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첫 국회 연설, 인사 난맥 푸는 기회로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施政)연설을 한다. 취임 후 34일 만에 하는 첫 국회 연설이다. 취임 후 가장 이른..
장관은 선거 공신, 차관은 코드 인사11일 교육부총리 후보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법무장관 후보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가 지명됐다. 5명 모두 대선 캠프에 참여했..
宋 국방 후보도 軍事 억지력을 줄타기 수단으로 보나새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해군 출신이지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군 전략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청와대..
■ 중앙일보
'진보 개혁'을 선명하게 예고한 5부 장관 지명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진보적 대전환을 예고했다. 보수 정권 때 같으면 큰 뉴스가 됐을 법한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씨의 국방부 장관 내정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정도로
강경화 인준, 문 대통령 국회연설에 달렸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3인의 신세가 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 배제 사유로 공약한 '5대 비리'에 묶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난감한 이가 강 후보다. 두 김 후보는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들”이라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
■ 동아일보
국회 찾는 文대통령, 인사난맥 풀려면 진솔한 사과를
청와대가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대선 공약에서 어긋난 3명에 대해 해명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나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확인됐으나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을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기준과는 별개”라고 자락을 깔았다.
‘親文 코드’ 교육·법무·국방장관… 대통합 안 보인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은경 전 대통령지속가능발전비서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지명됐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또는 싱크탱크에서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다. 대통령 복심(腹心)을 기용해 교육 검찰 국방 등 각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 국정 화두 ‘경제 민주주의’는 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국정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위기의 근본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겨레
교육·법무장관 후보, 파격 넘는 개혁 보여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직선 교육감 출신 교육부 장관과 학자 출신 법무부 장관은 역대 처음이란 점에서 이번에도 파격성이 돋보인...
‘강경화 낙마’ 밀어붙이는 국민의당의 착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거취 문제가 이번주 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 전에 야당 지도부...
‘가계부채 대책’ 너무 뜸들이지 말고 내놔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5월 들어 나타난 가파른 상승세가 이달 들어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6월에도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월간 가계부채 증가폭도 다시 커가고 있...
■ 경향신문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론’과 김동연 부총리의 책무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4·19, 부마항쟁, 5·18 등은 정치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과정이···
내각 완성 위해 문 대통령은 실질적 협치에 나서야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12일 만에 이뤄진 세 번째 장관 인선이다. 새로 지명된 내정자는 서울·호남·경북·경남·충청 출신에 여성 1명이다. 지역 균형과 여성 중용의 의···
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 이대로 둘 수 없다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집배노동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경기 가평우체국 소속 용모 집배원이 우체국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로···
■ 한국일보
총리만 있는 '불임 내각', 국민 볼모로 여야 치킨게임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을 놓고 시정연설을 하는 최초의 대통령, 취임 후 최단 시일(34일) 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을 자임한 것은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 등 일자리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관심은 시정연설의 내용과 그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 쏠린다.
새 정부의 대응능력 시험하는 AI 확산 사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전북 군산과 익산, 울산, 제주 등지에 이어 10일 경남 고성의 소형 가금류 사육농장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의심지역은 총 34곳, 고병원성 확진 농가는 6개 광역단체와 8개 기초단체 15개 농장으로 불어났다. 당국은 155개 농가에서 18만 3,000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폈지만, ‘빈틈없는 방역’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불분명한 대북 정책으로 한미 균열 불러선 안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최근 긴박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연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처음으로 청문회에서 나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앞서 “최근 전략무기의 실험은 ICBM 발사 실험 시기가 결코 머지 않은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ICBM의 기술적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서울신문
경제 민주주의, 고통 분담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0주년을 맞아 경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구체적…
5개 부처 장관 인선… 靑·與·野 협치 초심 살리길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등 차관급 4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변전소 설비 고장으로 이런 혼란을 부르다니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때아닌 정전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한낮이라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전은 관할 변전소의 개폐장…
■ 국민일보
사법개혁 시대적 요구이나 정권이 주도해선 안 돼판사들의 사법 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법관추천위원회가 12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지난 1일 임기를 마친 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지난달 확정
치솟는 물가에 시름 깊어지는 서민 살림살이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가뭄 여파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값이 오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을 받아 달걀,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앙등하고 있다. 햄버거, 라면, 탄산음료, 초콜릿 등 일상의 먹거리 가격 역시 상승
“잔꾀”라는 중국, “간계”라는 일본문재인정부의 ‘사드 다루기’에 대한 중국 반응은 우려했던 대로다.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를 장기간 연기시킨데 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반발이 노골화된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
■ 매일경제
공직자 검증 5대 기준 획일적 잣대 적용이 낳는 부작용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어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잣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한 새로운 기준 방향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고의성이 있는 병역 비리, 부동산 투..
일자리 추경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빼고 통과시키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국회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
악플러에 5년 선고한 법원, 허위비방 인터넷 문화 경종 되길
남을 허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거짓과 중상이 넘쳐나는 인터넷 문화에 경종이 됐으면 한다. 피고인 이 모씨는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 설립자인 ..
■ 한국경제
통신비 딜레마…시장 아닌 '정부 실패'라는 것 모르나
통신비 인하 문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발언이 어이가 없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
시민단체는 정부 혼내고, 정부는 기업 혼내고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지난 9일 “시민단체들이 모든 제안을 했고, 우리(국정위)는 그냥 혼났다”고 털어놨다는 한경의 보도(6월10일자 A4면)다. “통신비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
1만6000명 중 5000명을 놀려야 하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으로 하반기에 생산 인력 중 5000여 명을 놀릴 판이라고 한다. 전체 인력 1만6000명의 3분의 1 가까이를 일거에 해고할 수도, 장기 조선 불황 와중에 그대로 안고 가기도 어려워 고...
■ 서울경제
'사회 대타협' 노사 모두의 양보 없이는 성공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
벤처투자 저조한데 4차 산업혁명 주도하겠나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벤처 강국’ 실현을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수차례 벤처 활성화 방안을 쏟아냈다. 4월에는 창업부터 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성장단계별로 3년간 10조원의 자금을 더 풀고 실패한 창업자의 채무를 75%까지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강한 벤처생태
탈원전시대 열겠다면 고준위 방폐장 미뤄선 안 돼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히 가동을 중단한다. 설계수명 30년을 다 채우고 10년 더 가동했으나 노후 원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번에 폐로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핵연료를 냉각한 뒤 안전성 검사를 거쳐 5년 뒤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다. 폐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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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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