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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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
- 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예외 적용···이재명 대표직 유지
(11개 신문사 모두)
2. 미국 상무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 공개
- 공장 가동 중단·철수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
- 초과이익 공유,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생산시설 공개 등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은 여전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조선, 한경 등 8개사)
3.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서울, 중앙, 조선)
4. 초저출산
- 육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육아·교육비 부담과 주거·일자리 걱정, 노후 불안 등 때문
(한겨레, 동아, 서경)
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 부유층에 유리, 세수 하락
(한국, 경향)
■ 한국일보
기소되고도 당대표 이재명... 법정서 시비 가려야
아파트 공시가 하락 긍정적이지만, 현실화 기조 유지를
반도체 ‘차이나 리스크’ 줄었으나, 경각심 늦추면 안 된다
■ 서울신문
제1야당 대표가 재판 3개 드나들 기막힌 현실
방송법까지 법사위 패싱… 巨野 입법독주, 끝이 없다
美 반도체 보조금, 최악 피했지만 낮춰야 할 허들 많다
■ 국민일보
이재명 기소, 이제 정쟁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 가려야
선거제 개편, 위성정당 꼼수 방지책부터 마련하라
美 반도체법 세부안,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도 걸림돌 많다
■ 경향신문
이재명 기소, 대장동 실체·정치탄압 여부 법정서 가려야
역대 최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현실화 기조 역행 안 된다
최악은 면한 반도체 중국 생산, 정부의 보호 노력 계속돼야
■ 한겨레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명시적 임금차별’ 외국인 도우미가 저출생 해법인가
여전히 남은 ‘미 반도체 족쇄’, 한국 더 적극 대응해야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인구 줄고 부양부담 느는 미래… 청년들도 ‘정년 연장’ 원한다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 중앙일보
기소된 이재명…이제 자신의 거취 진지하게 고민해야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 조선일보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
10년 시간 벌었지만 ‘반도체 脫중국’ 지금부터 준비해야
■ 매일경제
이번엔 '대장동'기소, 이러고도 당대표 고집하는 이재명 후흑 정치
강제징용 굴욕외교 선동 전에 김능환 판결 문제점부터 직시하라
제조업 중요성 재부각시킨 매경 창간 기념 국민보고대회
■ 한국경제
이제야 법정 가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지체된 정의' 경계한다
다급한 경제법안 제쳐 놓고 사회적경제법 강행하는 野
'산 넘어 산' 美 정부의 중국 반도체 생산 규제
■ 서울경제
또 기소된 李, ‘당헌 80조’ 정신 따라 특권 버리고 재판 받아야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육아 대책 마련하라
노동 유연성·건강 보호 기준으로 근로시간 꼼꼼히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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