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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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입법 절차상 하자 인정, 법안 효력은 유지
(11개 신문사 모두)
2.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 쌀 생산량이 3~5% 초과되거나 전년보다 쌀값이 5~8%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 매입
(서울, 국민, 경향, 동아, 중앙,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사)
3.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동아, 매경, 한경)
4.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사퇴
(경향, 한겨레, 조선)
5. 선거제 개편 논의
(한국, 한겨레)
■ 한국일보
검수완박 유효하나 ‘다수당 횡포’는 위헌 지적한 헌재
승자독식 극복할 선거제, 전원위서 치열하게 토론하라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 서울신문
헌재, ‘검수완박’ 절차 잘못됐어도 법안 유효하다니
대통령 거부권 역풍 노린 野 양곡법 강행
북 지령 따라 시위·선동, 민주노총 실체가 이건가
■ 국민일보
‘검수완박법’ 결함에도 효력 인정한 헌재의 어정쩡한 결론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인 민주당
‘아이 셋 병역 면제’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검토한 여당
■ 경향신문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양곡법 국회 일방 통과, 거부권보다 농가 해법 찾아내야
KT 윤경림 후보마저 사퇴, ‘관치 폭거’ 끝은 어딘가
■ 한겨레
‘검찰 수사권 축소’ 손 들어준 헌재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
민간기업 KT 회장 자리도 낙하산 꽂으려는 건가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
野 양곡법 강행…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
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
■ 중앙일보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쌀 과잉생산 부추길 양곡법 밀어붙인 거야의 횡포
■ 조선일보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수사권 남용은 해야 할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
■ 매일경제
'검수완박'절차위법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
양곡법 강행한 野, 포퓰리즘 악법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美기준금리 베이비스텝에도 금융불안 여전, 대외 변동성 대비를
■ 한국경제
헌재 "법 위반했지만 유효"…갈등 더 키운 무책임한 결정 아닌가
끝내 양곡법 일방 처리한 거대 야당,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해졌다
美 금리 또 오르고 韓 가계부채 치솟고…더 기민한 대응 요구된다
■ 서울경제
‘검수완박’ 효력 엇박자 결정…‘기울어진 헌재’ 바로잡으라
‘과잉 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금융·실물 불확실성 확대 우려”…잠재리스크 선제적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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