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14일 월요일 - 비례대표 위성정당 불허, 검경수사권조정,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권 자제", 청와대 '조국 일가 수사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정세균 신임 총리에 바라는 것

2020년 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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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명칭 불허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 신문사)

2.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조선, 동아, 경향, 서울, 서경 등 5개사)

3.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 "검찰권 행사 절제"

   (중앙, 한겨레, 한국, 국민)

4. 청와대 '조국 일가 수사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중앙, 국민)

5. 정세균 신임 총리에 바라는 것

   (동아, 한겨레)

■ 조선일보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1.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지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이번 수사권 조정은 수사 분야에 한정된 검찰의 경찰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 경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3. 2만명 넘는 수사 경찰이 저마다 국민 일상사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대통령 회견, 국민이 궁금한 것에 답해야 한다

1. 청와대는 "작년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할 것"이라 했다
2.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비위가 별것 아니라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하다
3. 대통령은 작년 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비례한국당' 명칭 不許, '선거 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

1.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2. 유사 명칭 정당을 금지하는 취지는 유권자들이 혼동해 기존 당이 손해 보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3. 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이 피해를 보기는커녕 스스로 필요하다며 만든 것이다

■ 중앙일보

“조국 일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즉각 철회해야

1. 청와대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2. 먼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청원자들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인격권 침해, 딸의 학적부 공개 등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권력 수사 자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명인가

1. “현재 진행 중인 권력을 향한 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어제 법무부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3. 청와대를 겨눈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하자마자 ‘수사 자제’를 외친 이 중앙지검장은 ‘친청(청와대) 검사’라는 첫인상을 남겼다

■ 동아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래할 형사사법체제 혼란 우려스럽다

1.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만 없앤 게 아니라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줬다
2. 검찰은 보고서를 본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사종결권은 남용 여지가 없다고 경찰은 주장한다
3.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까지 지휘하던 단일 체제에서 수사권은 검찰 공수처 경찰로 분산되고 기소권마저 검찰과 공수처로 분산되는 다극 체제로 접어든다

국회의장 출신 丁총리, ‘협치’ 저버리면 부끄러운 선례 된다

1.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가 된다.
2. 정 총리에겐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라는, 명예 아닌 멍에가 얹혀 있다
3. 정 총리는 거듭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協治)를 이루겠다”고 다짐해왔다

급물살 탄 보수 통합… 탄핵·총선 지분 등 小異 버려야

1.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4·15총선을 93일 앞둔 어제 본격적인 보수 통합 대화를 시작했다
2. 6원칙의 하나로 제시된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항목은 보수 통합의 관건이기도 했다
3.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선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 한겨레

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

1. 검찰 최고 수뇌부 가운데 이런 발언이 처음 나와 실제 검찰의 근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 ‘인디언 기우제 수사’란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관련해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수사 방해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무부를 포함해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새 총리, ‘민생’과 ‘협치’ 국민 기대 채우길

1. 정 총리는 청문회에서 “총선 뒤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정 총리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치의 모델을 끌어내는 총리가 되길 바란다.
3. 정 총리 취임이 현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일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례 위성정당’ 불허, 정정당당하게 민심 얻어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의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를 붙인 형태의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2.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를 넣은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결론이다.
3.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선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

■ 경향신문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촘촘한 보완 작업 필요하다

1.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2.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개입 여지도 줄었다
3. 검찰은 이제 견제받는 권력이 됐다

위성정당 부당성 확인시킨 선관위의 ‘비례○○당’ 불허 결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3.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헌재의 ‘선거소음 규제 정당’ 결정을 환영한다

1.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2.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3. 확성기 소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선거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1500억 에듀파인’ 개통 직후 서비스 중단이라니

1. 교육부가 15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지난 2일 개통 직후부터 일부 시·도에서 먹통 사태를 빚고 있다
2.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K-에듀파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료집계’ 서비스가 과부하 문제로 지난 8일부터 중단됐다
3. K-에듀파인은 연초 행·재정 통합시스템 개통에 이어 3월엔 사립유치원용, 5·6월엔 결산 관련 업무 시스템 개통으로 마무리된다

