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6월 13일 화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추경' 국회 시정연설, 인사난맥, 미2사단 기념 콘서트 파행,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프랑스 총선

꿍금이 2017. 6. 13.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


장관 발표 때마다 나오는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일자리 추경 연설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를 잠시 만났다. 야당 쪽에서 실질적 협치와 폭넓은 인재 등용 등을 주문..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12일 자 한 신문에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고 차량을 검문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성주 사드 포대는 레이더를 움..


중앙일보

추경 연설, 진정성 느껴지나 디테일이 문제다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통의지가 엿보인다. 역대 민선 대통령 중에 가장 이른 시일에 국회를 찾았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득을 위해 몸소 시정연설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물론 이번 추경이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인사 문제에서 한계 드러내는 '문재인식 협치'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정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 노트북 앞에 붙인 '국민약속 5대 원칙 


"마녀 사냥…" 미2사단 콘서트와 인순이씨의 눈물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주최로 열렸으나 초대 가수들이 대거 불참해 파행으로 끝난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의 파문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 행사를 총괄한 공연기획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콘서트의 콘셉트는 한·미 


■ 동아일보

문 대통령의 첫 추경연설 “일자리 늘려야 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 34일 만에 ‘일자리 대통령’ 의지를 강조하며 추경에 반대하는 야권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


논문 표절 김상곤 후보, 하향평등 교육으로 가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어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1일 김 후보자의 논문이 별 문제 없다는 듯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1992년의 박사논문은 1983년 일본 논문을 그대로 옮겼고, 1982년의 석사논문도 130군데를 베꼈다고 한다. 검증센터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답변해 왔다는 것이다.


미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시킨 反美 선동

경기 의정부시가 10일 마련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일부 단체의 항의에 파행으로 끝났다. 대부분의 초청 가수가 불참했고 인순이, 크라잉넛은 무대에서 사과만 한 채 내려갔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과 누리꾼들이 2002년 미 2사단 소속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 15주기’(13일)를 앞두고 시 예산으로 미군 위안잔치를 연다며 가수들과 소속사에 거센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한겨레

‘일자리 추경’ 절박성 호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실업난에 대응한 응급처방으로 일자리 1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직접 국회에 호소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에 대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추경안 처리가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뜻일 게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들어 고용사정 악화와 서민들의 생활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끝내 무산된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2일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에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강경화 후보자 사안에 진전이 없었다. 이로써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무산됐고, 돌파구가 없는 한 김이수·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서둘러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판결을 내놓고 있다. 2004년 첫 무죄판결 이후 30건의 무죄판결 가운데 40% 이상이 올해 내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국민의 ‘양심’을 무겁게 눌러온 사안이다. 일선 판사들의 잇단 무죄판결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된 나라로 꼽힌다.


경향신문

일자리 추경 이해하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施政)연설을 했다. 취임 후 34일 만에 하는 첫 국회연설이다. 대통령이 추경예산을 설명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


김이수·강경화·김상조 불가라는 야당, 협치도 고민해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제도 무산됐다. 이로써 김 소장과 김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


프랑스·영국 총선으로 드러난 새로운 정치 바람최근 잇달아 치러진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결과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일으킨 돌풍은 총선에서도 이어졌다. 마크롱이 지난해···



한국일보

문 대통령과 與野, ‘협치’ 다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을 전후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인사청문회 정국이 계속 꼬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시정연설 직전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장관급 인선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참석했으나 ‘국민약속 5대원칙 대통령은 이행하라’ 등의 문구를 본회의장 의석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붙이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일 ‘과거사 도돌이표’ 넘어 새로운 협력 전기 찾아야

문재인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방한한 대규모 일본 특사단을 대표해 니카이 도시히로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12일 청와대 등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특사단을 만나 “한일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 역사문제인데 단숨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양국이 지혜를 모아 개선하면 양국관계가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자”며 “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일본 특사단 방한은 두 나라가 미래를 함께할 관계임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우선 반갑다.


의회까지 장악한 마크롱 佛 대통령의 개혁정치

11일(현지시간)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생 중도정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압승을 거뒀다. 출구조사 결과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약 33%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이대로라면 2차 결선투표에서 앙마르슈는 하원 전체의석 577석 중 최대 445석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445석은 전체 의석의 무려 77%에 달한다. 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거나 투표율이 25% 미만이면 2차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결선투표제를 갖고 있다. 1년여 전에 창당한 앙마르슈는 총선 전까지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서울신문

“한 세대 청년 잃을 것”이라고 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더러 …


협치 걷어차는 한국당의 몽니
자유한국당이 국회 107석을 지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과시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원내 대표의 주례 회동에 2주 연속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장실에 모인 더불어민주…


대기업 ‘졸업시점 차별’ 관행 철폐해야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힘든 게 청년 취업이다. 유사 이래 최고라는 청년 실업을 벗어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 과제다. 이런 현실인데 기업들의 채용 태도는 가슴을 더 답답하게…


국민일보

일자리 통한 성장론이 실효 거두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실업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


인사 난국 정면 돌파 의지 내비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차담회에서 꽉 막힌 청문회 정국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추경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선 이어 총선에서도 몰락한 佛 좌우 극단세력
프랑스 국민들이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좌우 극단을 배제했다. 11일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청문회 교착정국 대통령·야당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10여 분간 만났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더불어 교착상태에 있는 인사 청문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고 신호 보낸 이주열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당분간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


인순이 노래 가로막은 우리 사회의 맹목적 반미주의

지난 10일 저녁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는 의정부시가 2사단을 위해 마련한 우정과 송별의 자리였다. 1965년 이후 52년간 의정부시 등에 주둔해 온 2사단은 내년..


한국경제

시정연설서 추경 호소한 대통령, 기업에도 협조 구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34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이 추경을 이유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사회적 대타협 내세운 경제민주주의,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득과 부(富)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


"정전사태가 원전과 석탄발전 탓"이라는 환경단체의 궤변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 등에 한눈파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확인하라.” 그제 서울 서남부와 경기 광명·시흥 일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에 대한 환경단체의 논평이다. 신...


서울경제

일자리,공공-민간 함께 가야 한다는 文대통령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첫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빠른 집행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


한미 금리역전 앞두고 나온 한은의 긴축신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구전략을 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한은 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취임 이후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 총재가 통화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


최저임금 올리자고 카드수수료 체계까지 흔드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그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장까지 나선 걸 보니 국정기획위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세게 밀어붙일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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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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