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책임경영1 신문사설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용 상황 악화 비판,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새 헌법재판관 2人 지명,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 읽는 신문 사설)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open.kakao.com/o/gacxnrQ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는 4개 분야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되어 38..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