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4.13총선1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1일 화요일 - 선거법 손질 방향, 유전자조작식품(GMO)으로부터의 보호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1일 화요일 ■ 동아일보 '선거혼란'을 막기 위해서는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빠른 시기다. 선거까지 두달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는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 정리하고 가닥을 잡아 둘 것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부분 손질은 현실적인 선택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위태로운 ‘미봉’이다. 우선 단체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7조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선에서 현행 틀을 고수한다면 시민단체는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한다. '식탁안전' 행정 일관성 있게세계 133개국 대표가 엊그제 유전자조작물질..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7.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