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 검찰 고위직 인사, 안태근의 인사보복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보수 통합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출범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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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검찰 고위직 인사

   (조선, 중앙, 동아,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안태근의 인사보복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한겨레, 경향, 국민)

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한겨레, 경향, 한국)
4. 보수 통합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출범

   (동아, 한겨레)

■ 조선일보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1.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1·8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2. 현직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다
3.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 좌천 인사로 좌절시키는 시도는 역대 대통령 누구든 꿈도 꾸지 못했다.

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1.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2. 결국 정권 수사를 담당한 평검사들까지 모두 쳐내는 '2차 학살'을 벌이려 들 것이다
3.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인사 발표 직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청와대 권력 수사, 잔인한 '학살 인사'에 흔들려선 안 된다

1. 당장 우려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미칠 영향이다.
2. 인사에 깔린 속셈대로 수사를 유야무야로 마무리짓는다면 검찰 조직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3.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제 더는 검찰 수사를 흔들려고 해선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정경심 재판 비공개, 또 특혜인가

1. 공판 준비 기일인 이날 재판이 판사 재량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2. 지난해 말 앞선 재판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공개 결정은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3. 공소 제기 이후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동아일보

檢, ‘부당한 인사’ 굴복 않으려면 산 권력 수사 굽히지 말아야

1. 청와대와 집권당이 못마땅해하는 수사의 총지휘자는 윤 총장이다
2. 윤 총장이 부당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응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3. 윤 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항변하는 방법은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도·보수통합 닻 올린 통추위, 과거 벗어나 미래만 보라

1. 통추위는 양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2.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포함한 범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대통합 논의에 시동을 건 것이다.
3. 통추위는 ‘혁신과 통합’을 원칙으로 내걸고 자유와 공정의 시대 가치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비자로 방북” 검토, 軍구역 해제… 국민 안전·안보는 뒷전인가

1. 북한 초청장은 대북 라인이 없는 일반인은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은 제한적이었다
2.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다수의 민간인 방북이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3.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방북 확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한겨레

‘혁신’ 없는 ‘총선용 몸불리기’론 보수 재정립 어렵다

1.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9일 중도·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며 “더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3. 중도·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지만, 그에 걸맞은 대안과 비전의 제시 없는 ‘통합 추구’는 총선용 몸집불리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안태근 파기환송, ‘성폭력’ 면죄부일 수는 없다

1. 대법원이 9일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 하지만 이런 사례가 검찰 인사 역사에 유일무이했던 점, 통영지청에 미리 내정됐던 다른 검사에게만 전보 의견을 물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 혐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
3. 서 검사의 폭로가 숨죽이고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검찰 내 ‘침묵의 카르텔’ 민낯을 드러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기는커녕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가해자의 잘못 인정도, 진정한 사과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삼성준법위, ‘변화의 진정성’ 믿기엔 미흡하다

1.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계획과 위원 명단이 공개됐다
2.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노조와해 공작 등 불법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이재용 부회장 등 고위 임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다
3. 특히 삼성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개선 조처를 주문한 터라, 이 부회장의 실형을 면하기 위한 “이벤트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 경향신문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 성추행 본질은 흔들릴 수 없다

1.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2.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행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다
3.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이다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 ‘이재용 재판 방패’ 의심받지 않게

1.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 준법감시위의 출범이 삼성의 준법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을 계기로 여타 기업들도 스스로 준법경영을 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800명대로 줄어든 산재사망, 노동존중사회 갈 길 멀다

1.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 855명이 숨졌다고 집계됐다
2. 1999년 1456명으로 잡힌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3.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하루 사고사망자가 2.7명에서 2.3명으로 줄었을 뿐이다. 855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 한국일보

‘권력 수사’ 맡은 檢 중간 간부는 ‘물갈이’ 말아야

1. 이번 인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2. 청와대는 말을 아끼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낸 점으로 미뤄 인사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3.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다

