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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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原電 공사 중단 말고 '脫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이 28.8%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계속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公論化) 과..
증세 없이 세금 퍼준다니 무슨 '기적'인가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논의를 철회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주세(酒稅) 인상도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사회 그늘을 더 어둡게 하는 '프랜차이즈 갑질'정우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 상대 갑(甲)질 경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정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
■ 중앙일보
'문준용 폭로' 조작, 안철수가 해명하라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둘러싼 폭로 조작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당으로부터 조작자로 지목돼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의당 당원은 자신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법무장관 또 지명 … 검찰개혁 결기 속에 문제는 검증어제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먼저 낙점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의 문제로 자진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 이어
국세청, 할 일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 지켜보겠다국회가 어제 적격이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그제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주문하는 국회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 동아일보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 국민의당, 안철수부터 사과해야
국민의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녹취 조작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며 특별검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제보가 조작됐다 해서 의혹 자체가 묻혀져선 안 되겠지만 국민의당이 과연 특검을 거론할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도 갖췄는지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 선호하는 文 인사… 국정능력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박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 권익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시민단체 출신 학자다. 문 대통령은 어제까지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는데 국회의원 말고 가장 눈에 띄는 경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다.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전국 47개 대학 청년 140여 명을 인터뷰해 청년실업의 실태를 보도한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특별기획 23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도 부모님께 취업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아가리 취준생’, 스펙 쌓기에 내몰린 ‘호모 스펙타쿠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티슈 인턴’ 등으로 살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비계인(비정규직·계약직·인턴)’에 머물지 모른다는 상실감에 젖은 모습이 2017년 한국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 한겨레
국민의당, 특검 운운하며 잔꾀 부릴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조작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서둘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짐했지만, 사건 내용이 너무 상식 ...
개혁 가로막은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4차례 심의한 뒤 27일 내놓은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의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위해 판...
자사고·외고 폐지, ‘일몰제’ 검토해볼 만하다
자사고·외고의 폐지(일반고 전환)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교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가운데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중 5곳의 재지정 발표가 28일로 다가오면서 찬반 양쪽...
■ 경향신문
조작 진실 밝히랬더니 물타기·역공하는 국민의당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증거를 조작한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제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달라며 거듭 사죄하고 진상규명 협조를 약속했다. 반성의 뜻으로 자체 ···
장관 셋 탈락시켜야 추경 심사한다는 한국당 논리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안에 반대해 협상이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이번···
프랜차이즈 ‘갑질’,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한다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잇단 갑질과 탈법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죄지은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격이다. 가맹점에 대한 갑···
■ 한국일보
새 정치 내세운 국민의당의 충격적 비리 제보 조작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문준용(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비리 의혹’ 제보 조작 사건 파문으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렸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27일 “새 정치를 한다고 출범한 국민의당마저도 그런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국민 지탄이 거세게 몰아쳤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개혁 흐름 역행하는 검찰ㆍ법원의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검찰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함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가 서울 도심 고급아파트에 반값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에 휘말렸는 데도 대검이 감찰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스폰서로부터 접대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징계 없이 경고조치로 덮은 게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의 자정 기능이 마비됐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국민 불신을 키우고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
한미 정상회담, 욕심내지 말고 신뢰구축 출발점 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현지시간 30일)을 위해 28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51일 만이라는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준으로는 반년이 다 돼 열리는 지각회담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쳤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건너뛰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올 만했다. 정부가 서둘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문준용 증거 조작’, 최고위원 윗선은 연루 안 됐나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국민의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조작했다는 당원 이유미씨가 당 지도부…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척결 성패 가른다앞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도 공익신고로 인정받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
다주택 투기 뿌리 뽑되 임대시장 위축 없어야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187만명에 이르지만 임대소득 신고자가 2.6%가량인 4만 8000여명에 그친다는 지…
■ 국민일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증거조작 몰랐나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됐던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은 저질스럽고 파렴치한 공작정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준
국회 정상화 합의됐지만 세 후보 해법이 관건여야가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여야는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도 받는다. 특히 합의문에 ‘국
‘황혼 자살’ 부추기는 노인빈곤 대책 시급하다70대 이상의 ‘황혼 자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보도(6월 27일자 1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0대 이상의 자살은 10만명당 83.7명으로 연령대별로 비교할 때 가장 높았다. 20대의 5배가 넘었다. 70대가 62.5명으로
■ 매일경제
충격적인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 국민의당 존립의 문제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에서 공개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료가 조작된 것이었다는 얘기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예고 없던..
미래에셋-네이버 4차산업혁명 동맹, 이런 모델 더 나와야 한다
국내 규모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인터넷 전문기업인 네이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어제 증시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로 각 사가 보유한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전략..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 매경 일자리 대토론회
노사정이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매일경제가 27일 주최한 `2017 일자리 대토론회`에는 정부는 물론 경총,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 한국경제
대통령에게서 직접 '규제개혁'이란 말 듣고 싶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그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연 첫 정책간담회에서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옆에 규제개혁 상황판도 같이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그것이다. 김 ...
"능력되면 빨리 이직해 달라"는 중소기업 사장의 호소와 눈물
‘2020년 최저임금 시급(時給) 1만원’ 인상을 앞두고 선(先)구조조정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는 보도(한경 6월27일자 A5면)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고 있지만 인건비는 가파르게 올라 버티기 어...
병사 월급 인상, 목돈 저축방안도 함께 설계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2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키로 확정했다고 한다.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 40만5669원(최저임금의 30%), 2022년엔 67만6115원(50%)이 된...
■ 서울경제
준비안된 전시작전권 전환 서두를 일 아니다
국방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인 이행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말까지 전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5년 12월로 늦
이러다가 한국이 국제해커집단 놀이터 될라
국제 해커집단의 국내 금융기관 공격이 잦아지고 있다. 아르마다 컬렉티브라는 국제 해킹그룹이 그제 오전 금융결제원과 은행 3곳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벌였다. 수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협박이 거부당하자 실제 공격을 가했다고 한다. 은행들이 방어할 수 있는 공격 수준이어서 큰 피해는 보지 않았다니 다
미래에셋-네이버 디지털 금융동맹 기대 크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기로 했다. 두 회사는 서로 5,000억원씩 지분을 맞교환해 ‘4차 산업혁명 동맹’을 구축하고 각각의 금융과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미래 디지털금융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했다.이번 동맹은 국내 1위 증권사와 최대 인터넷 기업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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