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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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부터 2년 9개월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9억9000만 원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월 3000만 원의 고문료에 대해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준 대가라고 했으나 그 정도만으로 10억 원을 주는 로펌은 없다. 유도 무기 제작업체인 LIG넥스원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2억4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송 후보자가 자문에 응하는 동안 해군·해병대 방위력 사업에서 이 업체의 수주 비율은 8%에서 32%로 훌쩍 뛰어올랐다가 그만두자 5%로 내려왔다. 전관예우를 받으며 방산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과징금 2배’ 칼 뺀 공정위… 재벌개혁도 실력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告示)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30∼70%인 과징금 부과율을 앞으로 60∼14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10억 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을 경우 7억 원까지 매기던 과징금을 최고 14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백화점과 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갑질 횡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을 돌이켜보면 걱정이 앞선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베인캐피털, 일본산업혁신기구 등과 한미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메모리반도체 낸드플래시의 원조 격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를 21조1000억 원에 인수한다.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3월까지 인수를 완료하는 절차다. SK하이닉스가 내는 자금은 3조1000억 원(15%) 정도지만 컨소시엄 내 유일한 반도체 회사로서 도시바와 기술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계약으로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5위인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게 됐다.
■ 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명 직후엔 최초의 해군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해명해야 할 의혹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송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핵심은 ‘방산 유착 의혹’이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에서 퇴임한 뒤 2009년 1월부터 2년9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1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지시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구체적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교육과 입시경쟁 과열의 정점에는 ‘채용에서의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세심한 제도 설계 및 안착 노력,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이 뒤따라 ‘학벌사회’로 상징되는 차별사회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현재 약 1900만명이 가입돼 있어 연간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월 1만1천원 요금 감면,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대 관심사였던 기본료 폐지는 대책에서 빠졌다. 통신업계 반발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
학력·지역 차별 없애는 공공부문 채용 확산돼야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력 선발부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실력과 사람 됨됨이로 뽑겠다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 위해 외고·자사고 폐지 필요하다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지역 자사고 관계자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연합회가 그제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어제는 ···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통신비 인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약정기간 요금 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료에 해당하는 ···
■ 한국일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파행을 겪어온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물밑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정상화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을 끝까지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 개회 때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도 여당과 충돌했다.
첫 단추 잘못 꿴 통신비 절감대책, 뒷마무리라도 잘하라
한 달간 끌어오던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확정됐다. 주요내용은 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취약계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다. 우선,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에 매달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월 통신요금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신규가입은 1만원)을 할인 받는다. 약 1,900만명에 제공하는 연간 절감액은 총 1조원 규모다.
‘호식이 방지법’ 조속 처리로 영세 가맹점 눈물 닦아 줘야
프랜차이즈 본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영세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가맹점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이 제대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전무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맹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송영무 후보자의 월 3천만원짜리 자문, 그 내용이 궁금하다
통신비·실손보험료 인하가 가져올 反시장의 재앙을 경계한다
4대강 보 개방 과학적으로 풀자며 환경단체 타이른 李총리
■ 한국경제
"AI 등 파괴적 기술에 미래 달렸다"는 디지털포럼 제언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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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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