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2월 18일 토요일 주요신문사설 - 이용훈 대법원장 두산 비자금, OECD 한국 공무원

주요신문사설 2006년 2월 18일 토요일

5개 신문사 12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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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KTF '80억 접대비 문건' 사실 가려야

이동통신업체 KTF가 2003년 초 업무계획을 짜면서 ‘적극적인 세무조사 대응 및 節稅절세 방안 도출’ 명목으로 접대·회의비 80억원 등 12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사설] 대법원장의 '판결 채점'과 법관의 독립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의 ‘두산 사건’ 판결을 가리켜 “기업인 非理비리 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법..

[사설] 공무원 해외 가서 놀다 오라고 국민이 세금내나

OECD 사무국이 작년 6월 “한국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파견 공무원 후보를 3명 이..

■ 중앙일보

[사설] 대법원장 발언, 재판권 침해 우려된다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일부 법관에게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10여 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두산 비자금 사건 판결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사설] 재건축, 용적률만 묶고 과감히 풀어라서울시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210%로 확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적률이 230%로 높아질 것이라던 

[사설] 비리교사 엄정 처벌할 수 있어야16개 시.도 교육청이 죄질이 나쁜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계획에서 대폭 후퇴해 학부모.시민단체들로부터 '솜 방망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원래 성적조작.금품수수.

■ 동아일보

[사설]北核, 대한민국은 돈만 대는 봉인가

지난달 초 종료된 북한 신포 경수로사업의 청산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일 3국이 비용 분담 문

[사설]대법원장이 경고한 有錢무죄와 前官예우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자금사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사법부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설]“우리나라 미래는 기업인에 달려 있어요”

중소기업은행은 재작년 4월부터 매월 2회씩 초중등학생을 위한 꿈나무 경제교실을 운영해 왔다. 최근 참가 학생들

■ 한겨레

국민 76%가 어떻게 ‘이해단체’인가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자”고 했다. 친절하게도 “어린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독립하는 것 아니냐. 한국 영화가 어느 ...

■ 서울경제

[사설] 국제기구에서 망신당하는 공무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된 공무원이 ‘자질부족’이란 평가를 받은 것은 해외파견 공무원의 선발 및 관리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제통...

[사설] 물류허브 적신호 '개점 휴업' 신항만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신항만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개장한 부산의 신항은 아직까지 선적화물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짐 싣는 연습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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