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정부,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②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시도와 '사이버테러방지법'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서경
③ 20·30대 가구 소득 감소
한겨레· 한국· 매경· 서경
④ '세기의 대결' 이세돌 대 알파고
서울· 서경
■ 조선일보
[사설] 北 손들 때까지 물 샐 틈 없는 국제 공조 틀 가동해야 ①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금융·해운·수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유엔 대북..
[사설] 면세점, 원점 회귀 아닌 전면 自由化가 답이다정부가 현재 5년 시한부인 면세점 영업 허가 기간을 과거처럼 10년으로 되돌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 11월 정..
[사설] 대학들, '신입생 입학금' 어디에 쓰는지 밝히고 거둬라대학들이 등록금과 별도로 신입생에게서 받는 입학금에 대해 '무엇 때문에 걷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보통 수십만원, 많..
■ 중앙일보
[사설] 러시아 반발 등 독자 대북제재 후유증 최소화를 ①정부가 8일 금융 제재 및 해운 통제 확대를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건 마땅한 일이다. 그간 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독자적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다. 북핵 문제 당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제재를
[사설] '북한의 정부 요인 해킹' 경각심 갖고 대처해야 ②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2000만 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보안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한때 장악했다고 국정원이 발표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설] 주민소환에 서명 날조한 경남도 사례 철저히 수사해야경남도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둘러싸고 벌어진 작태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부조리극이다. 경남도에선 두 건의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졌다. 하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와 무상급식
■ 동아일보
[사설]독자 대북제재 나선 한국, 美-中의 ‘속내’는 파악하고 있나 ①
정부가 어제 유엔 대북(對北)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김영철 노동당 대남비서 등 40명과 단체 30곳에 금융제재를 하고, 외국 선박이 북한 기항 후 180일 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등 해운 제재도 강화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이용하…
[사설]사이버테러방지법 靑-국정원이 밀어붙일 일 아니다 ②
국가정보원이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에서 북한에서 4차 핵실험 이후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 해킹조직이 인터넷뱅킹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전산망을 장악하고 군과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사례 등도 발표됐다. …
[사설]국민의당 김한길, ‘정당 브레이커’라는 말 또 들을 텐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죽더라도 광야에서 죽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제안을 거부한 지 이틀도 안 돼 다시 당이 분열될 조짐이 보인다. 어제 천정배 공동대표는 “여당의 압승을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연대’를 언급했다. 4일 의원총회·최고위원회 …
■ 한겨레
정부가 8일 금융·해운 제재를 뼈대로 하는 독자 대북 제재 조처를 발표했다. 이 제재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한 축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종말을 고하게 됐...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속보치)은 2.6%였다. 물가상승분을 빼지 않고 계산한 경상 성장률은 5.0%가량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그런데 통계청이 8700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조사...
새누리당이 8일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사...
■ 경향신문
[사설] 나진·하산 사업 중단, 북 식당 출입금지로 비핵화되나 ①정부가 어제 남·북·러 물류협력의 대표격인 나진·하산 사업 중단, 해외 주재원과 교민들의 북한식당 이용 자제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다. 나진·하산 사업 중단에 따라 ···
[사설] 박근혜 대통령, 경제가 나쁘다는 건가 좋다는 건가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을···
[사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②박근혜 정권은 집요하다. 한 번 과녁을 정했다 하면 끈질기게 화살을 쏘아댄다.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목표인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자, 국가정보···
■ 한국일보
[사설] 독자적 대북제재, 北 보복에도 대비해야 ①
정부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핵심은 북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주요인사 40명과 30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180일간 국내 입항 금지 등이다.
[사설] ‘청년 가구’ 소득 사상 첫 감소의 경고 ③
지난해 20ㆍ30대 가구소득이 처음으로 줄었다. 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 6% 줄었다.
[사설] 교육부의 잦은 교육감 고발 지나치다
정책집행과 관련한 교육부의 시ㆍ도 교육감 검찰 고발이 잦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구ㆍ경북ㆍ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 서울신문
[사설] 달러 뭉치 北 유입 막는 게 대북제재 핵심이다 ①어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별도로 내놓은 금융 및 해운 제재를 중심으로 한 추가 제재안이었다. 발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보완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죄려는 …
[사설] 北 해킹 막을 법안 통과시키고 해커 양성해야 ②북한이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 통화 내용까지 녹음해 탈취하고 인터넷뱅킹 보안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의 내부 전산망까지 장악했었다고 국가정보원이 어제 열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아울러 철도 운영기관 직원의 메일 계정 탈취를 시도…
[사설] 바둑에 도전하는 AI, 미래산업으로 키우라 ④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계 바둑의 최강자 이세돌 9단에게 도전하는 세기의 대결이 오늘부터 펼쳐진다. 대국은 15일까지 5번기로 진행된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과연 경우의 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바둑에서마저 인간을 따라잡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인…
■ 매일경제
[사설] 北사이버테러 선제 대응할 특단의 조치 시급하다 ②
북한이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 대상이 수백 명에 이르고 그중 20%인 수십 명의 스마트폰에는 악성코드까지 심어 국가의 중요한 ..
[사설] 김종인의 더민주, 서비스산업法 왜 방치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사설] 가난해진 20·30대 희망사다리는 노동개혁이다 ③
가구주가 20·30대인 가정의 지난해 소득이 2003년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정의 소득은 2013년 7.4% 증가했으나 2014년 증가율이 0.7%로 급격히 떨..
■ 한국경제
[사설] 정부도 청년수당! 이재명에게 저작권료라도 줘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나눠줄 모양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19~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원의 면접비(최대 5회...
[사설] 공공사업에 입찰 기업이 없다는 이 현실
건설회사들이 공공공사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한경 3월8일자 A1, 9면). 올해 1, 2월 정부와 공기업이 기술제안 방식 등으로 발주한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 19개 중 10개가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
[사설] 원자재 강세 반전, 수급보다는 투기의 결과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장기간 약세를 면치 못하던 원자재 시장에 갑자기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달 배럴당 26달러대까지 추락하던 국제유가는 어느덧 배럴당 40달러 안팎까지 회복했다. 7일 서부텍사스원유(...
■ 서울경제
[사설] 대담해진 北공격에도 낮잠 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②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우려됐던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사설] 20~30대 소득 첫 감소 통계, 정치권 책임 크다 ③
20~30대 가구의 가계소득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사설] '이세돌-알파고 대결' 본질은 일자리의 미래 ④
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가 9일 세기의 대결을 벌인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프로기사를 상대로, 그것도 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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