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6월 29일 목 주요신문사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및 탈원전 정책, 서울시교육청 외고·자사고 재지정, 내일 한미정상회담

꿍금이 2017. 6. 29.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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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송영무 청문회, 국방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지만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다. 송 후보자는 1991년 해군작전사..


정부의 누구도 설명 못 하는 脫원전 다음의 대비책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포기 여부를 시민배심원단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법 절차로 봐도 문제가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법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文 대통령, 워싱턴서 '사드 논란' 완전히 잠재워야

어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사드 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지금은 우애가 넘쳐났던 역대 한미 정..


중앙일보

참담함만 남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어제 열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적격자가 아니다"라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의 판단이 그리 틀리지 않았음을 사실상 확인하는 자리였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에 이미 방산업체와 로펌에서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 의심스럽다”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분위기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8일 '저의(底意)가 의심된다'고 응수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석 달간 잠정중단하고 그 존폐를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여론을 겨냥한 것이다. 


절반 양보한 대법원장 … 이제 판사들이 접점 찾아야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9일 만에 전격 수용키로 했다. 전국 단위의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장 퇴진 요구까지 나오며 제4의 


■ 동아일보

제2연평해전 15주년… 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면허 취소 대상인지)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진급을 앞뒀던 후보자가 만취 운전이 적발되자 동기인 헌병대장에게 부탁해 관련 서류를 파쇄하고 경찰에 손을 써 면허 취소 처분을 안 받은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지적에 송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반성한다”고 했을 뿐이다.


原電정책 시민에 떠넘긴 靑, ‘저의’ 운운하며 입까지 막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반경 30km 안에 320만 명이 거주해 세계에서 원전 주변 인구가 가장 많은 고리 지역에 어떻게 신고리 5, 6호기를 또 짓느냐”며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을 모아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이 두 원전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문 대통령, 한미동맹 승리의 새 이정표 만들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는다. 장진호 전투는 미군 해병 1만3000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포위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전투다. 그때 미군이 엄청난 희생으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낸 덕분에 문 대통령 부모를 비롯한 20만 명의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 한미 혈맹(血盟)에 얽힌 문 대통령 가족사를 통해 동맹외교의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 행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워싱턴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한겨레

송영무 후보 월 3천만원 자문료, 국민 납득하겠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렸다. 송 후보자는 1991년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 “26년 전 젊은 시절 실수”라며 사과했다. 고액 자문료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해명했다. 국방장관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의혹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받은 월 3천만원, 총 9억9천만원 자문료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율촌 상임고문으로 있었다.


신고리 원전 시민배심원단 ‘숙의 민주주의’ 보여주길

정부가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공사를 재개할지 백지화할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의사결정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앞으로 더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면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탈핵’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에 소환된 미스터피자의 ‘프랜차이즈 갑질’

‘보복 영업’과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 미스터피자의 최병민 대표이사가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도 곧 소환된다. 검찰이 지난주 엠피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자, 정 전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미스터피자의 사례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경향신문

송영무, 확실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여라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받은 고액 고문료와 1991년 음주운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검증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젊었을···


질서 있는 외고·자사고 폐지 절차 마련을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로 판정했던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등 자사고 3곳, 영훈국제중이 기준 점수를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탈원전을 위한 시민의 숙의가 필요하다정부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한국일보

청문회서 국방개혁 적임 이미지 부각 실패한 송영무 후보자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도덕성 검증에 질문이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이 송 후보자가 제1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임을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으나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묻혔다.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그만큼 무겁고 심각했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쏟아진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외고ㆍ자사고 재지정, 과연 옳은 결정인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학교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해 ‘2년 지정 취소 유예’ 판정을 내린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다섯 곳을 재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온 점에 비춰 뜻밖의 결과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평가로 점수를 매겨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밖에 없다는 한계를 토로하면서 중앙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절차상 문제 드러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공사 백지화 여부를 묻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출해 3개월 내에 공사 재개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적 탈(脫)원전 추세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문과 반론이 따른다.


서울신문

도덕성 문제 분명히 드러낸 송영무 청문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얽히고설킨 갖가지 개인적 의혹을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야…


자사고 시끄러운데 교육부는 눈치만 살피나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5개 학교가 어제 재평가를 통과했다. 해당 학교들 입장에서는 십년감수했겠지만 존폐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다. 조희연 서울시…


‘脫원전’ 설득력 얻을 에너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백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의…


국민일보

정당한 의혹 제기도 개혁 저항세력 음모인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 공론의 場부터 만들라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예상을 깨고 4곳의 외고·자사고를 재지정했다. 2015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이상 자사고)가 재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넘어선 것이다. 외고·자사고 지


비전문가 여론 등에 업고 脫원전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가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존폐를 여론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중립적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특정 국민으로 이뤄진 시민



매일경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 착잡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액 자문료 수수, 만취운전 은폐, 군납비리 수사 무마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얼룩졌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이 시기에 국방..


국가 핵심정책을 시민배심원에 맡길 때 발생할 책임윤리

29%의 공정을 진행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전격적으로 중단하고 최종 존폐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여러모로 놀랍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설명을 보면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


文대통령 첫 정상회담 한미동맹 확고한 믿음 심어주고 오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맨 먼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보다. 6·25 전쟁 당시 한미 양국 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르며 ..


한국경제

이달의 무역인상 10년,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경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이 그제 100회를 맞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암운이 짙게 드리웠던 2007년, 대한민국의 희망인 중소·중견기업...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겨서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운명이 전문가가 배제된 채 여론에 맡겨졌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일반시민으로 구성하는 배심원단을 통해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


한·미 정상회담 제1과제는 흔들림없는 안보동맹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이번 회담은 과거 그 어떤 양국 정상 간 회담과도 성격이 다르다. 혈맹이라고 하는 양국이 사...


서울경제

노조파업 말리긴커녕 되레 힘 실어주는 정부라니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총파업을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점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 할 권리를 ‘지금 당장’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


원전·사드에 여론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행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존폐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견 수렴을 통해 원전과 사드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안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원전과 에너지 정책 같은 중대한 정책을 전문성이 전혀 없는 주민들이 


안보·경제 숙제안고 미국 방문길 오른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발해 미국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3박5일간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인 이번 방미를 기점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되는 셈이다.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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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오늘자 주요 언론사 신문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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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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