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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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2주 내 탄핵 표결, 대통령·여야 '다른 길' 마지막 숙고를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만나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선(先)예산통과' 등 몇..
이 희생 치르고도 기형적 권력 구조 못 바꾸나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3일 한 강연에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에 무슨 죄가 있느냐"고 했다. 제..
지금 야당이 법인세 인상 일방 처리할 때인가'최순실 게이트' 혼란 와중에 야당들이 법인세 인상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
■ 중앙일보
탄핵 외길···질서 있는 탄핵으로 국정 정상화 앞당겨야대통령 탄핵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중 탄핵소추안의 국회 발의와 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게 야권 일정이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탄핵 찬성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추미애 대표의 언행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관이다. 정권 교체를 목전에 뒀다는 수권정당, 제1야당의 대표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23일 광주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 국민 혈세 2000억원
법인세 인상, 지금은 논의할 때 아니다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정부·여당의 리더십이 진공 상태에 빠진 와중에 야당이 다음달 2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당론을 굳혔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부수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 동아일보
탄핵정국 주도할 민주당 문재인-추미애 언동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탄핵소추 전에 국회 추천 총리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접기로 했다. 야당이 탄핵 일정과 조건에 합의한 것은 …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에 靑 입김 작용했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작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삼성은 최순실 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청와대는 그 대가로 삼성물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여 삼성 합병을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이사장은 검찰 포토…
‘절차적 위법’ 국정 역사교과서 이제는 접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집필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
■ 한겨레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미...
법적 정당성마저 잃은 ‘밀실 국정교과서’
법원이 24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와 함께 집필기준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한참 늦은 ‘뒷북 판결’이긴 하나 교육부의 ...
‘박 대통령의 버티기’에 결딴나는 한국경제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했다. 24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 129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
■ 경향신문
버티는 대통령엔 탄핵뿐, 여야 공조로 빈틈없이 추진하라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도 차츰 끝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 최후통첩과 별도로 연일 수사의 강도를 높이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매일 몰아치는 대기업 수사는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정···
‘국정교과서 비공개 불법’과 학교의 채택 거부를 직시하라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가 임박했지만 국정화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이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일부 일선학교는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는 실력행사를 선···
자고나면 쏟아지는 의혹들, 이게 정권의 실상이었나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겁이 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막장극’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 한국일보
여야, 탄핵 발의 서둘러 정국 불확실성 제거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도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인 박 대통령의 자세에 비추어 국회의 탄핵 발의는 불가피하고도 당연하다.
탄핵 정국에도 차질 없어야 할 예산안 심의ㆍ처리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부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격랑 속에 내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드는 의문이다.
AI 전국적 확산, 국가적 대응태세에 소홀함 없어야
정부가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일주일 전 충북 음성의 한 오리 사육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철새 도래지가 많은 서해안을 따라 중부 내륙과 수도권으로 급속히 퍼졌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박 대통령, ‘방어막’ 2인 사표 뜻 엄중히 인식해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으론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락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더이상 대통령…
최순실씨 재벌 총수 석방에까지 관여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4년여간 국정을 철저히 농락한 사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은 최씨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 청정지대는 결코 없을 것이란 비…
비상시국일수록 버팀목 돼야 할 공직사회
공직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혼란상이 밖에서도 그대로 감지될 정도다. 설상가상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민심과 전면전에 들어간 위기…
■ 국민일보
윤곽 드러난 탄핵 일정, 질서 있게 추진해야야권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혼선을 빚어왔던 국무총리 추천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탄핵안 처리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흔들기는 수사방해 행위다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반 사의 표명을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행위다. 일각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무섭게 번지는 AI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조류인플루엔자(AI)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경기도 포천, 충남 아산에 이어 충북 최대 오리 산지인 진천까지 확산됐다. 8일 만에 확진 농가가 9곳으로 늘었다. 호남, 충청, 경기 등 서부벨
■ 매일경제
박대통령 검찰 공정성 문제삼는다면 대면조사 받는게 어떤가
이달 2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검찰 쪽 요청을 청와대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
가벼운 추미애 대표 입…상처받은 국민에 더 상처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광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 2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구입한 주사제 비용 2026만원을 잘못 ..
경제부총리를 최순실 정국에서 자유롭게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총리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 변화를 보인 건 경제사령탑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새누리당은 경제부총리를 따로 ..
■ 한국경제
국민연금을 마비시킨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 주식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 작년 7월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주총 때 청와대 등의 사주를 받아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따져보기 위...
'최순실 예산'까지 뜯어먹자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의원들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이 감액되거나 삭감되자 이를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가관이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라는 전언이다. 이 바람에 국회 예산...
이 난장판에 문제법안 무더기 통과시키겠다는 야당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된 와중에 야당들이 문제 법안들을 대거 강행 처리할 기세다. 이들 법안은 기업경영을 옥죄는 게 태반이다. 하지만 구심점을 잃은 새누리당도, 정부도 야당의 독주를 견제...
■ 서울경제
정부 대책은 뛰는데 가계부채는 훨훨 날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3·4분기 대출과 신용판매를 포함한 총 가계부채 규모는 1,2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8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액만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4·4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7조6,000억원 늘
국정 혼란스러워도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악의 준예산 사태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일찍이 제출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심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그간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정부
금한령에 배터리 규제까지…우려되는 中의 압박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옥죄기가 세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들이 반드시 중국에 지어야 할 설비규모의 하한선을 40배나 늘려 잡은 산업규제안을 내놓았다. 중국 본토에 갖춰야 할 생산설비를 대폭 확충해야 표준업체로 인증하겠다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의 경우 최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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