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일본 재무장,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법인세 인하율 공방, 국민의힘 경선룰, 이태원 참사 49재, 대학 규제 개혁

꿍금이 2022. 12. 19.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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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내각은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을 의결, 시행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자위대에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고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일본 재무장 행보····北·中 위협 대응

   - '3대 안보문서' 개정···평화헌법 9조 전수방위 원칙 사실상 무력화

   -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 방위비 2배 증액· 독도 영유권 명기

   (한국, 서울, 국민, 중앙,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2. 문재인정부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

   (한국, 서울, 조선, 한경, 서경 등 5개사)

3.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법인세 인하율을 둘러싼 줄다리기

   (한국, 동아, 한경, 서경)

4. 대학 규제개혁안 발표

   (경향, 동아, 중앙)

5. 국민의힘, 친윤계에 유리하게 경선 룰 변경 추진

   (한겨레, 조선)

6.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

   (경향, 한겨레)

 

 

■ 한국일보

통계조작 의혹, 정치공방 말고 감사결과 지켜봐야

 

법인세도 반도체 투자세제도 ‘기싸움’만 하다 말건가

 

北 도발에 먼저 대응 나선 日...긴장 고조 안된다

 

■ 서울신문

통계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의혹 낱낱이 밝혀야

 

어설픈 검수완박 100일, 국민불편 개선하라

 

日 ‘전쟁가능’에 北中 무력시위, 외교안보 막중해졌다

 

■ 국민일보

질병청장 인사 실패에 정실 논란… 과학방역 신뢰 얻겠나

 

예상보다 거센 반도체 한파, 정책적 지원 서둘러야

 

북한 핵 도발에 재무장 나선 일본… 딜레마에 빠진 한국

 

■ 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49재 날 술잔 구입하며 농담한 윤 대통령

 

“보증금 돌려달라” 신청 급증, 세입자 보호 입법 서둘러야

 

대학 학과 정원 자율화, 기초학문 위기 심화 우려한다

 

■ 한겨레

‘윤석열당’ 만들려 대표 경선 룰 바꾸겠다는 국민의힘

 

미룰 수 없는 ‘참사 국정조사’, 정부·여당 책임 다해야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2230 대 26

 

예산안 당장 합의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치 안 된다

 

■ 중앙일보

대학 규제개혁 첫발, 입법 등 보완책 뒤따르길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위협의 증폭 직시해야

 

■ 조선일보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

 

北의 ‘5대 전략무기’가 모두 실현되는 날

 

■ 매일경제

서울 대단지도 청약가점 급락, 미분양확산 막을 선제조치 시급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국민 의견이 우선이다

 

日 선제타격 선언에 北 미사일 발사, 中이 북핵 방치한 책임 크다

 

■ 한국경제

어이없는 文정부 통계 조작, 철저한 감사로 실상 규명하라

 

국정 블랙홀 된 내년 예산안, 巨野 법인세·경찰국 생떼 멈춰야

 

김정은·시진핑이 불러온 일본의 군사대국화

 

■ 서울경제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 ‘국기 문란’ 재발 막아야

 

기업 91% 목표는 ‘생존’…언제까지 예산 볼모 잡을 건가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적반하장, 압도적 군사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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