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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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민성장' 내세운 문재인 경제 구조 개혁은 왜 막았나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게 힘들어 폭발 직전"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
쌀 과잉 생산도 원인·해법 알면서 못 푸는 한국病풍년으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는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기로 했다. 이미 175만t에 달하는 쌀 재고량이 올 추수가 끝나면 200만t을 넘게 된다..
'문화계 황태자'는 무엇이며 검찰은 수사할 의지나 있나광고 감독인 차은택(47)씨가 미르 재단의 핵심이었다는 정황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순식간에 수백억원을 모은 재단에 일반인에겐 이름도 생소한 광고 감독이 등..
■ 중앙일보
농업정책 대전환해야 쌀 문제 풀고 농민이 산다쌀 생산 과잉에 대한 정부 대책이 올해도 미봉책으로 끝날 모양이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는 외면한 채 넘치는 쌀을 사들이는 데만 해마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민의 허리가 휘고 있다. 정부는 어제 과다 생산된 쌀을 전량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재해 대책 세워야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강타했다. 안타까운 사망·실종자가 10명이나 발생한 것은 물론 울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산업시설과 상가·농경지 곳곳에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주목되는 점은 차바가 이례적인
효율적이고 유능한 '구테헤스의 유엔'을 기대한다유엔의 새 사무총장으로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낙점된 것은 여러모로 환영할 일이다.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때가 됐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실현되지 않은 건 아쉬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여론을 뚫고 뽑혔다는 건 그만큼
■ 동아일보
남는 쌀 몽땅 사주는 땜질農政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00여 명이 어제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청와대 벼 반납투쟁’ 농민대회를 벌이겠다며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14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그 사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쌀 적정수요를 초과한 30만 t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美 엘리엇의 삼성分社 요구, 숨겨진 발톱 주시하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그룹을 공격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분사(分社)와 특별배당을 요구했다. 5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가치 제고 프로그램’ 제안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제품 생산 위주의 사업회사로 나누고, 지주회사를 그룹…
난민 전문가 차기 유엔총장은 탈북 난민부터 챙겨야
국제무대에서 ‘난민 전문가’로 통하는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선정됐다. 5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의 6차 비공개 예비투표에서 구테헤스가 최다 표를 얻어 내년 1월부터 반기문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유엔…
■ 한겨레
언제까지 이런 ‘인재’ 되풀이해야 하나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사망 7명, 실종 3명 등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 500여채와 상가 100여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침수 등 상당한...
엉터리 경제전망에 되풀이하는 땜질 처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을 2조6천억원 더 늘리고 예산 불용액을 3조2천억원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남은 기간 재정지출을 6조3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불과 한달 전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
인간이길 포기한 백남기씨 관련 혐오와 모욕
경찰의 물대포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에 대한 혐오와 모욕이 도를 넘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짐승의 언어로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패륜과 야만이 횡행한다. 권...
■ 경향신문
남부 태풍 큰 피해, ‘매미’의 교훈 잊었다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부산·울산 등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안겼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사망·실종 10명에 주택 600여채, 농경지 7747㏊ 등이 파손 및 침수됐고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
법무부와 노동부도 합법으로 판단한 파업정부가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선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합법 파업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불법 파업을 전제로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체인력 투입 등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의혹은 또 뭔가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이어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미르재단 운영 및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민관합동기구인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을 지낸 차 감독이 미르재단 설립 단계 이전···
■ 한국일보
남부 할퀸 태풍이 거듭 일깨운 총체적 안전불감증
예고된 태풍이었지만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볍게 지나간다고 여겨 대비는 허술했고 늑장경보는 여전했다. 이로 인해 18호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상처는 크고도 깊었다. 역대급 강풍에 더해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검찰은 미르ㆍK재단 수사 흐지부지할 생각 말라
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형사1~8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8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배당한 것부터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투명한 준비로 소모적 논란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찾고 있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6일 사저 준비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북업무가 아닌 부동산 업무를 지시한 것이 문제라고 공세를 이어 갔다.
■ 서울신문
체계적 대비 없이 불가항력이라고만 할 텐가
지진에 이어 태풍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제 제18호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제주도와 남해안의 부산과 울산 지역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됐다. 아까운 인명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주택 침수와 농경지 소실 등의 재산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남는 쌀 수매에 의존해선 농업 경쟁력 못 높인다
정부는 올해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전량 수매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4년째 대풍이 이어져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또다시 농심 달래기용 ‘당근’을 꺼내 든 것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추정된다.
최근 10년래 최고치 경신한 근로손실일수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이미 100만일을 돌파해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분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파업 참가자 숫자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지난 9월 28일 기준 105만 9000일에 이른다.
■ 국민일보
예측 힘든 자연재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제18호 태풍 차바가 휩쓸고 지나간 남부지역의 피해가 막심하다. 차바가 몰고 온 물폭탄에 1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태풍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임이 분명하나 대비를
쌀 공급 줄이는 획기적 처방 필요하다올해도 대풍(大豊)이 들면서 정부가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쌀 생산량 30여만t을 모두 사주기로 했다. 초과 공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급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는 ‘풍년의 역설’ 상황에
철도파업·강경대응 모두 접고 勞政 대화 시작하라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무부가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라는 이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 매일경제
태풍 차바, 기후변화 손놓은 정부에 던진 경고음
18호 태풍 `차바` 강타로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쑥대밭이 됐다. 어제 현재 사망·실종자는 10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1, 2공장이 침수돼 이틀 연속 가..
원샷법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야당의 정치공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 후 1호로 뽑힌 동양물산기업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과 관련된 회사라 특혜를 줬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동양물산..
백남기 박원순과 헌재의 집시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집회나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백번 옳은 일이..
■ 한국경제
'투기자본 천국' 한국서 다시 삼성전자 공격하는 엘리엇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를 걸고 삼성전자를 공격해왔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려던 삼성물산에 반대하면서 국내의 상장 대기업들을 초비상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다. 자회사...
금융당국 체면 때문에 IFRS 연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한국회계기준원이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시점 연기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IFRS4 2단계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41개 기준서 중 하나로 2021년부터 적용 예정...
안드로이드 OS 개방성 원칙마저 뒤집은 구글의 공세
구글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픽셀’과 ‘픽셀XL’ 2종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재도전에 나섰다. 과거 ‘넥서스 시리즈’ 스마트폰 때와 달리 ‘구글이 만든 폰(phone by Google)’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
■ 서울경제
파업 손실일수 10년 만에 최대치라는데
춘투·하투에 이어 추투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산현장의 파업이 잦아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000일에 달했다. 지난해(44만7,000일)의 2배
반짝 효과만 있는 단기부양책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
정부가 꽁꽁 언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6일 다시 미니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2월 ‘21조원+α’의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지 8개월 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이 재정보강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집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카드사 전체로 확
행동주의 펀드의 삼성 흔들기가 주목되는 이유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에 사업구조 분할과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엘리엇은 5일 삼성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나스닥에 상장하고 30조원의 특수배당과 사외이사 확대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전쟁을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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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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