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4개 신문사 11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 중앙일보

[사설] 불법 복제 뿌리뽑아야 콘텐트산업 산다검찰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웹하드 업체들에 칼을 들이댄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다. 영화·음악 불법 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웹하드 업체들을 그냥 놔두고선 저작권 보호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1조4251억원 규모에 이르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중 32.5%가 웹하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작금의 실정이다. 검찰이 이번에 회원 수, 매출...

• [사설] 상장폐지 심사위원들의 탈선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과 퇴출은 엄격하고도 공정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을 뽑고 관리하는 한국거래소는 문제가 많다. 회계사인 한 위원은 퇴출을 막아 주겠다며 업체에 3억원을 요구한 뒤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위원들에...
  
• [사설] 국방부와 예비역 장성 왜 대립하나군의 합동성과 관련한 상부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군이 심각한 내홍(內訌)에 휩싸여 우려된다. 국방부가 입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지난 8일 발표했던 개편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출신의 예비역 고위 장성과 현역 일각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열렸던 재향군인회 임원 초청 국방설명회에선 김관진 장관...
  

■ 동아일보

[사설]시민은 안중에 없는 ‘이숙정 구하기’

경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시의원이자 무소속인 이숙정 의원의 제명을 또다시 무산시켰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에서 몰염치한 행동으로 여론의 분노를 자아내 자신이 몸담고 있던 민주노동당에서조차 사실상 퇴출을 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 시민과 국민의 눈을 의식했더라면 이렇게 막…

[사설]南南 ‘전단 갈등’ 부추기는 北에 휘둘리지 말아야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11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한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북한 주민이 지진 소식을 사흘 뒤에나 알 정도로 언론 통제가 심했다”고 전했다. 지구촌이 사통팔달(四通八達)하는 정보화 시대에 북한은 이처럼 외부와 차단된 채 살고 있다. 이웃 일본의 재난 소식을 뒤…

[사설]日 방사능 위기, 국제사회 공조 나서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체르노빌 사고의 바로 아랫단계인 6단계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방사능 공포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내에 고여 있는 물웅덩이에서 시간당 1000mSv 이상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기준치의 18…

■ 한겨레

[사설] 대북 식량지원, 이래도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

유엔이 북한 주민 600만명 이상에게 43만t의 식량을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동포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물론이려니와 국제사회 움직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식량지원을 결단해야...

[사설] 강남의 ‘다자녀가정’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니

2011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와 외고 등 33곳의 입학전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합격자 2199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은 918명에 그쳤다고 한다. 반면 비경제...

[사설] 취득세 낮추려면 종부세부터 올려라

정부가 지난주 밝힌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계획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 서울경제

• [사설] 인천공항 10년의 눈부신 성과와 과제
•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6년 연속 1위, 여객 수 세계 8위, 화물 2위, 연간 경제적 효과 18조원,총무역액 25% 처리, 매출액 1조2860억원, 영업이익 5332억원’29일 2011-03-27 17:47:36

• [사설] 과학기술 타워 역량 제대로 보여야
•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28일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공식 출범한다. 새 국과위는 현 정부 출범당시 이뤄진 2011-03-27 15: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