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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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안경환 사퇴… 조국 靑수석, 인사 검증했나 ‘코드 검증’했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용자의 뉴스 소비로 연간 약 3528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내 온라인 이용자들이 PC와 모바일 등으로 일주일에 272분 넘게 뉴스를 보고 포털사이트에 머무는 시간 중 약 40%를 뉴스를 읽는 데서 나온 추산이다. 하지만 두 포털이 신문사에서 뉴스를 받고 내는 돈은 연간 약 300억 원에 그친다. 거대 포털이 신문에 횡포를 부리는 불공정한 구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 한겨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몰래 혼인신고’ 등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안 후보자가 의혹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서울대병원이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경찰이 16일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고인이 2015년 11월14일 물대포를 맞고 317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 지난해 9월25일 세상을 떠난 지 9개월 만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나 늦게 했다. 게다가 사과의 형식과 내용마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법원의 비위법관 의혹 묵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한겨레> 보도로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부산고법 전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넘어갔던 게 뒤늦게 알려진 뒤, 법원이 내놓은 해명조차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식 대응은 국민 불신을 키우고 법원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 경향신문
안경환 낙마 - 인사검증 재점검하고 젊은 인재 찾아라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저녁 청와대가 내정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첫 사례다.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 결정 전인 이날 오전 기···
안경환 낙마 -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관계 악화로 협치가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어제는 안경환 ···
런던 아파트 화재가 드러낸 영국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지난 14일 새벽에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 참사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참사는 화재경보기 미작동, 스프링클러 미비, 당국의 화재 위험 경고 묵···
■ 한국일보
'몰래 혼인신고'와 '왜곡된 여성관' 등 각종 추문과 의혹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청,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도 법무장관직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던 그가 돌연 사퇴한 것은 관련 의혹이 법무장관 직무와 배치된다는 비판여론을 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성과연봉제 도입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했던 가점과 인센티브, 벌점제 등을 모두 없애는 개편안을 확정해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무산시켰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ㆍ노동개혁의 대표 정책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추진의 위법성과 실효성 등을 문제삼으며 폐지를 공약했다. 이번 조치로 개혁을 빙자한 개악을 막은 건 다행이다. 그렇지만 공공개혁의 대의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의 뒤늦은 ‘백남기 사건’ 사과, 이젠 진상규명 속도 내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데 이어 경찰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총수가 경찰 조직을 대표해 백씨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사망 원인 수정과 과잉진압 사과 등 당연한 것들이 이뤄지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백씨의 사망 원인과 진단서 작성, 책임자 규명 등 전 과정은 여전히 의혹 투성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안경환 법무장관 사퇴 부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뒤바뀐 백남기 사망원인, 서울대병원 의사들 전문가집단 맞나
검찰 민낯 또 드러낸 대법원의 KT&G 사장 무죄 판결
■ 한국경제
"책상 위 정책 말자"는 김동연 부총리, 중소기업 호소는 듣고 있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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