤지펀드가 손실을 숨기고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폰지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으며 피해 가능성이 현실화했다
- 생활고로 추정되는 이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어도, 적어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줄이는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
- 적어도 위급할 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은 사람들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향신문
-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 역할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은 중대한 대북 태도 전환이다
-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에 종속시켰던 그간의 태도를 자성하면서 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 지난해 12월 말 국내 주민등록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을 나가도 경기·인천에 많이 정주하고, 진학·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매달 1만4000명 정도 더해지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국일보
경제 “확실한 변화”, 견강부회 말고 비판 경청해야 가능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활력 회복으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래야 대통령 약속대로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북미 교착 속 “남북협력 모색”… 인내심 갖고 北 호응 유도를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경제 못지 않게 방점을 찍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었다
-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 아래 남북 개선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했으나 북미 대화가 실패하면 남북 협력 역시 차단 될 것이 예상되었고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다.
- 북한의 문재인 정부 비난은 미국 눈치 보느라 남북 정상 간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
수도권 인구 지방 추월, 지역균형발전정책 수술 필요하다
- 수도권ᆞ비수도권 인구 역전은 지방 소멸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 수도권 인구 집중만큼 지방은 공동화했다
-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여건, 생활편의 등의 격차 때문으로 파악돼왔다
■ 서울신문
-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여겨진다.
-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색국면의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 북미 관계가 교착됐고 남측에 화가 난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최고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재정 확대가 아닌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든 만큼 올해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도 내야 한다
-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2016년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안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삭제됐다
- 지난해 7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당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던 여야 정당들도 정작 법 통과에는 늘 소극적이었다
■ 국민일보
-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와 방향 제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낙관론에 치우쳐 있어서다
-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개혁, 기업 투자를 끌어낼 혁신적인 정책들이 절실한데 신년사에는 이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는데도 아무런 상관 없다는 듯 남북 협력을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돌파구를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마련해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북·미 협상은 실패했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유인책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인다면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 대통령 측근이나 참모들의 총선 출마는 과거에도 있었다
-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청와대를 향해 ‘출마 대기소’라거나 ‘총선 캠프’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 매일경제
-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에 머문 것으로 추산된다
- 여기에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14.5%였다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최악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지난해 13.3% 줄어들며 6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고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44.6%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 총 1368곳이 참가한 중국은 하이얼과 하이센스, TCL 등 정보기술 기업들이 신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 우리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390곳이 참가해 기술력을 과시했다
-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
- 핵합의는 이란이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협상으로, 이란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맞불 카드로 핵합의 탈퇴를 꺼내든 것이다
- 북한은 이란의 핵개발을 핑계 삼아 제재 해제와 핵 포기를 교환하는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는 우를 결코 범해선 안 된다
■ 한국경제
정부는 '노동 존중' 만큼 경영·혁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 하지만 ‘경제 살리기’는 ‘노동 존중’ ‘포용’ ‘공정’ 등 미사여구가 저절로 가져다주지 않는다
-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선진국 도약의 전제 조건으로 꼽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도 마찬가지다
-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 존중은 ‘최고 복지’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튼실하게 돌아가야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수요라는 '실상'을 봐야
-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을 ‘불로소득’, ‘때려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할 것을 예고한 점은 유감스럽다
- 시중에 돈이 넘치고 학군 수요,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친 마당에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 기대는 투기심리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로 봐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감소를 외부환경 탓하는 정부엔 희망 없다
- 지난해 FDI가 줄어든 데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 제대로 된 정부라면 FDI 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이나 반성할 것은 없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리다
- 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부정적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게 이제는 거의 일상화됐다
■ 서울경제
-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선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고용시장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 문 대통령은 또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다
- 문 대통령은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 참모들은 북한에 대해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문 특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고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한반도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제재 완화와 평화만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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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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