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6월 17일 토 주요신문사설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부실한 인사 검증 비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과, 한미 대북정책 엇박자

꿍금이 2017. 6. 18.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안경환 첫 낙마, 김상곤·조대엽도 짐 되지 말고 물러나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다. 당연한 일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교제하던 여..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때 아닌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것으로 인사 문제가 정리되기는 어렵다. 안 후보자 외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도 쏟아지고 있는 데다 인사 검증 문..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

정부가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중앙일보

안경환 사퇴는 당연한 수순 … 조국 수석도 사과해야어제 저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다. 그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나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가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효율 어떻게 높일 건가박근혜 정부 시절 일괄 확대·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좌초됐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북한, 도발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라건장한 몸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식물인간이 돼 돌아온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이 들끓고 있다. 미 하원은 북한인권법 5년 연장을 즉각 의결했고, 언론은 북한 여행 금지 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구 중이다. 이런 가운데 


■ 동아일보

안경환 사퇴… 조국 靑수석, 인사 검증했나 ‘코드 검증’했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신문 뉴스로 돈 버는 거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용자의 뉴스 소비로 연간 약 3528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내 온라인 이용자들이 PC와 모바일 등으로 일주일에 272분 넘게 뉴스를 보고 포털사이트에 머무는 시간 중 약 40%를 뉴스를 읽는 데서 나온 추산이다. 하지만 두 포털이 신문사에서 뉴스를 받고 내는 돈은 연간 약 300억 원에 그친다. 거대 포털이 신문에 횡포를 부리는 불공정한 구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韓美정상회담 앞두고 터진 대북정책 파열음

문재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몰래 혼인신고’ 등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안 후보자가 의혹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찰청장의 ‘백남기 농민 사과’, 이게 사과인가

서울대병원이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경찰이 16일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고인이 2015년 11월14일 물대포를 맞고 317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 지난해 9월25일 세상을 떠난 지 9개월 만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나 늦게 했다. 게다가 사과의 형식과 내용마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미흡하기 짝이 없다.


‘향응판사’ 감싸고 거짓해명까지, 부끄러운 대법원

대법원의 비위법관 의혹 묵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한겨레> 보도로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부산고법 전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넘어갔던 게 뒤늦게 알려진 뒤, 법원이 내놓은 해명조차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식 대응은 국민 불신을 키우고 법원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경향신문

안경환 낙마 - 인사검증 재점검하고 젊은 인재 찾아라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저녁 청와대가 내정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첫 사례다.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 결정 전인 이날 오전 기···


안경환 낙마 -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관계 악화로 협치가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어제는 안경환 ···


런던 아파트 화재가 드러낸 영국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지난 14일 새벽에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 참사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참사는 화재경보기 미작동, 스프링클러 미비, 당국의 화재 위험 경고 묵···



한국일보

안경환 사퇴는 당연… 조국도 책임 면하기 어렵다

'몰래 혼인신고'와 '왜곡된 여성관' 등 각종 추문과 의혹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청,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도 법무장관직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던 그가 돌연 사퇴한 것은 관련 의혹이 법무장관 직무와 배치된다는 비판여론을 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공공개혁은 계속하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성과연봉제 도입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했던 가점과 인센티브, 벌점제 등을 모두 없애는 개편안을 확정해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무산시켰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ㆍ노동개혁의 대표 정책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추진의 위법성과 실효성 등을 문제삼으며 폐지를 공약했다. 이번 조치로 개혁을 빙자한 개악을 막은 건 다행이다. 그렇지만 공공개혁의 대의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의 뒤늦은 ‘백남기 사건’ 사과, 이젠 진상규명 속도 내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데 이어 경찰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총수가 경찰 조직을 대표해 백씨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사망 원인 수정과 과잉진압 사과 등 당연한 것들이 이뤄지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백씨의 사망 원인과 진단서 작성, 책임자 규명 등 전 과정은 여전히 의혹 투성이다.


서울신문

검증 실패 安후보 낙마, 曺수석 해명해야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어젯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불거진 허위 혼인…


백남기 병사 고집한 ‘백선하 의혹’ 반드시 밝혀야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백씨가 쓰러진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서울대병원도 그제 백씨 사망진단서를 기존의 ‘병사’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 특성 반영해 풀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협상이 첫발을 뗐지만 노사 간에 의견 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이 11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다. 예상…


국민일보

안경환 낙마에도 검찰 개혁 멈출 수 없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 위조 혼인신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문재인정부 내각 후보자 중 첫 번째 낙마자가 생긴 것이다. 안 후보자가


너무 부실한 인사검증… 이유는 뭐고 대책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국정원장 후보자 등 10명이 절차를 거쳤다. 야당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


성과연봉제 폐지하되 직무급제 등 대안 마련해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낳은 끝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매일경제

안경환 법무장관 사퇴 부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사퇴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해서 물러난 첫 번째 사례다. 안 후보자는 20대 시절 도장을 위조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 ..


뒤바뀐 백남기 사망원인, 서울대병원 의사들 전문가집단 맞나

서울대병원이 2015년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9월 숨진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病死)에서 9개월 만에 외인사(外因死)로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이 사망 원인을 수정한 것은 극히 ..


검찰 민낯 또 드러낸 대법원의 KT&G 사장 무죄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그저께 인사·납품 청탁을 받고 모두 1억79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민 전 사장은 작년 6월 1..


한국경제

코드인사의 참사, 민정·인사수석은 뭘 한 건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닷새 만에 결국 사퇴했다. 어제 사퇴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몰래 혼인신고’와 아들 퇴학처분에 관여해 징계를 되돌렸던 것뿐만 아니...


"책상 위 정책 말자"는 김동연 부총리, 중소기업 호소는 듣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을 맡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열린 취임식에서 “책상 위 정책은 만들지 말자.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


북한 만행에 들끓는 미국, 그런데도 손 내미는 한국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오자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미국 정가와 언론에는 “웜비어가 반복적으로 구타당했다. 비열하고 혐오스런 행동”이라는 등의 ...


서울경제

靑 인사검증 '안경환 낙마' 뼈아픈 교훈 삼아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향해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적극 해명하면서도 “(법무장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


오락가락 공공기관 평가론 철밥통 절대 못깬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자율도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전의 보수체계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 성과연봉제 폐지로 조기 도입에 모범을 보인 한국전력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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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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