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세금 걷어 성장하겠다는 文 후보, 일본 실패는 못 봤나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지금의 두 배인 7%로 올리고 필요하면 증세(增稅)도 추진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늘린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 복지 등의 10대 핵심 분야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매년 50만개씩 더 생기고 경제 활력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를 '사람 중심 경제'라 이름 붙였지만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뜻이다.
조기 대선 무방비 상태서 맞은 한반도 정세 중대 고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에서 만난 지 5일 만인 어제 다시 전화로 회담했다.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소통,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 중앙일보
우병우 영장 또 기각 … 검찰이 자초한 수사 실패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또다시 기각된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보듯 법원조차 수사 미진을 확인한
인형뽑기 열풍과 불황기 청년의 불안한 미래인형뽑기 열풍이다. 동네 편의점뿐 아니라 대학가나 젊은이들의 거리엔 인형뽑기방 골목이 조성됐을 정도다. 중·고생부터 청년들까지 인형뽑기 삼매경에 빠졌고, TV 오락프로그램 출연자들도 “인형뽑기로 시름을 잊는다”고 공개했을 정도다. 또
미·중 정상 통화가 말하는 급박한 한반도 정세'4월 위기설'을 증권가 등에 떠도는 한낱 찌라시(사설 정보지) 정도의 낭설로만 치부하기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긴박한 흐름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북한이 말썽이다. 중국이 돕는다면 좋은
■ 동아일보
우병우 사건, ‘봐주기 기소’로 추가 수사도 못하게 되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단순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3번이나 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성했으면 판사가 이렇게 지적했을까 개탄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모델국가로” 대선후보 비전 경쟁 시작됐다
어제 동아일보·채널A가 마련한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가 경제를 이끌 비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네거티브 공방에서 맴돌던 대선 과정이 본격적 비전 경쟁으로 접어든 것도 다행스럽다.
시진핑, 南과 北 어느 쪽과 미래 함께할지 고민하라
미중 정상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해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통상 전화를 건 정상의 국가에서 보도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7시간이나 머리를 맞댄 두 정상이 북핵 문제로 5일 만에 통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 한겨레
경제위기 해법으로 ‘적극적 재정정책’ 제시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2일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성장 경제’라는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집권하게 되면
‘우병우 단죄’ 의지 없는 검찰, 개혁과 수사 대상일 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기아차노조는 ‘노동자 상생’ 외면하지 말라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1사 1노조 원칙’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벌일 예정이라 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사실상 노조 밖으로 내모는 것으로, 노동자 상생의 길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
■ 경향신문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잡아넣은 검찰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
상황 변한 것 없는데 사드 반대 입장 후퇴한 문·안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오락가락 외교가 위기 부추기는 요인이다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들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도 없다. 북핵 위기가 고조된···
■ 한국일보
우병우 부실 수사 검찰 개혁 당위성만 키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이를 막았어야 할 주무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차기 정부 국가개조 아이디어 쏟아진 ‘한국포럼’
5ㆍ9 장미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분명하다. 분열과 정체에 빠진 대한민국에 활력을 되찾아 줄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12일 주최한 ‘2017년 한국포럼’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번 4차 포럼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경기회복의 싹 소중히 키워나가자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 서울신문
4차 산업혁명 토대 세울 후보 꼼꼼히 따져 뽑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19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 일거리가 차기 정부 5년…
80세도 부양의무자로 보는 독소조항 고쳐야이번 대선에서 눈길을 끄는 복지 공약 중의 하나가 부양의무제 폐지다. 부양의무제란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려…
사드 철회만 종용하는 中 우다웨이방한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주요 정당 관계자 및 대선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우다웨이가 한국에 들어올 때…
■ 국민일보
검찰개혁 당위성 다시 보여준 우병우 영장기각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말로만 부르짖는 검찰 개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수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가 그렇게 진행됐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나랏돈 써서 경제 살리겠다는 J노믹스 우려스럽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경제정책 J노믹스는 허황된 장밋빛 수치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 이명박정부의 ‘747 공약’(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이나 박근혜정부의 ‘474
4월 위기설, 과장해서도 둔감해서도 안 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평화적인 문제 해결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
■ 매일경제
문재인의 사드배치 발언 변화를 환영한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설`과 `4월 위기설` 등이 외국 언론 여기저기에 보도될 정도로 한반도 긴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
딸 재산 의혹 소명한 安, 네거티브 대응은 이래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딸의 재산과 국적에 대해 상세히 소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선주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에 응하는 태도에 따라선 네거티브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
5060세대와 자영업만 늘어난 고용시장의 春來不似春
얼핏 보면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취업자는 2626만7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46만6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15개월 만에 최고다.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인 고용률은 ..
■ 한국경제
문재인의 'J노믹스'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제 자신의 경제공약인 ‘문재인의 경제비전(일명 J노믹스)’을 내놨다. 집권하면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게 요지다. 곧바로 ...
원전은 수출도 말라는 정치인들, 국익에 관심이나 있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28명이 한국전력의 원전 수출을 가로막고 나섰다. 한전은 21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탈핵의원 모임’...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횡포 아닌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지난해 10월 재심 예비판정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다. 넥스틸에는 8.04%에서 24.92%로, 현대제철엔 5.92%에서 13.84%로 각각 반덤...
■ 서울경제
문재인의 'J노믹스 구상',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사람 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J노믹스’ 경제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계가 있
꿈틀대는 고용시장, 건설업에만 기대선 안 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6만6,000명이 늘었다. 2015년 12월의 49만명 증가 이후 최대치다. 실업자 수도 114만3,000명으로 1만명 이상 줄었다. 이 수치만 보면 고용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내용을
환경단체에 휘둘려 국산원전 수출 가로막는 정치권
야권에서 국산 원자력발전소 수출사업에 느닷없이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소속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의원 28명은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건설될 150억파운드(약 21조원) 규모의 원전 3기 건설에 뛰어든 한국전력에 대해 사업 참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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