■ 한국일보

중앙지검장 취임 일성 “검찰권 절제”, ‘수사 축소’ 아니어야

1.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소속 검사들에게 검찰 개혁 동참과 “검찰권 절제”를 당부했다
2. 법무부는 이날 저녁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3.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조직 개편안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들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선관위 불허 결정으로 제동 걸린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2. 이에 따라 위성정당을 창당해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시키려던 한국당의 꼼수는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3.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ㆍ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어린이 학대 치사, 아동보호 안전망 더 촘촘히 짜야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집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이른다
2. 2018년 기준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2만명 이상이고 이 중 절반이 신체ᆞ정서 학대 등 한 가지 이상의 중복 학대라는 통계까지 있으니 아동학대 치사 사건 증가가 의외라 할 것도 없다.
3. 경제난 등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 아동 학대 문제를 줄여가는 것은 지난한 과제지만 당장 중복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학대가 치사로 이어지는 비극은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서울신문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

1.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권한은 줄여 검경의 수직적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2. 무엇보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많다
3. 많은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지만,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선관위 ‘비례○○당’ 사용불가 결정 환영한다

1.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3.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 부인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올리는 등 ‘비례용 위성 정당’ 전략을 밟아 왔다

아동학대 막을 사회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1. 부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부끄러운 일이 또 일어났다
2. 그제 아홉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31)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3.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 국민일보

“검찰권 절제” 중앙지검장 일성… 정권 코드 맞추려는가

1.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제일 먼저 주문한 것은 ‘검찰권 절제’였다
2. 하지만 지금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민감한 상황이다
3. 이 지검장이 정권과 코드를 맞춰 나간다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퇴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 수사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서 낸 靑, 뭐하자는 건가

1.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2. 청와대가 이 시점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이자 검찰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3.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일에 ‘수호자’를 자처하듯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례○○당’ 불허에도 여전히 허점투성이 선거법

1. 비례대표제만 겨냥한 위성정당은 본래 정당과의 연관성에 대한 유권자의 혼선을 틈탄 득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이는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동시에 군소정당에도 기회를 주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
3. 선관위의 결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싱크홀로 부각됐던 위성정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 매일경제

탄력근로제 하나만 처리할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1.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각 정당이 득표에 도움도 안 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환노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2월을 넘기면 선거운동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총선이 끝나면 공식 임기와 무관하게 20대 국회는 끝난 것이다
3. 그럼에도 탄력근로제 단 하나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열 것을 20대 국회에 주문한다

사법농단 재판 첫 무죄 판결을 주목한다

1.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재판부는 유 전 판사가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3.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유 전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이다

공공부문엔 입도 못 떼면서 민간기업 직무급제 압박하는 정부

1. 이런 상태에서 노동계 눈치를 살피느라 정부가 공공부문을 미뤄놓은 채 민간기업에 임금체계 개편을 독려하고 있으니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2.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 임금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3.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장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정상이다

■ 한국경제

"잘해보려고 한 건데 잘못됐다" 인정해야 새 길 열린다

1.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외교안보 정책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또다시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3.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억지 탈(脫)원전’ 정책 탓에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다

16일 만에 고쳐야 하는 선거법…이런 부실입법이 어디 있나

1. 선관위가 국회에 ‘재개정이나 입법 검토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안건이 14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졸속 입법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보완입법을 요청한 대목이 특히 걱정스럽다
3. 지금대로라면 18세 고3 학생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까지 가능해 선거사범으로 처벌받는 학생이 나올 수 있는 등 여파를 가늠하기 힘들다.

"학력사회 타파" 말만 말고, 고졸 취업 막는 장벽부터 걷어내야

1. 호텔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유해업소인 숙박업소로 분류돼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되는 현장실습을 받지 못해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취업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한다.
3. 정부가 2017년 제주도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 실습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바람에 ‘실습을 거쳐 정식 채용’이란 학생들의 주된 취업 경로가 막혀 버렸다

■ 서울경제

경찰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 믿을 수 있나

1.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부분의 일반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고 관행도 고쳐야 한다

'20대 실업자 1위' 불명예 이유 모르는가

1. 후진적인 노동 유연성이 가위 누르니 과감하게 채용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2.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중 39세 이하 비중이 10년 만에 24.1%포인트나 급락하며 54.3%까지 내려갔다
3. 노동시장 유입과 해고가 쉽게 이뤄지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서고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부채 산사태 닥친다는 경고 허투루 듣지마라

1. 기업부채와 함께 양대 뇌관인 일반가구와 자영업자들의 은행 빚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 12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3.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재료비 등을 대느라 운전자금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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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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