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 부동산 매매 허가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검찰 개혁,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남북관계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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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부동산 매매 허가제’ 거론

   (조선, 중앙, 동아, 국민, 매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2.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경향, 한국, 서울, 한경, 서경)

3. 검찰 개혁

   (조선, 한겨레, 한국, 국민)

4.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

   (조선, 중앙, 동아)

5.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동아, 매경, 서경)

6. 남북관계 개선 의지

   (경향, 한국)

■ 조선일보

이번엔 '집 매매 허가제', 폭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따로 없다

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 "특정 지역에 대해 (주택·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며칠 전 "'초고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포함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돌자 국토부가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더니, 같은 내용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3. 정치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9억 초과'와 '강남'을 타깃으로 찍은 뒤 초법적인 '매매 허가제'를 띄운 것이다

선거 공작 피의자들이 선거 출마,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 사표를 냈다
2. 송씨는 야당 후보 첩보를 청와대에 넘기고 경찰에 나가 가명(假名)으로 참고인 진술까지 했다
3. 황운하 전 청장은 송씨 첩보를 바탕으로 한 청와대 하명을 받아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사무실을 덮쳐 선거 판도를 바꿔 놓았다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1. 김 검사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했다
2.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강도나 절도 사건 수사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3. 그러자 대통령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인사 학살'을 벌이고 있다

■ 중앙일보

주택매매 허가제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나

1.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훨씬 위헌 가능성이 높은 주택매매 허가제마저 만지작거리고 있다
2.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값은 유례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3.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1. 법관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판사 경력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퍼지면 법원과 재판의 권위가 무너진다
2. 최근 일상다반사로 겪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한 부분이다.
3.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실한 대다수 법관,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 동아일보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귀기울여야”… 시장경제 무시한 위헌적 발상

1.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어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2. 강 수석은 고강도 추가 대책에 매매 허가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3.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역효과가 우려되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같은 극약처방으로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지 말고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 투기요소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하라

잿밥에만 눈독 들인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

1.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 상태에선 의원면직이 어려우니 울산시가 직권면직으로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 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다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만 총선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리다시피 공직자들을 끌어들이는 여당이나, 공직을 선거용 경력을 쌓기 위한 중간 다리쯤으로 여기는 듯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강행, 기업 자율 침해다

1.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2.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다

■ 한겨레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 입법도 속도 내야

1. 애초 문재인 정부가 구상해온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나 국회 협상 과정에서 검찰개혁 관련법이 먼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랐다
2. 이번에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3. 늦긴 했지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경찰법 개정을 서둘러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조국 청원’ 인권위 송부,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

1.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2. 먼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인권위 송부 사안으로 판단하고 협조 공문을 보낸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청원 답변에서 “인권위는 국민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업체, 대기업·내수 의존 탈피해야

1.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독립기업 중 상당수는 규모가 작고, 대기업과의 전속거래에 묶여 내수에 의존하며, 기술력도 떨어져 국외 특허가 빈약한 실정이다
2. 또 상당수 독립기업은 독자 기술 없이 범용제품을 만들어 특정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전속거래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3. 국내 독립기업도 기술력 없이 대기업과 내수에만 의존하는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 경향신문

40대·제조업 일자리가 고용정책 성패를 좌우한다

1.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는 60대(37만7000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2.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2016년 이후 멈추지 않고 있다
3. 일자리를 만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나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

1. 2015~2018년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진 1만414건 중 받아낸 것은 3297건(31.7%)에 그쳤다
2.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조사에서도 73.1%는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3. 세 통계는 미혼모·싱글맘 3명 중 2명이 합의이행을 요구하거나 재판을 거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남북관계 선행론’, 북한 개별관광부터 성과 내야

1.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와 별개로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겠다고 한 ‘남북관계 선행론’이 정부의 올해 대북 기조로 뚜렷해지고 있다
2. 미국의 반응을 문 대통령과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 보진 않는다
3. 트럼프뿐 아니라 어느 정부이건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가는 것을 견제해왔다

■ 한국일보

‘권한 커진 경찰’ 견제 없으면 ‘검찰 개혁’도 흔들린다

1. 지지부진한 경찰 개혁 입법과 검경 간 구체적인 업무 조정 등 후속 조치의 시급함을 일깨운다.
2. 우선 경찰이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
3.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검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게 부여해놓고 검찰의 청와대 겨냥 수사 이후 여권의 기조가 직접수사 축소로 바뀐 데 대한 의구심이 퍼져 있다

30ᆞ40대 고용 회복 큰 숙제 남긴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

1. 지난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2%에 그칠 만큼 경제 상황이 나빴지만, 고용률은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정부 일자리 정책이 선방했다는 평가다
2.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 주도 일자리 만들기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중추인 30ㆍ40대 취업자가 21만5,000명 감소한 것이 뼈아프다.

