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남 속이기 앞서 자기 먼저 속인 천안함 음모론자들

오는 26일이면 천안함이 폭침(爆沈)된 지 만 1년이 된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천안함이 북한 어뢰의 수중폭발에 의해 침몰된 것'이라는 ..

[사설] 정운찬 前 총리의 처신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동반성장위원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온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명박..

[사설] 국세청 사람들, 언제부터 기업 돈 걷어 前청장에 보냈나

서울중앙지검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 국내 기업 10여곳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내력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씨가 대기업 몇 곳..

■ 중앙일보

• [사설] 약속대로 DTI 규제완화는 원상회복 시켜야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원래 한시적 대책인 DTI 규제 완화는 3월 말 종료하기로 돼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초 약속대로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게 옳다. 한나라당은 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키면 막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4월 재·보선에도 악재로 작...
  
• [사설] 한나라당의 분당을 공천 소동공천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동안의 공천은 공천심사위는 유명무실하고 대개 당의 권력자나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하향식이었다. 그러니 의원이나 정치 지망생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후진적 정치행태가 만연한 것이다. 2008년 4월엔 친이계가 밀실 공천으로 친박계 탈락을 주도해 커다란 파동이 일었다. 이런 구태를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경선...
  
• [사설] '천안함 진실' 찾는 대학생들46용사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미 결론 났다. 한국·미국·영국·호주·스웨덴 5개국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빚어진 참사임을 규명했다. '1번' 글씨가 쓰인 어뢰추진체를 비롯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돼 국제적으로 공인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3월 26일)이 되도록 이...
  

■ 동아일보

[사설]‘정운찬 거품’,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전까지 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촉구하자 정부는 하반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내놓고 동반성장위를 출범시켜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

[사설]카다피처럼 김정일의 ‘국민보호 책임’도 물어야

유엔의 리비아 사태 개입은 자국민을 대규모로 살육하는 반인륜 범죄를 응징하는 귀중한 선례(先例)를 만들어냈다. 유엔은 ‘국민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에 따라 처음으로 회원국 내부 분쟁에 무력 개입을 했다.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민간인 학살을 …

[사설]과학도 사실도 안 믿는 ‘불신사회, 미신국가’

일본 원전사태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피폭 예방효과가 있다는 요오드 공동구매가 한창이라고 한다. 요오드 성분이 든 소금 사재기 열풍이 중국에 이어 한국에도 불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원전의 방사능이 국내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평소 한국인의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 오히려 과…

■ 한겨레

[사설] 국세청의 도 넘은 ‘한상률 비호’, 이유가 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통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5억~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청장은 이 돈을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믿기 어려운 해명이다. 그는...

[사설]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철저히 가려내길

대지진으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농가의 시금치, 우유, 쑥갓 등에서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인근 지역 수돗물에서도 기준치의 세배에 이르는...

[사설] DTI 규제, 예정대로 원상회복해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4월부터 디티아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 때문...

■ 서울경제

• [사설] DTI 규제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야
• 이달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당정회의를 갖고 DTI규제를 다음달부터 원상회복시키는 2011-03-21 17:55:05

• [사설] 국산 K2전차 사장돼선 안된다
• 국산 K2전차(흑표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안고 있던 일부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수입방침을 철회하고 흑표전차의 명품화를 위한 양산체제를 2011-03-21 17: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