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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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국회에 임기단축 맡긴 朴,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간 퇴진이나 임기 단축에 부정적이던 대통령이 직접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최순실 특별검사법’에 따라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지주회사 전환’ 예고한 삼성, 국민에 진 빚도 기억해야
삼성전자가 어제 이사회에서 지주회사체제 도입 추진 등을 담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올해 배당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사회 멤버에 사외이사 1명 이상을 추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내용이다.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도 없었다. 오히려 더욱 간교해지고 노회해졌다. 얕은꾀로 발등의 불을 끄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속셈만이 번득였다. 박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3차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기대를 또다시 배반하며 온 나라를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안 전 수석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지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삼성-최순실’로 연결되는 정경유착의 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 경향신문
또 변명에 잔꾀 부린 박 대통령, 탄핵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제사보다 젯밥에 눈독 들이는 개헌론 당장 중단하라“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 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 검찰에 이어 조만간 출범할 특검도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검찰수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지기 위해 5년 임기를 단축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퇴진 일정을 국회가 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국정 수습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조기 대선 일정 등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야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권 이양을 위한 일정을 여야가 합의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는데 이제 민심을 반영해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언급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OECD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 3.0%에 비해 0.4%포인트나 낮은 2.6%로 조정했는데 그 이유로 주력 산업의 수출 저조, 기업 구조조정, 정치적 불안과 함께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 한국경제
황당 입법 봇물…부부 잠자리 횟수까지 법으로 정할 텐가
■ 서울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정권 이양 방안을 결정지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책임지겠다면서도 명백한 퇴진 시점이나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2029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27일 실시된 ‘원전 조기 가동 중단’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의 54.2%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에서 전체 23개 주와 6개의 반주(半州) 중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곳은 4개 주와 2개 반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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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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