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10월 22일 토 주요신문사설 - 우병우 국정감사 출석 거부, 최순실 비리 수사,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 무산, 박원순 무상등록금, 경제장관회의, 과학기술계 인사 잡음

꿍금이 2016. 10. 22.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우병우에게 보고될 최순실 수사

21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


박원순 시장 '공짜 등록금 유혹' 학생들이 거부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박원순 시장이 검토하겠다던 '무상 등록금' 정책을 놓고 지난 주말부터 찬반(贊反) 설문 조사를 한 결과 20일 현재 반대(64%)가 찬성(28%)보..


美 전략자산 순환 배치 합의 실패가 말해주는 것

한·미 국방장관이 20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을 논의했..


중앙일보

도 넘은 우병우의 국회 무시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의 기관증인 출석 거부자를 고발키로 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거듭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다음주 초 증인 불출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이젠 과학계 인사까지 친박 타령인가가장 순수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과학기술계가 정치적 외풍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지난달 김승환 한국창의재단 이사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하차한 데 이어 정부 출연기관 이사회가 투표로 결정한 


대북 확장억제 인식차 드러낸 한·미 국방 회담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 그때마다 B-2, B-52 같은 전략 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급파하는 무력시위를 통해 한국 국민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 동아일보

우병우 끝내 국감 불출석, 靑은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결국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불참한 가운데 끝났다. 우 수석은 19일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달랑 보…


대통령 눈치나 보는 검찰, 의문의 최순실 행태 밝혀낼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누구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검사 4, 5명을 투입해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를 가동했다. 그동안 뭘 하다가 청와대의 ‘…


학생들이 앞장서 막은 박원순의 무상등록금 선심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전액 면제 방안을 유보했다. 시립대 학생 다수가 ‘공짜 학업’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슬그머니 물러선 것이다.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하면 모든 학생이 반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박 시장으로서는 의아…



한겨레

우병우 국감 불출석은 청와대의 ‘국민 모독’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익히 예상하긴 했으나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다. 여야는 우 수석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당연한 조처다. ...


총장 임명 2년 끌다 경북대 우롱한 박근혜 정부

정부가 지난 20일 경북대 총장에 김상동 교수를 임명했다. 교수들이 1·2순위 후보를 나눠 추천했는데도 2년2개월이나 끌다 결국 2순위 후보를 낙점한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일 뿐 아...


유아적 대북 접근이 빚은 ‘미국 전략무기 소동’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는 가운데 19·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군사협력과 대북 압박 강화라는 기존 정책 기...


경향신문

최순실 게이트 아닌 박근혜 게이트 아닌가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를 해명한 이후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업들과 재단 설립을 논의는 했지만 모···


이재용 등기이사 계기로 노동인권 존중하는 경영을국민연금이 그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오는 27일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 선출이 확실시된다. 명실공히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대가 ···


경제 현안 산적한데 문제 해결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정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격주로 진행되는 경제장관회의를 매주 열겠다고 밝혔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고···



한국일보

우병우 수석의 국회 무시, 도를 넘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여야가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전례 없는 사태가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 수석이 이런 자세를 끝까지 고집하기 어려웠으리란 점에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쏠린 불신을 알고 있나

검찰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수사팀이 5명으로 늘어났다. 어제는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과 미르재단 실무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 고발 후에도 한 달 가까이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작스레 분주해진 모습이다.


가계대출 줄인다며 대뜸 금리부터 올리는 은행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하자 시중은행이 대뜸 대출금리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부동산 과열 대책을 빌미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올려 또다시 잇속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서울신문

與, 적극적 의혹 해소로 국정 정상화 나서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무용론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초반부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가 …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내심 반기는 현실

보건복지부가 전북대와 전남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달 두 살배기 교통사고 환자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데 따른 징계다. 환자가 처음 이송됐던 전북대병…


장관 없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뭐하러 하나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작 주요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형식에만 치우쳐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장관은 대부분 빠지…


국민일보

결국 보류된 박원순 시장의 ‘무상 등록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한 뒤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시립대 학생들의 반발에 물러선 것이다. 등록금 면제 논란은 박 시장이 지난 6일 자신의 SN


과학기술계 人事 잡음 왜 이리 잦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회가 재선임한 박영아 현 원장에 대해 20일 불승인 결정을 통보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출연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관장 선임을 소관 부처가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점


한·미, 전략무기 배치 놓고 이견 보여서야

우리 국민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놓고 큰 혼선을 빚었다. 주요 언론들이 시차를 두고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먼저 언론들은 양국 국방장관이 20일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매일경제

최순실 수사, 대통령 말 떨어져야 속도내는 검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돌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일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와 두 재단 관계자에 대한 전화통화 조회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40대 여성에 네이버 맡기고 유럽서 '제2 라인' 찾는 이해진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40대 여성 CEO에게 기업을 맡기고 내년 3월 물러나기로 했다. 국내시장에서 손을 떼고 유럽·북미시장에서 네이버의 미래를 모색하겠다고 한다. 12년 만에 의장직까지 내려..


갤노트7 조롱한 오바마 대통령 연설 부적절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 연설 중에 삼성 갤럭시노트7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은 평소 오바마 대통령답지 않은 경박한 모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플..


한국경제

은행 '깜짝 실적' 냈다지만…위기감은 더 커졌다

은행권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깜짝 실적’을 전했다. 신한·KB·우리 등 주요 은행의 순이익(누적)이 벌써 지난 한 해 이익 규모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저성장·저금리 고착화, 규제 강화, 글...


우버 이어 에어비앤비까지 규제…한국 공유경제 무덤 될라

에어비앤비가 그동안 공유숙박 객실을 제공해오던 오피스텔 펜션 등의 회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인데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1만9000여개 객실 가운데 약...


감산에도 유가 상승세 지속 어렵다는 전망들

지난달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발표 후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배럴당 45달러 안팎에서 50달러대까지 거침없이 오르더니 50달러 안팎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서울경제

경제위기라며 기업은 워룸까지 만드는데

SK그룹이 급박한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마다 비상경영상황실인 워룸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핵심 경영진이 모여 긴급한 현안을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계열사 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안팎의 경영환경이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워룸을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사실상 


코레일 파업에 '최후 통첩'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코레일이 최종 업무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자정을 넘기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25일째인 이날 오전6시까지 파업 참가자는 7.330명, 복귀자는 412명, 전체 노조원의 파업참가율은 39.9%로 집계됐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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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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