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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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면허 취소 대상인지)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진급을 앞뒀던 후보자가 만취 운전이 적발되자 동기인 헌병대장에게 부탁해 관련 서류를 파쇄하고 경찰에 손을 써 면허 취소 처분을 안 받은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지적에 송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반성한다”고 했을 뿐이다.
原電정책 시민에 떠넘긴 靑, ‘저의’ 운운하며 입까지 막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반경 30km 안에 320만 명이 거주해 세계에서 원전 주변 인구가 가장 많은 고리 지역에 어떻게 신고리 5, 6호기를 또 짓느냐”며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을 모아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이 두 원전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는다. 장진호 전투는 미군 해병 1만3000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포위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전투다. 그때 미군이 엄청난 희생으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낸 덕분에 문 대통령 부모를 비롯한 20만 명의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 한미 혈맹(血盟)에 얽힌 문 대통령 가족사를 통해 동맹외교의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 행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워싱턴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 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렸다. 송 후보자는 1991년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 “26년 전 젊은 시절 실수”라며 사과했다. 고액 자문료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해명했다. 국방장관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의혹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받은 월 3천만원, 총 9억9천만원 자문료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율촌 상임고문으로 있었다.
정부가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공사를 재개할지 백지화할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의사결정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앞으로 더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면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탈핵’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보복 영업’과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 미스터피자의 최병민 대표이사가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도 곧 소환된다. 검찰이 지난주 엠피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자, 정 전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미스터피자의 사례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 경향신문
송영무, 확실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여라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받은 고액 고문료와 1991년 음주운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검증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젊었을···
질서 있는 외고·자사고 폐지 절차 마련을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로 판정했던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등 자사고 3곳, 영훈국제중이 기준 점수를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탈원전을 위한 시민의 숙의가 필요하다정부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 한국일보
청문회서 국방개혁 적임 이미지 부각 실패한 송영무 후보자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도덕성 검증에 질문이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이 송 후보자가 제1 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임을 부각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으나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묻혔다.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그만큼 무겁고 심각했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쏟아진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외고ㆍ자사고 재지정, 과연 옳은 결정인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학교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해 ‘2년 지정 취소 유예’ 판정을 내린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다섯 곳을 재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온 점에 비춰 뜻밖의 결과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평가로 점수를 매겨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밖에 없다는 한계를 토로하면서 중앙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절차상 문제 드러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공사 백지화 여부를 묻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출해 3개월 내에 공사 재개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적 탈(脫)원전 추세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문과 반론이 따른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文대통령 첫 정상회담 한미동맹 확고한 믿음 심어주고 오라
■ 한국경제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겨서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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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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