남북 관계 개선, 필요하나 美와 갈등 없도록 정교해야

1.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2.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대북 종교ㆍ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북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정부가 우선 염두에 두는 접경지 협력이나 스포츠 교류, 개별 관광 등은 대북 제재와 무관해 보이지만 남북 간 철도ㆍ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개 등은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사업이다

■ 서울신문

좋다는 고용지표, 그 이면을 보자

1.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2. 주당 1~17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182만 1000명으로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3.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37만 7000명 늘었다는 사실과도 맥이 닿아 있다

쏟아지는 선거공약, 맹탕 공약은 표로 심판해야

1. 선거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 청년·여성·신혼부부·저소득층·벤처기업 등을 겨냥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 한다
3. 연구하지 않고 고민 없이 내놓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출산 대책과 청년 관련 공약들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1.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촉법소년, 즉 형사상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의 추진이다
2. 사건 직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3. 이에 앞서 현 정부 ‘1호 국민청원’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 국민일보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초법적 조치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뒤 나온 발언이다
2. 부동산 시장은 금리, 수요와 공급, 경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간에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즉효약은 없다

검찰 직제개편 의견수렴 요식행위 아닌가

1. 직제개편안은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2.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폐지된다
3.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캐고 있다

정부의 1인 가구 TF, 사회적 고립감 완화에 주목하길

1. 다양하고 복잡한 1인 가구 문제 가운데 세대와 계층을 관통하는 한 가지 현상은 혼자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립감일 것이다
2. 고립감에 신음하는 영국인이 900만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규정했고 사람들의 유대감을 높여줄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3. TF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주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 매일경제

급기야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한 靑, 나가도 너무 나갔다

1. 참여정부 때인 2003년에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에 부딪혀 제도화하지 못했다
2. 당시 검토됐던 주택거래 허가제 초안을 보면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세다
3. 정부는 2017년 7월 폐지됐던 주택거래신고제를 2018년 8·2부동산대책 때 부활시켰다

결국 친여인사 잔치판 만들 사외이사 임기제한

1. 정부가 시행을 1년 유예하려 했던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강행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올해 사외이사를 새로 영입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최소 566개사에 인원수는 718명으로 추정된다
3. 경영계는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으로 닥칠 혼란을 감안해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법무부도 이를 반영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었다

"연구자들 주52시간 제한땐 대한민국 망한다"

1.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좋으나 연구 분야까지 시간 제한을 둔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라며 "행정직은 주52시간 도입이 맞지만 연구직은 재량근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원 이사장은 그러면서 "연구회 산하 25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재량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10개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정부가 연구 분야에 재량근로제를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 한국경제

"고용 V자 반등했다"는 홍 부총리,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라

1.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51만6000명 늘면서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1000명에 달했다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돼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3. 지난해 고용 상황을 전체 숫자로만 따지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신뢰사회 기반 허무는 금융·보험 사기,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1. 현재까지 피해액만 5조원에 육박하는 ‘라임 사태’의 전개과정을 보면 혼탁한 금융시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2. 금융시장 신뢰 추락은 보험사기 횡행에서도 확인된다.
3. 금융·보험사기에 대한 발상 전환과 일벌백계가 시급하다.

'사인 간 계약'을 휴지로 만들겠다는 공정위 개입은 안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매출이 줄어들 경우 임차료 감액 요구권을 부여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놨다
2. 앞으로 복합몰·아울렛 운영업체들은 입점업체 매출이 줄 때마다 임대료를 깎아줘야 할 판이다
3.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은 ‘약자’로 규정한 입점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일 것이다

■ 서울경제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니

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 매매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3.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매매허가제와 비슷한 발상인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간 기업에 총선용 자리 만들겠다는 건가

1. 법무부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 기업들이 사외이사 대란을 우려하는 것도 엄살이 아니다.
3. 그렇다고 사외이사 임기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국영기업과 동일시하는 처사다

세금 일자리 쏟아내고 'V자 회복' 국민 우롱하나

1. 통계청이 지난해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 매번 지적하듯 취업자 수가 늘었다지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증가한데다 65%가 17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 것을 보면 세금으로 질 나쁜 노인 알바 일자리만 만들어냈다
3. 질 좋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8만1,000명 감소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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