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5개 신문사 13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대법원마저 이 지경으로 전관예우에 물들어 있다면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上告)한 사건 관계자에게 자기 이름만 빌려주고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됐다. 이 대법관 출신 변호..

[사설] 변호사 출신 의원은 法司위원 못 맡도록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0일 상장회사가 '준법(遵法)지원인'을 의무 채용토록 해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키고, 이..

[사설] 與野, 뉴타운 票 재미보고 누구보고 돈 내라 하나

정치권이 선거 때 재미보겠다고 뉴타운 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정해놓고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주저앉게 되자 그걸 살리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잇..

■ 중앙일보

• [사설] “북한 변화 이끌어내려면 우리도 함께 변해야”한반도의 분단은 고통스럽다. 같은 언어를 쓰고 피를 나눈 동족이 남북으로 갈려 으르렁대는 일은 우선 창피스럽다. 동시에 세계사의 발전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외곬으로 세상에 맞서는 북한은 우리에게 큰 짐이다. 그렇기에 남북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돼 궁극적으로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는 일은 한국인 모두에게 간절한 꿈이다. ...
  
• [사설] 부동산 정책, 시장 혼란 없게 미리 조율 못하나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를 살리긴커녕 죽이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취득세 인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주택 매입자들이 취득세 인하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이미 거래된 주택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과 지자체의 거센...
  
• [사설] 준법지원인,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인가일정 규모의 상장기업이 내년부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개정 상법은 문제가 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경영의 준법 여부를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사람이다. 자격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등의 법률전문가로 한정했다. 적용 대상 기업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1800여 개 상장사 중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면 10...
  

■ 동아일보

[사설]방사성 물질, 과민반응 말되 투명성은 높여야

전국 12곳 방사능측정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고 한 곳에서는 방사성 세슘이 측정됐다. 원자력당국은 이 물질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돼 날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는 m³당 0.049∼0.356mBq(밀리베크렐)로 자연방사성…

[사설]이익단체 수준의 국회 법사위

이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준법(遵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법규 준수를 돕고 감시할 상근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감사 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법무 부서 또는 윤리경영 부서를 두고 있…

[사설]‘공약의 저주’ 내년 총선과 대선은 어떨까

유럽에서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스페인도 위험수위에 육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남유럽 국가들은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복지공약을 남발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축정책은 이해관계자들…

■ 한겨레

[사설] ‘국방개혁’, 입 틀어막고 밀어붙일 일 아니다

청와대와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 군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해·공군 중심인 예비역 장성들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307계획은 합참...

[사설] 일본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최악 상황 대비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요오드가 검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제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소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

■ 서울경제

• [사설] 기업회생절차 단축은 바람직한 조치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이른 시일내 기업이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생을 2011-03-29 17:59:56

• [사설] '동반성장' 선도하는 현대차
• 현대차그룹이 29일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키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2011-03-29 17: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