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 주요신문사설 2011년 4월 1일 금요일

주요신문사설 2011년 4월 1일 금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신공항 백지화 하루 만에 "또 공약하겠다"는 與野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고 "동남권..

[사설] 정부가 앞장서 原電 안전기준 강화 이끌어야

2009년 국내 원전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 실적)은 91.7%로 세계 평균(76.0%)을 훨씬 웃돌았다. 고장으로 발전을 중단한 시간을 나타내는 '비(非)계획 발전손..

[사설] 4·27 재·보선, 정권 심판 겸 大選 전초전 되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사..

■ 중앙일보

[사설] 신공항 논란 뛰어든 박근혜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자 우려한 대로 혼란과 갈등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공항을 위해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일부 대구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남권의 시·도지사와 지방의원들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반감(反感)을 선도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 출신 박근혜 전 한...

• [사설] 유례없는 준조세 폭탄 … 기업이 봉인가정부가 대기업들에 매출액의 0.6%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이다. 겉으로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반강제적인 준(準)조세나 다름없다. 0.6%라는 수치가 작은 것도 아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12조2500억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6735억원을 지원금으로 내야 동반성장 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LG전자...
  
• [사설] 'KAIST 학생 자살' 비극과 교육 본질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에 몸을 던질 때는 동기(動機)가 있을 것이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참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자살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올 들어 석 달 사이 KAIST 1, 2, 4 학년 학생 3명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을 우발적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숨진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넘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 대학의 안이한 인식이 혀...
  

■ 동아일보

[사설]학점 인플레, 학점 스트레스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의 성적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분석한 결과 B학점 이상이 90%를 넘을 정도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지난해 대학 졸업생의 졸업 평점을 보면 A학점이 35.4%, B학점이 54.9%나 됐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재수강을 통…

[사설]지역 걱정은 좋지만 票퓰리즘은 자제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영남권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우려스러울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을 거론하기도 한다. 현 정권이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 처리를 매끄럽게 못해 이번 사태…

[사설]공평과세 이루려면 국세청 달라져야

정부가 과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域外) 탈세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나 상속을 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

■ 한겨레

[사설] 시간당 최저임금 5410원, 무리한 요구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2012년도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오는 6월29일을 시한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9명씩 참여하는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사설] 친일재산 환수,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판결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재산귀속법)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관련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런 판단은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

[사설] 박근혜·민주당의 무책임한 ‘신공항 계속 추진’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원인을 제공한 쪽은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다. 표만 의식해 경솔하게 선거공약을 내걸었고, 그 뒤 사업 타당성이 없...

■ 서울경제

• [사설] 준조세 늘리는 동반성장 재고돼야
• 동반성장정책이 대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 [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의 문제점
•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이 어제 합동으로 발표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은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공정사회 구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