총리 인준안 처리 법 절차 무시 반복하려는 한국당의 몽니

1. 총리 후보자 인준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2. 한국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사안을 결부시키면 국민에겐 어깃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3.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제1 야당이 잇따라 불참했다는 기록은 남기지 말기 바란다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정도경영’ 이룰 실효적 역할이 관건

1. 준법감시위는 기업으로서는 경영을 두고 원리ㆍ원칙을 꼬치꼬치 따지는 ‘성가신 조직’이 아닐 수없다
2. 이번 준법감시위 설치도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3. 다만 준법감시위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사측 기구다

■ 서울신문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실무수사팀 교체는 신중해야

1. 검찰 인사는 일반적으로 고위 간부, 중간 간부, 평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2.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이전, 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3일쯤으로 예상된다
3. 현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검찰 인사 규정을 바꿔 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했다

법정 가는 호반건설의 추악한 뒷거래

1.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호반건설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에게 100억원 넘는 철근 납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이 시장 동생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게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에 상당하는 철근 1만 7112t을 호반건설에 납품하는 권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는 것이다
3. 이 시장 동생이 김 회장에게서 철근납품권을 따낼 당시는 이 시장이 유력한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호반건설그룹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입찰에 본격 참여했던 시기와 겹친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강화, 세계경제 위축 대비해야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강력한 경제제재를 천명해 양국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태세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악재가 발생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 국민일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1.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인사안도 전달하지 않았다
2. 그동안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놓고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해 왔던 것이 관례다
3.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실로 와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나랏빚 700조 넘었는데도 총선용 예산 퍼붓기

1.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누적치가 7조9000억원 적자다
2.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3. 2019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2조3000억원인 정부 예상치보다 4조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1. 대법원이 9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3. 대법원은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전대미문 檢 인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실무팀까지 흔들어선 안돼

1. 이번 인사를 두고 `수사 방해` 또는 `보복성 인사`란 해석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 만에 하나 세간의 추측대로 이번 인사가 수사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면 그것은 중대 사태다
3. 다만 수사 방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 자체를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뚝뚝 떨어지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 올해 수출길도 험난하다

1. 세계은행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5%로 잡았다
2. 세계은행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은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을 심각한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3.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간 수출규제를 꼽았는데 비슷한 분석인 셈이다.

듀폰 반도체 소재 공장 유치가 주목되는 까닭

1.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 듀폰이 2800만달러(약 328억원)를 투자해 한국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2.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 수출을 통제한 3대 품목 중 하나다
3. 이번 투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의 `탈(脫)일본`이 필요했던 우리 정부와 EUV용 포토레지스트 성장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듀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 한국경제

'국민 통합'과 거꾸로 가는 독단·독주가 너무 잦다

1. 야당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설마설마하던 검찰 고위간부진 인사까지 군사작전하듯 마무리지었다
2. 법무부가 기습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는 내용과 절차에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3. “수사방해용 인사”라는 검찰 반발과 “어느 정권도 검찰을 이렇게 탄압하지는 않았다”는 야당 비판을 억지라 할 수 있겠는가.

"규제속도 못따라 가겠다"는 中企 호소에 귀 막아선 안 된다

1. 중소기업인들은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과 관련된 비용 급증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부담을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2.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91.4%가 ‘화관법 규제 차등화’를 요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관련 비용의 국가 지원과 유독물 지정기준 완화 등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시장이 외면한 '관제' 제로페이, 언제까지 혈세 퍼부을 건가

1. 공무원을 동원해 가맹점을 유치하고, 공공시설 할인을 제공하고, 서울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지급했는데 이 정도다
2. 올해부터는 정부 부처들도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결제하기로 했다
3.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용 지역화폐 2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 서울경제

기로에 선 안보<하> 결국 고심도치가 되는 길 밖에 없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예비역 군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약육강식의 엄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검찰인사는 직권남용 아닌가

1. 청와대와 법무부가 청와대 참모진을 수사해온 검찰 지휘라인 전체에 대해 단행한 좌천성 인사를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폭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3.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추 장관이 해당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한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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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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