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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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웜비어 사망, 文 정부 北 인권 인식 바뀌어야북한에 1년 반 동안 억류됐다가 식물인간이 돼 미국으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향 6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 2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에 이어..
美·北은 위험, 韓·美는 불안 속 열리는 文·트럼프 회담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방영된 미 CBS 인터뷰에서 북의 핵·미사일과 관련 "북이 비합리적 체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 나라를 상..
"일자리 기금 내겠다" 민노총, 알고 보니 '쇼'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등을 위한 5000여억원 규모 '일자리 연대 기금'을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가 우선 2..
■ 중앙일보
웜비어 사망…대북 관계 복원 속도 조절해야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국 6일 만에 숨진 것은 북·미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큰 악재다. 관광차 북한에 갔던 웜비어는 2015년 12월 정치선전물을 훔치려던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7개월
조희연, 교육 역주행 대신 하나고부터 감사하라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편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이없는 금속노조의 '일자리기금 5000억' 제안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그제 현대·기아차에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공동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돈을 원·하청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언뜻
■ 동아일보
대학생 죽음에 분노한 美… ‘연내 남북정상회담’ 기대한 文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송환 6일 만인 19일 결국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억류당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서 “북한이 웜비어를 죽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책임론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또 다른 정보기관 갈아엎기 아닌가
국가정보원은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TF를 두고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에 선임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다. 민간위원인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이석범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금속노조의 ‘봉이 김선달’식 일자리기금 제안
현대차그룹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어제 사측에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공동부담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노조를 상대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중단하고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돈 중 7%를 떼어내 2500억 원을 기금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여기에 매년 노사가 100억 원씩 갹출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하청업체 고용지원 등에 기금을 쓰자고 했다.
■ 한겨레
북한, ‘웜비어 사태’ 진상 밝히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19일(현지시각) 숨졌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평양을 방문했다가 호텔 벽에 붙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들어간 정치 선전물을 가져가려다 붙잡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1년5개월간 복역하다 13일 풀려났지만 이미 혼수상태였고, 고향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인사 문제로 민정수석 출석하라는 야당의 과한 주장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공세를 벌였다. 야3당은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따지겠다며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대결로 치닫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제 ‘사법농단’까지 시도하는 삼성 임원들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은 증인신문 내용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이 있고 위증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다른 간부들도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미국 대학생 사망,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한다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국 엿새 만에 숨졌다.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웜비어의 죽음을 애도하고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무고···
꽉 막힌 정국, 국민의당이 뚫어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거부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틀째 열리지 못했다. 어제는 야 3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
전국법관회의 자초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할 일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 100명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그간 행태를 보면 판사들의 결정은 당연···
■ 한국일보
웜비어의 죽음,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끝내 숨졌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느닷없이 혼수상태로 돌아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참담한 결과에 말문이 막힌다. 유가족의 고통에 깊은 연민과 위로를 표한다. 지난해 1월 평양을 여행하던 웜비어는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그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언제까지 출구 없는 '천수답 정치'에 매달릴 건가
안경환 낙마와 강경화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매듭짓고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려던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우선적 책임은 인사원칙과 어긋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청와대에 있다. 새 정부의 한계를 외면한 채 앙갚음하듯 강짜를 부린 야당 탓도 크다.
검토해 볼 만한 현대차 노조의 일자리기금 제안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가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조와 회사 측이 절반씩을 부담해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더해 노사가 또 절반씩을 내어 해마다 200억원을 추가 적립하자는 것이다. 제안대로 실행되면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정규직 직원 1만2,000명을 고용하고 중소기업 직원 1,500명을 매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노조의 전망이다. 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과 노동시간 줄이기에도 사용될 것이라 한다.
■ 서울신문
‘웜비어 사망’… 北 억류 국민 6명도 속히 송환을북한에 붙잡혀 있다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어제 새벽 끝내 사망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송환된 지 엿새 만이다. 미국인이 북한 억류로 인해 사망에 이른…
여야 모두 ‘보이콧 정국’ 풀 무거운 책임 인식하라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당분간 인사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
케이블카 허가 전 구매계약부터 한 양양군한동안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결정을…
■ 국민일보
웜비어 죽음으로 재확인된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북한에 18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22살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현지시간) 결국 숨졌다. 송환 6일 만이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사망 사실을 알리며 “그가 북한에서 끔찍한 고문과 같은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
조국 민정수석, 국회에 출석 못할 이유 없다야3당이 20일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을 성토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 단독 운영위 소집을 항의했다. 삿대질까지 주고받은 공방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일
가뭄에 애타는 農心 잘 보살피기를농심(農心)이 타들어가고 있다. 극심한 가뭄에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요즘 이만저만이 아니다. 쩍쩍 갈라진 논밭처럼 농심은 새까맣다. 심은 모는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고 전국의 저수지는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 매일경제
北 잔인성 드러낸 웜비어 사망, 국회는 대북규탄결의 나서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소식에 온 미국이 들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애도 물결에 동참하는가 하면 뉴욕타임스 등 ..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이 국회를 올스톱시킬 명분은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18일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 국회가 다시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 3당이 일제히 `협치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19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
안경환 사태로 본 '학종'의 한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고교 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아들이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시끄럽다.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안 전..
■ 한국경제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부터 돌아보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어제 현대·기아자동차 사측에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되, 노조는 현대·기아차 17개 계열사가 통상임금 중 미지급한 ...
구호 아닌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 '탈원전' 얘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脫)핵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그러...
노무현 정부 '일자리 혁명' 이룬 파주 LCD단지 성공기
일자리위원회가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다 “반성부터 하라”는 질타를 들은 뒤 열린 첫 공식행사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
■ 서울경제
北에 분노하는 美… 정상회담 더 정교하게 준비하라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현지시간) 결국 숨을 거뒀다.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교섭 끝에 13일 고향인 오하이오주(州) 신시내티로 돌아온 지 6일 만이다. 웜비어의 사망 소식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직후 공식성명에서 “북한
대기업 노조, 일자리기금 앞서 기득권부터 버려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에 노사 공동으로 일자리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2,500억원의 기금을 내놓을 테니 사측에서도 똑같은 규모로 출연해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데 쓰자는 것이다.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나타낸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대주주 주식까지 내다 팔라고 요구했던
무디스도 우려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엊그제 낸 ‘수수료 인하로 한국 신용카드사가 받을 부정적 신용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무디스는 “한국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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